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권침해가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현장 안전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학교 정문 일대가 출입 통제되고 경찰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오전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등과 목 등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가해 학생은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교총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 교사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수업 중 학생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더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세종교총은 “교육 당국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침해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제기된다. 국회도서관이 2025년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 및 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기준 389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수업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4년 하루 평균 3.5건, 2025년 1학기에는 4.1건 수준이다.

지역 현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세종교총이 2023년 교사 1,6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기준 3.8%(61명)가 상해·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현장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지적한다. 위협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와 갈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사전 개입이 부족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또한 교권침해 이후 대응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문제 제기 이후 민원 대응과 법적 분쟁 준비를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진술서 작성과 자료 제출, 법률 상담 등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근거가 부족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교사의 생활지도는 점차 소극적으로 변하고, 교실 내 질서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교육계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는 ▲폭력 상황 시 즉각 분리조치 제도 도입 ▲국가가 교사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직접 고발 ‘맞고소제’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 보호와의 균형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교권 보호 강화가 학생 권리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 교총은 이번 사건과 최근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오는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교사 대상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현장의 안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간 균형 속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