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각 정당의 후보에게 대선공약으로 건의할 세종시 지역발전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각 정당의 후보에게 대선공약으로 건의할 세종시 지역발전 핵심과제를 발표했다.(사진-세종시)

그동안 다수의 후보가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하였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세종시가 건의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미이전 부처 이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망 구축 등을 공약에 포함시킨 상황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6월부터 세종시와 대전 세종연구원이 발굴한 것으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및 학계의 자문을 받아 완성한 대선 공약과제로 ‘대한민국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상생, ▲지역공약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행정수도를 넘어 그 이상을 지향하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세종시는 당초 신행정수도로 계획되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 완전 이전, 청와대 이전 등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이전 위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 중이며 이에 세종시는 첫 번째 핵심과제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선정했다.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 등도 공약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권 상생을 위한 공동 건의 과제로 세종시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충청권 상생의 목표로 정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조성, 금강 관광벨트, 기후위기 대응, 광역철도 및 도로 등을 공약과제로 건의하고자 한다

시도별 관련 조직을 모아 특별행정청을 설치하고,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특별행정청에 투입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이어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구축과 이 노선을 활용하여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도권 전철을 세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동 건의한다. 천안~조치원 기존 경부선에 신설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연결하면, 서울~천안~조치원~세종청사~대전과 서울~천안~조치원~청주 노선에도 전철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권 국공립대를 통합·특성화하는 방안도 건의하고자 하며 충청권 국공립대를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하고, 세종시에 본부를 설치하는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 공동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세종시와 중앙정부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충청권 청년들에게 AI 등 최첨단 IT 기술을 가르치는 ‘SW 인재교육기관 공동설립’도 추진하고자 한다.

충청권 상생 과제는 다음달 중 4개 시 도간 협의를 통해 공동 공약과제로 확정할 계획이며 세종시 지역공약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목표로 7개 과제를 선정한다.

먼저,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도시 육성’으로 그간 세종시는 참여민주주의와 마을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주권회의, 자치분권특별회계, 읍면 동장 시민 추천제 등 주민자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왔으며, 대선공약에 행정수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 조직·인사·재정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도록 건의한다.

둘째는 ‘국가 시범도시 안전통합클러스터 구축’으로 5-1 생활권에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경찰, 소방, 도시통합정보센터, 국가방재공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을 포함한 안전통합클러스터 구축을 건의할 예정이다.

셋째는 ‘국립감염병치유센터 설립‘으로 보건의료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가 세종시에 소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종시에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를 총괄할 수 있는 감염병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건의한다.

넷째는 ’스마트국가산단 조기 구축 및 국가 R&D 센터 설치‘로 중부권 이남의 ’넥스트 판교‘를 육성한다는 전략 아래 국가산단을 조기에 구축하고, AI 또는 소재부품 융복합 국가 R&D 센터를 설치하도록 건의한다.

다섯째는 ’세종미디어단지(SMC) 조성‘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수도권 10여개 주요 언론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종시를 뉴스 제작과 문화콘텐츠 기획-제작- 유통-소비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미디어단지 조성을 건의 한다.

여섯째는 ’국립민속박물관 확장 이전‘으로 세종시를 워싱턴D.C.와 같은 박물관도시로 발전시키고, 지방 문화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립민속박물관의 확장 이전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및 전기·수소버스 전면 교체‘로 그동안 세종시가 추진해온 S-BRT 선도적 실증,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 전국 최초 운영 등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중교통중심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재 운행 중인 버스를 전기·수소 버스로 전면 교체하고, 충전 인프라 등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을 건의한다. 

이춘희 시장은 내년이면 행복 도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16개 과제가 대선 후보 공약에 꼭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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