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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세종시당 논평,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판결"
  • 기사등록 2025-05-04 12:49:37
  • 기사수정 2025-05-04 1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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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치인들에게 결코 관용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이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국민의힘]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정치 재판'으로 매도하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판결은 정치탄압이라 하고, 유리한 판결은 사법정의의 승리라 외친다고 언급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법치를 뒤틀고, 정의를 재단하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기만한 허위사실 공표로 법적 판단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중대 범죄를 두둔하며 '방탄 정당'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국민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즉각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진정한 반성과 책임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수호한 것이며 정의와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할 것다." "국민을 외면하고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이 무너진 곳에는 결코 신뢰와 정의가 설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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