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타지키스탄 디지털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출장 계획의 예산집행 투명성과 일정 구성의 타당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인호 의원이 지난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타지키스탄 디지털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출장 계획의 예산집행 투명성과 일정 구성의 타당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유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6월 말,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와 디지털 교육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목적으로, 교육감과 APEC 교육협력원 관계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출장단을 구성해 6박 8일간의 국외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던 국외출장 예산이 실제 계획서에서는 5,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내부결재만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명확한 기준 없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관행은 2021년부터 수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어지고 있어 예산집행의 신뢰성과 절차적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장 일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MOU 체결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낮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및 한인회 방문, 문화체험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외유성 출장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퇴직을 앞둔 교육국장이 출장단에 포함된 점을 들어,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구성이 필요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디지털 교육 협력이라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출장의 구성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설명과 투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국제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와 디지털 교육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했고 이번 협력은 2025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초청 및 현지 교원연수와 기초 디지털 교육 인프라 지원을 골자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는 2025년 6월 24일부터 2028년 6월 23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체결식은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세종시교육청의 최교진 교육감과 타지키스탄의 Homid Hosimzoda 제1차관이 체결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퇴직을 앞둔 국장의 동행에 대한 지적과 부서장 결재만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한 지적이 제기되자 해당 국장은 유 의원에게 불참을 시사했지만, 하룻만에 참석으로 선회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면서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육청의 잘못된 관행과 마음대로 편성하는 예산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경비 5천만 원은 여행사에서 받은 견적서를 직원 실수로 첨부하게 된 것일 뿐 경비는 정해진 예산 4천만 원 범위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는 교육 공무원의 직무가 엉터리였음을 자인하는 결과로 교육 공무원 기강 확립이 시급해 보인다.

유인호 의원(보람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25년 교육청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온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의 과다한 편성을 지양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주문하면서 교육 안전위원회는 교육청’25년 본예산안 계수 조정을 통해 예산 과다 편성을 사유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총 1억 4,682만 원을 감액(요구액9억8,997만 원, 수정 예산액 8억4,315만 원)한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통해 교육 안전위원회의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감액 조정안을 확정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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