[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세계 5대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공동선언문은 인천 송도에서 6월 13일 개최된 제12차 IP5(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07년 창설) ) 청장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의장을 맡은 한국의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한 5대 특허청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12년간 IP5는 출원인이 외국에서 특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하도록 서로 다른 제도를 일치시키고 심사진행 상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왔다.
또한, IP5 청장들은 기술변화 등 새로운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임시 태스크포스 운영과 글로벌 지재권 이슈에 대한 논의 방법 개선 등 IP5 협력 구조 혁신을 통해 글로벌 특허제도 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IP5 청장회의에 하루 앞선 6월 12일 개최된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제도조화, 정보화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신기술/인공지능의 영향 및 대응’과, ‘IP5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회의에서 산업계 대표들은 IP5 협력이 사용자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AI 발명 특허출원에 대해서 5개청이 명확하고 통일된 심사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IP5 청장 및 산업계는 지식재산이 산업혁신,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은 아직 충분치 않은 수준이라는데 공감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 이번 IP5 특허청장 회담의 성과들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이 주는 도전에 IP5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한국이 글로벌 특허시스템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인천 IP5 회의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