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ejeonpress.co.kr/news/list.php?mcode=msub1 대전인터넷신문, 대전, 대전뉴스, 인터넷뉴스, 인터넷신문, 뉴스, 미디어, 신문 ko-kr Sat, 08 Aug 2026 14:01:52 +0900 https://daejeonpress.co.kr/data/file/logo/3554371113_4wq9hU7o_top_logo.png https://daejeonpress.co.kr/news/list.php?mcode=msub1 https://daejeonpress.co.kr/news/70193 7일 소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이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신규 교량 위치와 상가 공실, 버스 노선, 금강 친수공간 등 생활권 현안을 제기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시민과의 대화는 별도의 시정 설명보다는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 제기하고 조 시장이 현장에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 시장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숙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여러 의견들을 주시면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바로 답을 드리고 내년 1월, 2월에 또 찾아뵐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읍면동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찾아 주민 의견을 듣고 처리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소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지역현안을 건의하고 조시장이 현안설명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주민들이 먼저 꺼낸 현안 가운데 하나는 소담동 일대 신규 교량의 위치 문제였다. 한 주민은 교량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검토되는 위치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기존에 제안했던 글벗초·중학교 일대와 비교해 현재 안이 선택된 이유와 사업 진행 상황을 물었다.
조 시장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행복청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놓고 주민들하고 지금 간담회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기관이 협의한 결과 글벗초등학교 쪽보다 현재 검토되는 위치가 낫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시장은 자신도 아직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제가 알기로는 행복청이 내부적으로 위치를 선정한 거지 법이나 계획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면 관련 기관의 검토 내용을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상가 공실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주민이 세종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자 조 시장은 상업시설 공급과 함께 부족한 유동인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조 시장은 “원래 상권이 주 7일 상권이어야 되는데 세종시는 주 5일 상권”이라며 “금요일 점심 때까지만 상권이 돌아가고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자신과 세종시상인연합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면 철제 펜스 등 일부 시설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차단속 유예시간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 시장은 현재 신도시에서 오후 8시부터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1시간 정도 당기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며 앞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상가 공실 해소와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조 시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신도시 공실 현황도 조사했다고 말했다.
건물 대부분이 비어 있지만 일부 공간에 기존 입주자가 있는 경우 새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시장은 “아직 재원까지 마련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이어졌다. 연동면에서 근무한다는 한 주민은 소담동에서 연동면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부족하다며 운행 간격을 줄이거나 다른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비가 올 때 버스정류장 안까지 빗물이 들어와 이용하기 어렵다며 정류장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다른 주민은 일부 버스 노선을 대평동 전통시장 방면으로 조정해 생활권 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시장은 해당 노선 제안을 대중교통 담당 부서에 전달해 검토 의견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했다. 세종시 전체의 버스 운행체계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조 시장은 “올해만 저희 시에서 버스와 관련해서 쓰는 돈이 800억 정도”라며 버스회사 운영 등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한 뒤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 방향으로는 주요 간선노선의 이동 속도를 높이고 각 생활권에서는 간선망까지 빠르게 접근하도록 해 한 차례 환승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시장은 기존 교통망이 한 번에 원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면서 일부 일반버스 노선의 운행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간선과 생활권 연결을 중심으로 전체 노선체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담동을 대표할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도 잇따랐다. 주민들은 소담동의 주거환경은 좋은 편이지만 지역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다며 남아 있는 공간을 활용하거나 지역 특성을 살려 소담동의 정체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조 시장은 새로운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는 방식보다는 주민들이 공원이나 가로수 등을 특색 있게 가꾸고 시가 물품이나 묘목 등을 지원하는 주민 참여형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조 시장은 “아마 내년이 우리 시 출범하고 가장 어려운 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후년 상반기까지 시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모아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다음 시민과의 대화 때까지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금강과 수변공원을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 주민은 다른 지역의 수변공원 사례를 들며 금강변에 여름철 야외수영장이나 겨울철 스케이트장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시장은 금강이 국가하천으로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어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응다리 조성 당시 주변에 주차장과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요구도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면 자연구간과 도심구간의 차이를 고려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요구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도시 곳곳에 공공 쓰레기통을 늘려달라는 생활밀착형 요구도 이어졌다. 주민들은 세종지역 수변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 벤치는 많지만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며 공주와 청주 등 인근 지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쓰레기통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시장은 “공공서비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결국은 도시를 청결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여건이 되면 저는 쓰레기통을 오히려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일회성 건의로 끝내지 않고 시민과의 대화를 반복하면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조 시장은 “시장이 시민들이 직접 눈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답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답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이후 부서의 검토 의견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민과의 대화를 연간 두 차례가량 이어가면서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소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신규 교량 위치부터 상가 공실, 대중교통, 랜드마크, 금강 친수공간, 생활환경까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이 한꺼번에 제기됐다. 상당수가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세종시가 주민 건의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는 후속 검토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대열 Sat, 08 Aug 2026 06:42:36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92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소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계획과 관련해 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소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문제를 묻는 주민에게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소담동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서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날 한 주민은 과거 주민설명회에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고 주민 서명을 시에 전달했다며 현재 사업 진행 상황과 조 시장 취임 이후 기존 계획을 다시 검토했는지를 물었다.
