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교직원 연기금인 ‘사학연금’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사회책임투자는 대폭 줄이고 대신 술, 담배, 도박 등을 운용,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않은 상장사 주식 일명 ‘죄악주’는 늘려 투자하며 오히려 죄악주에서 크게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학연금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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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사학연기금이 술, 담배, 도박 등 이른바 ‘죄악주’에 투자한 국내주식 평가금액은 590억 원으로 2015년 271억원에 비해 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지난해 전체 운용기금의 3.13%에 불과한 1,264억 원을 사회책임투자에 집행했고, 2016년 6.25%인 2,124억 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1.1%에서 4.4%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학연금 전체 투자 수익률이 증가한 사이 죄악주 투자에서 손실이 더 컸다. 2019년 사학연금 국내주식 투자 수익률은 12.03%인 반면 같은 기간 죄악주의 경우 위탁투자는 –6.4%, 직접 투자는 –2.6%의 손실을 봤다. 심지어 올해 상반기 기준 죄악주 위탁투자는 –18.3%, 직접투자 –10.5%로 손실 폭이 3배 정도 증가했다.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죄악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이 투자한 회사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지난해 롯데지주 6개 비상장 계열사 흡수 합병에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사례가 있지만, 지난해 주식 의결권 행사에서 사학연금 반대 비율은 9.3%인 반면 국민연금은 19.07%였다. 사학연금은 올해 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올해 상반기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5.0%로 더 낮아졌다.

이탄희 의원은 10월 13일 사학연금 국정감사에서 “세계 주요 연기금들은 죄악주 투자를 금지하고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죄악주 투자를 금지하고 책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오늘날 사회책임투자는 죄악주 투자 배제를 넘어 미래 세대를 배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직원 관련 연기금에서 여타 연기금보다 사회책임투자가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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