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하여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한 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하여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한 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으며,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케 하고,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여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총 102억원 상당)를 보유(7대 보유자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3대 보유자 3명, 2대 보유자 1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주 OOO은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 A를 운영하는 자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규모를 계속 키워온 가운데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고, 사주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 B를 설립한 다음 사주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현지법인 B에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주 자녀 귀국 이후에도 계열사 C를 통해 2년 동안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 끼워 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OOO은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 A를 물려받은 자로,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총 16억원 상당)를 취득하여 본인과 배우자(전업주부), 자녀(대학생 2명) 등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또한,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27억원 상당)를 취득하여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하면서도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OOO은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회사 A를 운영하는 자로,회사 명의로 약 13억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취득하여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토록 제공하고, 또한,회사 명의로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약 80억원 상당)를 취득하여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 등 후기를 SNS에 수시로 과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또한,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