조 시장은 기존 계획이 마련됐을 당시와 현재의 도시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재검토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조 시장은 “이 계획 자체가 원래는 이 신도시만을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신도시 안에만 주요 시설들이 배치돼 있을 때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의 기능과 범위가 변화한 만큼 과거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 예정지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갖춰야 할 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시장은 “통상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 차지해야 되는 기본적인 면적이 있고 당연히 대형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에는 대형 면허시험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길래 그래서는 저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걸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이게 한 번 지으면 그다음부터는 필요하면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저는 작은 시설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시장은 현재 규모로 시설을 건립한 뒤 추가 기능이나 시설 확충이 필요해질 경우 세종시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업비 규모와 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도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거론됐다. 조 시장은 사업 추진을 늦출 경우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업비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행정절차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비 기준과 타당성 조사 적용 여부 등은 관계기관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운전면허시험장 입지를 세종시 전체를 놓고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 시장은 “세종시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원하는 지역도 있어요. 지역 중에는. 그런데 당연히 신도시는 아니겠죠”라며 “그래서 그걸 전체를 놓고 좀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소담동 예정지만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운전면허시험장의 규모와 기능 등을 살피면서 입지까지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조 시장은 향후 검토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음 시민과의 대화가 예상되는 내년 1월께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기존 소담동 예정지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최종적으로 들어서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조 시장은 “만약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최종적으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우리 행복도시에 필요한 기능 중에서 현재 없는 것들부터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이 해당 부지에 들어설 새로운 시설이 소담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하자 조 시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날 조 시장의 발언은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취소나 다른 지역 입지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는 관련 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한 단계로, 기존 계획의 유지 또는 변경 여부는 세종시의 검토와 사업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대열 Sat, 08 Aug 2026 06:31:00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91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박란희 위원장과 김재형 부위원장을 선출한 뒤 행정수도 관련 입법과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핵심 현안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사진-세종시의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확보와 국가중추기능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행정수도완성특위는 7일 세종시의회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박란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어 향후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활동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특위는 앞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 촉구를 비롯해 국회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지방법원 설치, 아직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이번 특위 출범은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주요 현안이 관련 입법과 국가중추시설 건립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세종으로 국가 입법·행정 기능을 확충하는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역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건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세종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다만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비롯한 국가사업의 계획과 예산, 건립 일정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체는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특위는 국가사업을 직접 집행하거나 감독하기보다는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국회와 협력하면서 지역 차원의 입법·정책 지원과 건의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결의안과 건의안 채택,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바탕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편성·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박란희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세종시의 숙원사업”이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데 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입법과 국가중추시설 건립,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상당수 현안이 정부와 국회의 결정 및 후속 절차와 맞물려 있는 만큼, 특위가 선언적인 결의와 건의를 넘어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입법 지원, 세종시 관련 사업·예산 점검을 통해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할지가 향후 활동의 관건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대열 Fri, 07 Aug 2026 17:50:27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90 세종시의회와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가 지난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노인정책 발전 간담회를 열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치 편차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며 실제 이용 인원과 급식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을 논의했다.[사진-세종시의회]세종지역 노인복지 정책에서 문화·교육 프로그램 못지않게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한 끼’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관계자들과 ‘세종시 노인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노인복지 현안과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옥치국·김준식 이사를 비롯한 노인회 관계자와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김재형·박란희·박범종·이순열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에는 경로당 급식 문제가 올랐다. 참석자들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 체계도 이에 맞춰 보강돼야 한다며, 특히 어르신의 기본생활과 직결되는 먹거리 지원을 주요 복지 과제로 제시했다.
