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서 한목소리국가균형발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특위 위원들과 세종시민 25여명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병석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의원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 개회사를 맡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적 효율성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는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못해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임위 기능은 세종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이 남아 있다”라며 “오는 2025년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개회식 및 퍼포먼스, 인사말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병석 의원(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특정 지역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화를 위해 입지와 규모를 결정하고 법(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연단에 올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었다.
이인영 대표는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력을 총집결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라며 “저 또한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발제를 맡고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강 원장은 "업무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이전 대상기관의 선정, 국회분원 운영방안 마련, 절차 등에 관한 검토 및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했다"라며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강 원장은 연구목적에 대해 "국회 기관별 직무 분석 및 업무실태 분석을 통해 이전대상 기능 기관을 선정하고 국회분원의 개념 및 새로운 국회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현재 행복청은 올해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기본설계비 10억원이 반영돼 있으나 당초 사업 규모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없이 예산이 우선 반영됨에 따라, 해당 예산 집행을 위해 행정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박 차장은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협의, 수시배정 해소 등을 설명했다. 그는 "예산집행을 위한 모든 사전철차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확정 돼야 추진 가능하다"라며 "국회의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토론 패널로는 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윤수정 공주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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