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허술한 자금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HUG가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자금지원을 해준 정황이 포착되었고, 유명가수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지원해 준 수요중심형 도시 재생지원사업 융자가 허술한 관리로 이들이 융자를 이용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수요중심형 도시 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 등을 통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 사회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저렴한 이율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악용 융자를 받고 사업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동산 투기에 악용, 오히려 HUG 허술한 자금 운용 관리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유명가수 A 씨는 도시 재생지원사업이 지역의 낙후된 시설과 주택을 개보수하고 경제 여력이 나아지는 지역으로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다며 제삼자에게 매각, 수익을 올리는 그것보다 스스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를 바꾸어 임대와 수익사업을 직접 영위하려는 층이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사업계획서를 HUG에 제출, HUG로부터 융자를 지원받아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삼자에게 매각, 거액의 시세차액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가수 A 씨는 2015년 4월 8억 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2019년 7월 22억 원에 매각 14억 원의 시세차액을, 2016년 6월 4억 3,800만 원에 매입한 신흥시장 내 건물을 2020년 8월에 11억 6천만 원에 매각 7억 2,2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총 21억 2,2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면서 HUG의 허술한 자금지원을 이용 자신의 수익창출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전국적으로 11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융자를 받은 뒤 사업을 철회하며 융자금을 전액 상환한 뒤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를 키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HUG의 수요중심형 도시 재생지원사업 예산이 1,636억 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 의무기간 중 매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한 소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을 철회·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사례를 환수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