노인회 측은 “어르신들에게 문화·교육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먹거리 문제”라며 “현재 경로당 급식도우미(노인일자리)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배치되거나 배치 인원 대비 수용 인원이 많은 등 경로당별 편차, 운영상 어려움이 혼재한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경로당마다 회원 수뿐 아니라 실제 이용 인원과 급식 인원, 급식 횟수, 시설 여건 등이 다른 만큼 급식도우미 배치 역시 현장 수요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는다면 급식 준비와 운영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반면, 이용 인원이 적은 경로당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 역시 한정된 노인일자리와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단순히 급식도우미 전체 인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경로당별 실제 이용자 수와 급식 인원, 급식일수, 기존 배치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수요에 맞는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회 측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단순한 일자리 수 확대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인회 관계자들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채우는 방식의 일자리보다는 어르신들의 일상과 직결되고 현장 수요가 높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 실효성 있는 노인일자리 확대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맞춤형 먹거리 복지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경로당 운영상의 어려움을 행정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노인회와 이용 어르신들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먹거리 문제와 함께 중장기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요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노인복지관 부재 해소와 전문기관 설립, 스마트 경로당 구축, 대한노인회 세종시연합회 남부지회 및 신도심 노인대학 설립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는 노인복지 정책을 여가·문화 프로그램 중심에서 식사와 일자리, 돌봄, 사회참여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참석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경로당별 여건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경로당 운영 여건과 급식 지원 실태를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어르신들의 끼니를 챙기고 현장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먹거리 복지는 고령친화도시 세종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로당 급식 지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를 넘어 실제 수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향후 급식도우미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먹거리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한정된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정책 설계의 관건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대열 Fri, 07 Aug 2026 17:45:55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8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7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세종시의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7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인력과 운영비, 종사자 처우 등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시설장과 이용자 등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주거 형태의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뿐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인력과 운영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 세종공동생활가정·이든공동생활가정·세종드림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이용자 대표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논의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특성을 현행 지원체계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종사자 인력 지원을 비롯해 관리운영비 지원체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과 제도 개선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시설의 24시간 운영 특성을 고려한 종사자 휴게시간과 주말 근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정원과 현원에 맞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참석 의원들의 지적이다.
강해정 의원은 “시설이 24시간 운영되는 관계로 종사자들의 휴게시간과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원과 정원에 맞는 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 종사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인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긴급돌봄 등 단순한 인력 투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요건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명숙 의원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일정 기간 운영되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 여부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기간뿐 아니라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동생활가정 퇴소 이후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 입소부터 퇴소 이후까지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사자 처우와 실제 인력 배치 수준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 사례와 비교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범종 의원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배치된 인력과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부분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시설장 처우 사례를 참고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도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토대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현재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발전적인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운영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재정 여건상 단번에 모든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단계적 지원을 확대하고, 조례 제정 등 의회 차원의 역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력과 운영비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보조금 지원기준, 퇴소 이후 지역사회 자립지원까지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과제가 제기됐다. 향후 세종시와 시의회 논의가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제도 정비, 조례 제정 검토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대열 Fri, 07 Aug 2026 17:35:59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88 조상호 세종시장은 7일 보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의 노후화와 주민 수리비 부담 문제를 올해 안에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 신도심의 생활 기반시설인 크린넷의 노후화와 유지관리비 부담 문제가 보람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종량제봉투를 구매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단지 안 크린넷 수리비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비용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한 주민은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크린넷 수리비와 관리비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중 부담이라는 불만이 많아 이를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7일 보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한 주민은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크린넷 수리비와 관리비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중 부담이라는 불만이 많아 이를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조상호 시장은 아파트 단지 밖의 크린넷 시설은 공공기관이 관리하지만 단지 안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입주민이 부담하는 구조를 짚으며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부서와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한솔동 등 초기 설치 지역에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같은 관로로 투입하면서 부식이 발생해 시설을 당초 예상한 기간만큼 사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상호 시장은 아파트 단지 밖의 크린넷 시설은 공공기관이 관리하지만 단지 안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입주민이 부담하는 구조를 짚으며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부서와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그는 크린넷 문제를 단순한 수리비 지원이 아닌 운영체계 전반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 별도 수거체계 도입, 수거 차량의 아파트 진입 문제, 시설별로 다른 설비 규격과 유지관리 주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시장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느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LH와 세종시, 주민 등 관계 주체가 함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가 부담하는 수리비가 상당히 과다하고, 초창기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사라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안에 빠르게 문제를 정리하되 반드시 시민의 뜻을 듣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크린넷 운영 방식과 비용 지원 범위, 개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종시는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보람동 근린공원과 호려울마을 1단지 경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문제도 제기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전후 지반침하와 우수관 파손이 발생해 약 5천만 원을 들여 아파트 내부 긴급 복구공사를 마쳤다며 원인 규명과 복구비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이날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보람동 근린공원과 호려울마을 1단지 경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문제도 제기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전후 지반침하와 우수관 파손이 발생해 약 5천만 원을 들여 아파트 내부 긴급 복구공사를 마쳤다며 원인 규명과 복구비 지원을 요청했다.
