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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 설 연휴 이동 자제”
  • 기사등록 2021-01-16 1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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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 기자] 정부는 오늘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1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온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오늘 발표는 어제(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가졌던 거리두기 연장안 및 설연후 대책 논의에 대한 결과발표이다.


거리두기 2주 연장안에 따르면, 먼저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된다.


또한,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활동은 일부 허용하되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심방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정규 예배 외의 소모임을 할 수 없다.


반면, 생계에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했다. 수도권의 집합금지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큰 카페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다만,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해야한다. 우선 신고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추고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시설 이용 시에도 서로 간에 2m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준수해야 한다. 2단계 핵심수칙인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을 준수해야한다.


또한 5명 이상의 모임 금지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5명부터는 동반 입장이나 모임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21시 이후 운영중단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이 조치는 2주 후에 유행 상활을 평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정과 동일한 종류의 실내외 체육시설, 국공립 실내외 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한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된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는 방영수칙 위반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엄격히 벌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 달 뒤로 예정된 설연휴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하며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을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


권장관은 발표에서 "지금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설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 자제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설명절 방역 대책 발표에 따르면 먼저, 연휴기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철도는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고, 지난 추석과 같이 설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휴게소는 밀집 방지를 위해 혼잡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차례를 지낼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제공된다. 봉안시설의 경우 명절 전후 5주간 시간대별로 사전예약을 운영한다. 또 제례실,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한다. 고궁, 박물관 등도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0%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설 기간동안 1339콜센터는 24시간 유지하며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진단검사와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 없는 운영을 약속했다.


연휴기간에도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입국절차와 해외 입국자 별도 운송을 지속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없이 명절을 보낸 것처럼 이번 설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코로나19 극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며, "지금의 고비만 잘 넘겨낸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여(3월부터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 보다 효과적인 방역대응에 나설 수 있고, 소중한 일상을 차근차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설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2월 중순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한다면 확실하게 3차 유행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응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라며, "그때까지만 조금 더 함께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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