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을 통해 출산율의 뚜렷한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종시에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보장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성수 의원이 세종시에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보장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성수 의원은 보건복지국 소관 3일 차 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효과는 지금까지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라며 “이보다는 자녀 보육을 보장하는 직장 문화와 노동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성수 의원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3명에서 2016년 1.6명으로 증가했다”라며 “이때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2007년 이전 3.5%에서 2014년 34%로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는 독일 출산율 반등에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 서초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을 근거로 “세종시에서도 해당 조례 제정을 검토 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해당 조례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년 간 매월 30만원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 박 의원은 “시 소속 공무원부터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세종시 공무원 92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배 이상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출산율 감소세에서 벗어나 전환점을 마련하려면 일‧가정 양립과 공공보육정책이 중요하다”라는 박 의원의 발언대로 세종시 출산장려 정책 분야에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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