아파트 측에 따르면 지반침하로 우수관과 맨홀이 파손됐으며, 긴급 복구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순찰도 진행했다. 아파트 내부 우수관 연결과 긴급 복구는 마쳤지만 인접 공원의 산책로와 조명 등 일부 시설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세종시 담당자는 7월 6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우수관과 우수 맨홀 파손을 처음 확인했고, 이후 8∼9일 집중호우로 토사가 인근 공원으로 유출되면서 공원 시설물까지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현장 여건 등을 토대로 아파트 단지의 배수 불량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주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공원 내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3천2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사유지에 있는 우수관과 맨홀 복구비 지원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공사 측은 공원 방향에서 유입된 우수로 아파트 내부 우수관이 이탈하고 주변 토사가 유실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아파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 담당자는 지형상 공원에서 아파트 쪽으로 우수가 역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양측의 판단이 엇갈렸다.
조 시장은 “시가 파악한 내용과 시공사 측 주장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세종시와 시공사, 아파트 관리 주체가 함께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BRT 정류장과 일반버스 정류장의 도착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일반버스 정류장의 단열과 냉방시설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시장은 세종지역 일반버스 정류장이 약 1천400곳에 달해 일괄 개선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불편이 큰 정류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접한 BRT와 일반버스 정류장의 도착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승객이 먼저 도착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가 공실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조 시장은 세종 상권의 구조적 문제를 평일 유동인구에 의존하는 ‘주 5일 상권’으로 진단하고, 상인과 세종시, 행복청, LH,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면 세종시와 연관된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존 공실 상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 대상과 일정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립세종수목원, 중앙공원, 국립박물관단지를 연계해 관광·문화 기능을 확대하는 장기 구상도 제시했다. 해당 지역을 국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문화시설 추가 유치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 밖에도 보람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어린이놀이터 정비와 그늘막·벤치 설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간부 공무원 참여, 금강 수변공간 활용, 메타세쿼이아 맨발길 관리, 이응다리 하부 자전거도로의 탄력적 운영 등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이날 접수한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가 검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 1∼2월 보람동을 다시 찾아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크린넷 운영 개선과 지반침하 원인·책임 규명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지가 시민과의 대화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대열 Fri, 07 Aug 2026 17:14:33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8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조정지와 제품 폐기 등 가중처분하고, 위반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식품업체에서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지만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위반 행위의 경중과 반복 횟수를 고려해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6일 일부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수년째 반복됐음에도 제재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에 머물러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식약처는 식품업체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반 행위의 경중을 구분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위반에는 영업정지나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처분 명칭만으로 해당 위반에 대한 전체 제재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같은 위반 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식약처가 제시한 중대 이물 관련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에는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위반에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에는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가 적용된다. 다만 실제 처분은 이물의 종류와 혼입 경위, 위해성, 고의성, 반복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설명자료에는 언론 보도에서 문제로 제기된 개별 업체의 위반 내용과 적발 횟수, 업체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식약처가 제시한 법정 기준과 실제 처분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까지는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동일한 사업장이나 제품에서 같은 위반이 되풀이됐는지, 가중처분 기준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행정처분 이후 재발 방지 조치가 이행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중처분의 엄정한 적용과 함께 업체별 처분 결과 및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박완우 Fri, 07 Aug 2026 16:32:17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86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지역 농업인 12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취득과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사진-세종시]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취득과 안정적인 유지를 돕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와 유통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GAP 인증 농업인은 인증 유지를 위해 정해진 주기에 따라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인증을 준비하거나 유지하려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는 지역 농업인 120명이 참여했다. 김상국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주무관과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소속 홍성태 전문강사가 GAP 인증제도의 취지와 인증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어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농산물 위해요소 관리 방법, 영농기록 작성 요령, 인증 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교육했다. 특히 농약 사용과 영농기록은 농산물의 생산 과정을 확인하고 안전성을 관리하는 핵심 자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농업인의 인증 확대와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GAP 인증 교육이 농업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권혁선 Fri, 07 Aug 2026 16:11:45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85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8월부터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9개 질문을 토대로 반려식물 상태와 관리정보를 안내하는 AI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사진-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정원문화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AI 상담실’을 8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제공했던 반려식물 상담을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용자는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 접속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반려식물의 생육 상태와 관리 환경 등을 묻는 9개 질문에 이용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력된 응답을 토대로 식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주기와 생육환경 등 맞춤형 관리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시범운영 단계인 만큼 실제 병해충을 확정적으로 판별하거나 전문가의 대면 진단을 완전히 대체하는 의료·검사 성격의 서비스로 보기는 어렵다. 잎의 변색이나 시듦, 해충 발생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기존에 종이 상담지를 작성하던 업무 방식도 디지털로 전환했다. 