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간 불필요한 공방이 시민 불안을 가증시키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를 향해서는 촘촘하고 치밀한 행정을 의회에는 꼼꼼하고 정확한 검증을 통한 견제와 감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의회의 폭로에 늦은 해명으로 시민 불안을 가증시키는 시와 의회를 향한 시민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회 구성원에 대한 여소야대 정국을 비난하는 목소리와 함께 시 공무원들의 행정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21일 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세종시가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이는 시 의정활동을 기만하는 행위인 동시에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고 세종시는 25일 세종시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이를 해명하고 나서면서 양 기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3년 12월 ‘2024년도 세종시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후 원안 의결했으며 기금 총액은 2,539억 3천만 원 수준이지만 지방재정공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는 당초 의회 의결보다 31억 원 추가된 2,570억 6천만 원으로 공표됐고 세종시가 임의 변경한 기금 총액은 재정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돼 확정‧운용 중이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세종시는 25일 해명자료 배포를 통해 “세종시는 ‘24년 기금운용계획 작성을 위해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년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규모대로 충실히 운용하고 있으며 다만 2개 기금(농업발전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전산(e-호조) 입력이 누락되어 의회의 의결내용과 전산 입력 내역의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세종시는 23년 12월 15일 의회 의결과 24년 1월 전산 입력의 불일치를 확인한 즉시 전산(e-호조)을 바로잡았(’24.1월)다고 해명했다.

또한, 세종시의회가 예산 심의‧확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운용은 의회 의결사항(법정 사항)으로 의회가 의결한 내역과 다르게 공표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에도 세종시가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회 의결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 세종시는 ”전산(e-호조) 내용이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및 세종시 홈페이지의 재정공시와 연동됨에 따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재정공시 수정을 위해 지역정보개발원에 재정공시 내역의 수정을 요청(6.19.)했고, 세종시 홈페이지의 재정공시 수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교차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이순열 의장이 “현재 업무 미숙과 관리 책임 소홀은 물론 2중 3중 자료 검증이 없는 상태로 즉 언제든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명백한 위법‧부당행위이며 직무 소홀 책임은 피할 수 없기에 적절한 사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갑의 위치에 있는 의회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과 행정과 대응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 집행부를 동시에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뒤로한 정략적 접근 또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또 다른 도화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새로운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세종시가 잘못했던지 의회가 검증을 부실하게 했는지보다는 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려면 치밀한 검증 후 발표해야 하고 세종시는 의회 자료 제출에 정확하고 꼼꼼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삼가야 한다는 시민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의회와 세종시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