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전시, 부동산 투기 1차 조사 발표…"공무원 1명 투기 의혹 고발 조치" - 본인 소유 부동산 소유 여부만 조사…"투기내역 밝히기에 역부족"
  • 기사등록 2021-04-15 14:10:04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는 15일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시·구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이날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19명에 대해 본인 소명받아 취득경위, 보상의도, 자금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을 심층 조사했다. 이 결과 토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은 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차명투기 의혹 건은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경찰청에서 내사 중에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5개 구청과 합동으로 시, 자치구, 도시공사 전직원 9,5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20개 지역 약 2만 여 필지에 대하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 내역을 분석했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하는데 중점을 뒀다.


나머지 17명에 대한 조사는 내부 종결됐다. 이들은 취득목적에 어긋나는 토지이용 사례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본인의 부동산 소유 여부만 조사하고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투기내역을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4-15 14:10:0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