상담 내용과 이력을 전산으로 저장·관리해 행정 처리 시간을 줄이고, 축적된 데이터를 향후 상담 품질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온라인 상담 도입으로 이용자가 수목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식물 관리정보를 얻을 수 있고, 반복 상담 때도 이전 상담 이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와 별도로 노인과 장애인,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 정원문화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이동형 클리닉은 복지·교육시설과 취약계층 이용기관 등을 방문해 반려식물의 생육 상태를 살피고 관리 상담과 정원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 시작돼 지금까지 2만여 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반기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대상과 신청 방법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강신구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반려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원문화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운영의 실효성은 상담 결과의 정확성과 이용 편의성, 전문가 상담과의 연계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관리원은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상담 자료와 이용자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창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창길수 Fri, 07 Aug 2026 15:45:46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84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세종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2~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6일까지 ‘2026 세종 울트라 틴즈 댄스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진-세종시문화관광재단]재단법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청소년들이 춤을 통해 재능을 펼치고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2026 세종 울트라 틴즈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재단의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마련됐다. 단순 경연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공연 완성도를 높이는 교육·경연 연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12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이다. 춤의 장르와 관계없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영상 등을 심사해 10팀 안팎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8월 26일 오후 6시까지 참가신청서와 거주 또는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5분 이내의 댄스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과 제출 서류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게시한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9월 중 진행되는 워크숍에 참여한다. 워크숍은 댄스 관련 직업 특강과 전문가 피드백, 원포인트 레슨 등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존 퍼포먼스를 보완해 본선 무대를 준비한다.
본선 경연은 오는 10월 11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세종한글축제와 연계해 열린다. 재단은 본선에 오른 10팀을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 총 33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다만 상금별 세부 배분 기준은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봉구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일상문화팀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단순히 순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워크숍과 전문가 피드백, 원포인트 레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춤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경연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과 진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에게 공연 기회뿐 아니라 전문가 교육과 진로 탐색 경험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 마감 시각과 영상 규격, 증빙서류 등 세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권혁선 Fri, 07 Aug 2026 15:38:29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83 대전시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침산동 물놀이 관리지역과 갑천펀치페스타 행사장, 어린이 물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대전시]대전시는 지난 6일 중구 침산동 물놀이 관리지역을 찾아 물놀이 구역의 안전관리 상태와 안전요원 배치 현황, 구명장비 등 안전시설 확보 여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과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 증가에 따른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민이 이용하는 축제장과 물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7일부터 9일까지 갑천생태호수공원에서 열리는 ‘2026 갑천펀치페스타’ 행사장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대전시와 자치구 관계자, 안전 분야 전문가가 지난 6일 합동 사전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7일 행사 시작 전 현장을 다시 확인했다.
축제장에서는 폭염 대응시설 운영 상태를 비롯해 응급의료 체계와 구급차 배치, 안전요원 운영,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무대와 전기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관람객 이동 동선과 인파 관리계획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대전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을 현장에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흡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 건수는 자료에 공개하지 않았다.
갑천펀치페스타는 행사 기간 매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갑천생태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물총대전과 공연, 체험 행사, 플리마켓 등이 운영돼 다수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일정은 대전관광공사와 대전 서구의 공개 안내에서도 확인된다. 대전관광공사 행사 안내
시는 공원 안에 설치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수칙 안내 여부, 관리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했다.
갑천생태호수공원 내 수상레저 시설인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은 오는 11일 별도로 점검한다. 수상레저 활동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장비와 운영 인력, 구조·구급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전시는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물놀이 관리지역과 관련 시설, 여름철 축제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계속하고 온열질환이나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안호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폭염 속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 시설과 여름철 축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물놀이 시설과 축제·행사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현장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폭염특보와 방문객 밀집 상황에 따라 행사 운영시간이나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대응체계도 함께 가동해야 한다.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이향순 Fri, 07 Aug 2026 15:16:51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82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추진한 지방보조금 점검에서 세종시 지방보조사업 가운데 증빙자료 미비와 사업 종료 후 지출 등 사용·집행의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례 7건, 약 3천만원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사례와 금액은 부정수급이나 환수액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추진한 지방보조금 점검에서 세종시 지방보조사업 가운데 증빙서류 미비와 보조금 사용·집행의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의심사례 7건, 약 3천만 원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 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본지가 세종시의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를 추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점검을 통해 확인된 세종시 관련 사례가 “7건”이며 관련 금액은 “약 3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 관계자는 “환수 결정은 아니고 의심 적발”이라며 현재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됐거나 환수가 결정된 건수와 금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농업직불금이나 유가보조금, 일자리 지원금 등 특정 지원 분야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지방보조사업의 서류와 증빙, 보조금 사용·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 점검에서는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출이 이뤄진 경우 등 보조금 사용과 집행 과정에서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이 같은 사유만으로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사업의 교부조건과 사업기간, 보조금 집행기준,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부적정 집행 또는 부정수급 여부와 환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행안부의 이번 지방보조금 점검이 올해부터 추진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세종시의 지난해 점검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올해 확인된 7건·약 3천만원만으로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이 전년보다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세종시 사례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3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제재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공공기관이 부정이익에 대해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1,296억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다.
