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예산이 전년 대비 403억 늘어난 2,67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한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이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15년 이후 3년간 감소하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이 18년부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019년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400억원이 증가한 2,670억원이 지원된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상업통상자원부는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 강화, ▲경제성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50 → 30%)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실시간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한 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적용 등 19년 신재생에너지 주요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은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新기술, 新제품이다. 반면 올 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율은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되어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된 점이 고려되었다. 주택태양광 설치비는 2010년 5.7백만원/kW, 12년 3.9백만원/kW, 14년 3백만원/kW, 16년 2.6백만원/kW, 18년 2.1백만원/kW, 19년에는 1.85백만원/kW으로 설치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택에서  3kW 태양광 설치 시 정부 보조금 168만원과 소비자는 자부담 39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이미지 사진. [사진-BIPV KOREA 홈페이지 캡쳐] 

다만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 할 예정이며, 이로서 동일 정부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 설치하면,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소비하여 최소 20년 동안 매월 약 4만7천원의 전기요금을 절약, 수명이 다하는 20년 동안 11,280,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7년이면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비용(392만원)만큼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하여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해지며,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 하여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고, 이와 함께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