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 관내 유일한 사립고인 성남고 학부모회와 운영위원들이 세종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고교 상향 평준화 배정 오류에 이어 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교평준화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세종시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정책 시행 후 오히려 비평준화라고 주장하는 성남고 학부모회와 교육청의 전면전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청의 대안에 세종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지난 9월 3일 이승표 세종교육청 국장이 ‘2020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밝히는 도중 성남고 미달사태로 인한 내신 불이익은 경미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우선 성남고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는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학교가 사립이지 학생이 사립이냐“라며 동등하고 공평한 교육의 권리를 잃어버린 성남고 학생들에 대해 진정한 교육관으로 접근해 줄 것을 교육청에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이 추진하는 작금의 고교평준화는 특정 학교로의 학생들을 유치하고,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미달사태로 수년을 이어지면서 미달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조장한 것은 평준화에 역행하는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성남고는 교육청이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간 서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고교평준화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성남고는 그때부터 학생 미달사태로 이어지면서 25명당 1명에게 주어지던 내신 1등급에서 성남도 학생들의 불이익이 조장되었다며 학급증설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지만, 교육청이 말도 안 되는 또 근거 없는 명분을 내세워 번번이 거절한 것은 교육을 완성하려는 의지보다 자리를 보존하려는 안일한 발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 당국을 강하게 질타하고 투쟁할 것을 천명하였다.

성남고 미달사태 해결과 학급증설에 대한 교육감과의 면담을 위해 세종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성남고 학부모 대표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지난 교육감과의 면담에서는 정무직인 현 비서실장이 ”이런 일은 미리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여기까지 온 것이냐”라며 오히려 면담 전 학부모들에게 푸념 섞인 말을 한 바 있고 면담을 위한 교육감실에서는 교육감은 허수아비고 비서실장 혼자서 대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간담회를 주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본지 취재 당시에는 비서실장이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학부모들이 교육감의 다변을 직접 듣기를 원해 비서실장은 말을 아꼈다고 말한 교육청의 해명에 성남고 학부모들은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학부모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육청은 조직적으로 사실을 감추고 취재 보도를 방해하려는 사실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횡설수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교평준화 시행 이후 정원미달사태로 인해 성남고 재학생들이 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학급증설 요구에 완성학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급증설을 외면해 온 교육청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재단이사회를 통한 학급증설 요구를 주문했지만, 학부모회와 운영회는 전혀 근거 없는 명분이라고 오히려 교육행정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생 수 및 학급증설은 교육청이 결정하고 계획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재단이사회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성남고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는 교육청의 사립고 말살 정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육청과 성남고 학부모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우려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이 교육청과 학부모 대표들 간 중재에 나선 7일에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원론만 주장한 체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성과 없는 만남을 가진 데 이어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는 10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밝힐 것을 예고하고 교육청 앞에서의 시위도 불사하겠다며 폭풍전야를 예고하였다.

한편 세종시 교육 전체를 관장하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입을 함구한 체 방관으로 일색하고 있어서 결과에 따른 책임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성남고의 한 학부모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표심을 겨냥한 교육정책에는 사활을 걸다시피 매진한 교육위원장을 두고 지역구 아닌 “세종교육계의 심각한 문제를 방관하는 위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라며 교육위원장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 배정 오류 사태 이후 발표한 개선안을 두고도 7순위까지의 배정에 대해 작금의 미달사태로 현재 학부모들조차 기피 현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학교와 학생들은 개선안대로라면 오히려 성남고를 지원하는 학생이 7순위까지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성남고는 전학생과 입주 시기에 맞춘 학생들만 수용하라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미봉책이라고 지적을 했다.

성남고 학급증설 요구 및 미달사태에 따른 문제가 세종교육계 전방으로 확산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의 해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전입금 및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교육청과 재단의 문제라며 이런 이유로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장래까지 이어진다면 이 또한 교육청의 책임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한편 양측의 원론만 주장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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