다만 권익위가 발표한 1,296억 원은 2025년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액’이고 세종시의 약 3천만 원은 올해 행안부 점검에서 확인된 ‘의심 금액’이다. 대상 기간과 처분 단계가 서로 달라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가 공개한 주요 부정수급 사례에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자신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받은 경우가 포함됐다.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해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근로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거나 출퇴근부와 훈련 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취약계층 생계급여가 2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재부가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에서 85억원이 부과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공공재정과 각종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걸러내기 위한 관리·감독의 실효성 문제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공익직불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선별된 고위험군 가운데 지자체가 자체점검한 약 5만7천명의 부적합 적발률은 4.1%였던 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한 2,500명의 적발률은 21.6%로 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당시 임 의원은 서류 중심 점검의 한계와 현장 확인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당시 공익직불금 점검과 이번 세종시 지방보조금 점검은 대상과 사업이 서로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두 사례는 공공재정이 당초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지급·사용됐는지를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부정수급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부정이익이 환수되고, 거기에 더해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며,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으로 처분이 미흡한 기관에 적극적으로 처분을 요구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고질적인 관리·감독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행안부 점검에서 확인된 7건이 실제 부적정 집행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와 환수·제재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약 3천만원으로 파악된 의심 금액 가운데 실제 환수 대상으로 확정되는 규모도 가려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대열 Fri, 07 Aug 2026 14:35:33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81 김홍근 세종경찰청장 1366센터 방문. [사진-세종경찰청]김홍근 세종경찰청장이 여름철 폭염 속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등 치안 약자 보호체계를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방문해 피해자 보호시설과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센터와 경찰 간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 근무자들의 노고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이어 정부세종청사 일대의 치안을 담당하는 청사지구대를 찾아 신고 출동체계와 여름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폭염 속에서 순찰과 신고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홍근 세종경찰청장 청사지구대 방문. [사진-세종경찰청]이번 방문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치안 약자 보호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경찰의 공조체계를 확인하고,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서도 현장 치안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세종경찰청은 앞으로 치안 약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폭염과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현장 출동체계와 치안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권혁선 Fri, 07 Aug 2026 14:23:42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80 캐릭터 디자이너: 내 캐릭터 입체 표현. [사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꿈길나래’는 진로교육원 체험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지역사회 현장체험, 분야별 전문가 진로 멘토링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계한 심화형 진로캠프다. 학생들이 단순한 직업 체험을 넘어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구체적인 진로 경험으로 확장하도록 마련됐다.
학생들은 드론과 우주, 캐릭터, 목공, 의과학, 웹툰, 종합예술, 도시기획, 스타트업, 방송 등 10개 분야를 탐구했다. 분야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친구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 체험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직업현장에서 확인했다.
도시기획가 프로그램: 도시통합정보센터 진로 현장 체험. [사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탐사팀장의 진로 멘토링과 현장 방문이 진행됐다. 전통문화 분야 학생들은 이귀숙 누비장과 만나 전통 누비 기술과 관련 직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갤러리를 체험했다.
목공 분야는 미동산수목원 목재체험관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됐다. 학생들은 목재의 특성과 목공 분야 직업을 살펴보고 직접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했다.
웹툰 분야에서는 한국영상대학교와 연계해 현직 웹툰 작가와 함께 캐릭터와 이야기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창의발명체험관에서는 발명과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도시기획 분야 학생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연계해 LH 행복도시홍보관과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방문했다. 학생들은 도시가 계획되고 조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도시기획 분야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관련 직업과 필요한 역량을 탐색했다.
종합예술 분야에서는 현직 뮤지컬 배우와 함께 공연예술을 체험하며 무대 경험을 쌓았다. 방송 분야 학생들은 TJB대전방송을 방문해 방송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아나운서 멘토링을 통해 방송 분야 직업의 역할을 알아봤다.
의과학 분야는 서울현병원과 연계해 운영됐다. 학생들은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진로 멘토링을 받고 물리치료사 직업을 체험하면서 의료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살펴봤다.
