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펼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세종시청)  

◆ 여당, "세종시장 적극적 입장 당부…국회법 개정안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이해찬(세종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만약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현재 국회와 정부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업무비효율로 발생하고 있는 비용 약 129억 원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도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최근 (국토연구원)용역결과에서도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용역결과를 봐도 세종시 분원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니 적극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을 향해 "세종시장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한 (우측부터)강훈식, 김철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종시는 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맞추어 정주환경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행정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후삼(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은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각 부서장들까지 다 서울로 올라온다"라며 업무 비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의 원론적 당위성을 뛰어넘는 실질적 사례에 기반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것을 건의하며 세종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했다.

◆ 야당, "10억원은 쪽지예산…공식적 합의, 결정한 적 없어"

한편,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아직 공론화 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한 (좌측부터)박덕흠,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습.

김 의원은 "의사당 이전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총선공약"이라며 "쪽지예산 10억원을 편성해 국민합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이해찬 의원 측근들이 세종시 산하 기관에 다 포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후 일정인 세종의사당 설치 후보지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가 세종의사당 설치 후보지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하면 언론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미 다 합의된 것으로 알 것 아니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공식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간사)의원이 "오늘 현장시찰 문제는 피감기관이 추천한 곳을 여야간사가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다시 김상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공식적으로 (세종의사당 설치가)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후보지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식으로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함진규(경기 시흥시갑)의원도 "저도 같은 생각이다. 논쟁이 되고 있는 곳에 헌법기관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시을)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비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이고, 국비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하여 책정한 예산으로 나온 용역결과 후보지를 국회가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후삼 의원도 "여야가 합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다. 합의정신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뜨거운 감자'다. 세종시 현장방문은 제가 간사로서 합의했다. 하지만 저는 (세종의사당 현장방문)잘 못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설치 예정지가 지금은 착공도 안한 곳"이라며 "여야 간사가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용역결과 5개의 후보지를 보여드릴 의도였다"라며 "(5개의 후보지)미리 보시면 국회에서 나중에 결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장방문지로 추천했다"라고 설명했다.

답변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우측)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한편, 국감 질의를 마친 국토위는 오찬을 한 뒤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의 지하화 추진구간인 서대전육교와 세종시 국회의사당부지에 대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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