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61명을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주재하며 “행정의 중심은 지방정부이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61명을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자치분권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율권 확대, 지방우대 예산 원칙 도입, 국가사무 지방 이양 등 구체적 자치분권 방안을 제시하며 “무늬만 지방자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 정책기조 속에서 실질적 재정분권의 수혜를 받을 대표 도시로 꼽히고 있다.

이날 국정설명회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한 지방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경험을 회상하며 “주민들의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정의 가치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며 단체장들에게 주민 중심의 실질적 행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는 단순한 행정 하부기관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라며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그 뿌리는 지방자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분권·재정강화 구체정책과 세종시 연계성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자치분권 강화 방안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지방재정 자율권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방자율계정 규모를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다.

또한 비수도권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지방우대 예산 원칙’이 명문화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이 수도권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행정수도로서 중앙부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세종시에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통해 복지, 환경, 도시계획 등 핵심 행정업무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추진 중인 ▲행복도시 공공시설 인수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금강 수변공간 재생, ▲스마트시티 리빙랩 확장 사업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포괄보조금 제도 확대도 병행된다. 포괄보조금이 확대되면 세종시가 추진 중인 ▲국가산단 기반시설 확충, ▲세종예술의전당·국립세종수목원 중심의 문화관광벨트 조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 주요 프로젝트의 예산 운용 자율성이 크게 넓어진다.

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부처가 밀집한 세종시가 ‘행정협력 허브도시’로서 지방정책 조율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의미한다.

■세종시 맞춤형 기대감 확산

정책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이번 자치분권 정책의 “가장 현실적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특수성과 비수도권이라는 이중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어, 지방우대 원칙의 효과를 가장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도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연계된 포괄보조금 확대는 세종시의 지역산업 육성과 문화관광·도시재생 사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는 세종시가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소통·조율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그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도시개발 기반 재원 부족 등으로 재정 압박이 컸지만, 이번 지방재정 자율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행정수도다운 재정 독립성과 자치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방이 곧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라며 “무늬만 지방자치를 끝내고 실질적 분권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국정설명회에서 제시된 지방우대·재정분권 기조는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지방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세종시는 이 변화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실험도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