웹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준아 학생은 “평소 만화 그리기를 좋아해 캠프에 참여했는데, 등장인물의 행동과 감정을 더 세밀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 실력이 향상된 것 같아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캠프 마지막 날인 7일에는 학생들이 프로젝트 결과와 현장체험에서 배운 내용을 공유하는 활동공유회가 열렸다. 학생들은 체험실별 산출물과 활동 영상을 활용해 자신의 진로 탐색 과정과 성장 경험을 발표했다.
발표는 진로도서관에 마련된 캠핑 분위기의 공간에서 진행됐으며, 현장 모습은 대강당으로 실시간 송출됐다.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발표를 지켜보며 캠프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와 진로 탐색 성과를 공유했다.
활동공유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두 자녀 모두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하면서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며 “도시기획 프로그램에서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도시통합정보센터를 견학하며 큰 흥미를 느꼈고, 종합예술 프로그램에서는 현직 배우와 함께 무대에 서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로교육원은 캠프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학생들의 활동 과정과 프로젝트 수행 내용, 진로역량 등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 참고자료도 소속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참고자료 제공이 학교생활기록부 자동 기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 내용과 평가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실제 기재 여부와 내용은 관련 지침과 소속 학교의 판단에 따른다.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문민식 진로교육원장은 “진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심화하고 구체화하는 탐색과 경험은 학생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며 “호기심을 참지 않고 다양하고 심층적인 질문을 통한 체험활동 및 프로젝트 과정에서 얻은 배움을 자신의 삶과 미래로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는 진로교육원 체험실에서 시작한 학생들의 탐색 활동을 연구기관과 대학, 병원, 방송사 등 실제 직업현장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기회가 됐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권혁선 Fri, 07 Aug 2026 13:57:32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79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입문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세종시민 3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8회에 걸친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진행한다. [사진-세종시]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에 처음 입문하는 시민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8회, 32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농업 경험이 부족한 시민이 영농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채소·과수·밭작물 재배기술을 비롯해 토양관리와 병해충 방제, 친환경농업 등이다.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농작업 안전재해 교육도 진행한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법도 다룬다. 세종지역 6차산업과 치유농업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교육생이 직접 참여하는 허브 화분 만들기 실습도 마련했다.
교육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다. 모집 인원은 35명으로 선착순 접수하며, 신청 인원이 정원에 도달하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7일까지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농업인교육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적개발팀(☎044-301-2523)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전통적인 작물 재배와 토양관리뿐 아니라 인공지능, 6차산업, 치유농업 등 농업의 새로운 흐름을 함께 다룬다. 신규농업인이 영농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 농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권혁선 Fri, 07 Aug 2026 12:25:59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78 ‘KBS 2026 우리말 겨루기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예선이 8일 서울 KBS 신관 아트홀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참가를 신청한 어린이 471명 가운데 108명이 예선에 올라 본선 진출자 8명을 가린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자료제공=세종시] 한글과 우리말 실력을 겨루는 전국 어린이들의 경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세종특별자치시는 8일 서울 KBS 신관 아트홀에서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예선 심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926년 ‘가갸날’로 출발한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고, 어린이들에게 한글과 우리말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KBS 1TV ‘우리말 겨루기’와 연계한 전국 규모의 어린이 한글 경연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어린이 471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지난 7월 실시한 참가자 선발 필기시험 통과자와 전년도 대회 성적 우수자 등 모두 108명이 이번 예선 무대에 오른다.
예선 심사에서는 필기평가와 구술평가를 통해 참가 어린이들의 한글·우리말 이해도와 활용 능력을 확인한다. 어휘력과 표현력, 논리적 사고력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선 진출자 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선과 결선은 오는 9월 중 진행된다. 최종 경연 과정은 한글날을 맞아 10월 KBS 1TV ‘우리말 겨루기’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송 일시는 추후 확정된다.
남궁호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대회는 한글과 우리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어린이들이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즐겁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글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는 해다. 한글날은 1926년 조선어연구회 등이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해 기념한 데서 출발했으며, 이듬해 명칭이 ‘한글날’로 바뀌었다.
