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다주택 보유 논란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이미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검증을 거친 사안으로, 이번 공방은 단순한 부동산 보유 여부보다 총리직에 요구되는 검증 수준과 정부 인사 원칙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5년 7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으며, 최근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다주택 보유와 인사 검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국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 후보자 지명을 "내로남불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다주택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던 점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부가 정작 총리 후보자로는 다주택 논란이 있었던 인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사실은 이번 총리 지명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한 후보자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와 재산 규모,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경기 양평군 주택 및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 공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약 223억원 규모였다. 이에 야당은 부동산 자산 규모와 다주택 보유 문제를 집중 제기했지만, 한 후보자는 일부 자산 처분 의사를 밝히며 해명했고 이후 장관으로 임명됐다.

최근 확인된 사실은 당시 약속이 일부 실제 이행됐다는 점이다. 등기부등본과 인사청문준비단 설명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보유 부동산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지난 5월 6일 52억원에 매각 계약한 뒤 같은 달 2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이는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전에 마무리된 절차다.

다만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주택 등의 추가 처분 여부와 현재 보유 자산 현황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장관 시절보다 커진 이유로 총리직의 상징성을 꼽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의 국정 2인자로 내각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자리다. 특정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과거 장관 청문회에서 검증된 사안이라도 다시 검증대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도 장관을 지낸 인사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재산 형성과 도덕성,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증을 받은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공방의 핵심 역시 단순한 다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 원칙과의 정합성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던 만큼 총리 후보자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의 전문성과 국정 운영 역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총리 후보자 지명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며 "민간의 혁신성과 행정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산업 경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한 후보자가 혁신 산업과 중소기업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실제 부동산 처분 이행 상황 ▲현재 보유 자산 현황 ▲재산 형성 과정 ▲부동산 정책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인사 원칙의 정합성 여부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다주택 보유 문제를 넘어 공직자 검증 기준과 정부 인사 철학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인사가 총리 후보자로 다시 검증대에 오른 만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과 국정 운영 방향을 평가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