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8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선과 위·변조 문서 감식, 불법이민 방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해 향후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출입국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자동출입국 시스템 개선과 불법이민 방지 등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향후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입국 심사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 절차가 앞으로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성현 하(Sung H. Ha) 국제협력국장을 만나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미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선, 위·변조 문서 감식, 불법이민 방지, 출입국 정보 공유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양국은 자동출입국 심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출입국 심사는 사전에 등록된 여행객이 심사관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용 게이트를 통해 출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와 자동출입국 심사 상호 이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의는 해당 제도의 운영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현재 일반적인 입국심사는 공항 혼잡도와 이용객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입국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10~30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자동출입국 심사는 여권 정보와 생체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수십 초에서 수 분 안에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이용객 편의가 높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자동출입국 시스템 연계와 운영 개선이 이뤄질 경우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입국 심사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장시간 줄을 서야 했던 여행객들의 불편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최근 국제사회가 불법이민과 국경안보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위·변조 신분증과 여권을 이용한 불법 입국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국제 범죄와 불법 이동을 예방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차용호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양국 이민당국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양국 이민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의 한·미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며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미국 워싱턴 덜레스국제공항에 파견 중인 한국 이민연락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현재 법무부는 2008년 체결된 '한·미 연락관 상호 파견에 관한 원칙 선언서(DOP)'에 따라 직원을 미국에 이민연락관으로 파견하고 있다. 이민연락관은 위·변조 여권 적발, 불법입국 관련 정보 수집, 국제 범죄 정보 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양국 국경관리 협력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차 본부장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현 하 국제협력국장은 "위·변조 문서 감식과 자동출입국 분야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출입국 분야에서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재외국민 보호, 국제 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유학생, 기업인, 교민들의 출입국 편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출입국·이민정책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해외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번 한·미 출입국 협력 강화는 국민 편의 증진과 국경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자동출입국 시스템 개선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을 찾는 우리 국민들은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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