세종시는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한글축제와 한글런, 한글 국제 인공지능(AI) 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한글문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는 미래 세대가 한글을 단순한 문자 지식이 아닌 생활 속 언어문화로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국 어린이들의 경연이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박완우 Fri, 07 Aug 2026 12:15:18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77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지정·미신고 영업시설의 동물보호시설 유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탐지견과 구조견, 군견, 경찰견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영업시설이 정식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입법정보에 따르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체계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재관 의원 등 12명이 지난 6일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471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보호·관리와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보호·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원센터는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와 분양, 분양 이후 사후관리, 진료·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센터 설치가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어서 실제 설치 여부와 운영 규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판단 및 예산 확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함께 추진되는 또 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영업시설이 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이재관 의원 등 12명이 지난 5일 발의했으며, 의안번호는 제2220457호다. 개정안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제37조의2와 과태료 부과 근거인 제101조제1항제1호를 신설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영업시설은 정식 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 대상은 모든 미신고 시설이 아니라 법안상 ‘영업시설’이다. 의원실은 펫숍 등이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에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이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업시설이 ‘보호소’나 ‘보호센터’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할 근거가 부족해 소비자가 공공 또는 비영리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임무를 마친 뒤에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끝까지 보호하고, 동물보호시설 명칭의 신뢰성을 높여 보다 촘촘한 동물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개정안은 현재 대표발의 단계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와 재원 분담, 유사 명칭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온라인 광고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대열 Fri, 07 Aug 2026 11:50:56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76 글 및 사진-따뜻한 하루 
우화 작가 '이솝'은 아이들과 어울려 장난치며
노는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지친 일상을
회복하곤 했지요.

하지만 이를 본 사람들은
"다 큰 어른이 점잖지 못하게 아이들과 어울린다"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또다시 그를 타박하자
이솝은 옆에 있던 현악기의 활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팽팽하게 죄던 줄을 툭 풀어 느슨하게 만든 뒤
상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느슨해진 활시위처럼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훌륭한 연주를 계속하려면 활을 느슨하게 풀어두어야 하지요.
줄을 팽팽하게만 매어두면 활은 결국 부러지고 맙니다.
다음 연주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활을 풀어놓을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글 및 사진-따뜻한 하루 
자동차마다 연비가 다르듯,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마음의 연비'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비를 모른 채 달리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결국 멈춰 서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열정도 멋지지만,
때로는 속도를 줄이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돌보고 내 안의 에너지 흐름을 조율하는
'쉼'이야말로, 다시 먼 길을 떠나기 위한
가장 다정한 준비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자는 오랫동안 달릴 수 없다.
- 오비디우스 -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권혁선 Fri, 07 Aug 2026 10:48:29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75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6일 제5대 전반기 첫 현장방문으로 제2호 크린넷 집하장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아 악취 저감시설과 상하수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사진-세종시의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수자원 관리시설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5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의 첫 현장 일정으로 제2호 크린넷 집하장을 방문해 생활폐기물 수송·집하 과정과 탈취설비 작동 상태를 확인했다.[사진-세종시의회]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출범한 제5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의 첫 현장 일정이다. 현장에는 이순열 위원장과 정연희 부위원장, 김학서·박란희·박병남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제2호 크린넷 집하장을 방문해 생활폐기물 수송·집하 과정과 탈취설비 작동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집하장 인근 주택가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악취 민원의 원인과 시설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병남 위원은 “악취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악취 발생 지점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란희 위원은 “탈취 설비의 효과성 등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시설 개선과 악취 저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의회가 배포한 자료에는 최근 악취 민원 건수와 측정 결과, 기술진단의 구체적인 내용,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와 추진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집행부의 개선계획과 이행 여부에 대한 후속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위원회는 이어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하수 처리체계 전반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수질 관리와 재정 운영,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과 근무환경 등을 주요 현안으로 살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안전을 위해 근무 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개선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수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처리공정 전반에 대한 처리 수준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수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수돗물 생산이나 하수 처리에 들어가는 원가 가운데 요금으로 회수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실화율이 낮으면 부족한 비용을 일반회계 지원 등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요금 인상은 시민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시의회 자료에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구체적인 요금 현실화율과 전년도 비교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개선 폭과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려면 관련 수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순열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현안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크린넷 악취 저감과 상하수도 재정·수질 관리 문제가 실제 시설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도시환경위원회의 후속 점검과 집행부의 구체적인 개선계획 마련 여부도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권혁선 Fri, 07 Aug 2026 10:28:55 +0900 https://daejeonpress.co.kr/news/70174 대전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통민원과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동반한 특이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해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사진-대전시]대전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담당 공무원과 방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특이민원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민원인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폭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담당 공무원들은 먼저 민원인의 진정을 유도하고 폭언 중단을 요청하는 등 초기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폭언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한 뒤 녹음과 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비상벨을 작동했다. 이어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을 방문한 다른 시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절차를 수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법행위를 한 민원인을 인계받는 과정도 훈련에 포함됐다. 대전시는 초기 진정 유도부터 증거 확보, 신고와 대피, 경찰 인계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며 기관 간 협조체계와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민원인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의견 표명은 보장돼야 하지만 폭언·협박·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위법행위와 일반 민원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민범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훈련에서 확인한 단계별 대응 절차와 경찰 협조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이향순 Fri, 07 Aug 2026 10:00:0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