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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 저조한 이유는 세종시에 책임있다
  • 기사등록 2020-05-28 1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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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28일 제6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김원식 의원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세종시 산하기관들의 임원 임명이 저조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28일 제6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이용석 기조실장을 상대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이 저조한 이유를 질타하는 김원식 의원과 답변하는 이용석 기조실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1대 이사장은 취업심사조차 받지 않았는데 2대 이사장 임용 후보자는 취업심사를 받고 불승인된 것을 따져 물었고, 답변에 나선 이용석 기조실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19년부터이므로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답변에 대해 이미 19년 이전인 15년에도 전국 73개 시설관리공단이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2018년 고시 발령 이전부터 세종시 시설관리공단도 향후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취업 불승인을 받은 전 국장의 경우 퇴직예정일보다 1년 6개월이나 일찍 퇴직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임을 명확히 했더라면 이 분이 무리하게 일찍 퇴직했겠습니까? 정책적 판단으로 회피하던지 검증을 해야 했지 않았을까요”라고 물었고, 취업제한이 될 수 있다고 통지했다는 답변에는 세종시 산하 공사 공단의 기관장과 같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위치의 후보자인 경우 취업심사 전 명확한 자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부장 임명에도 도시교통공사는 1개월 걸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은 2개월 20일 걸렸으며, 이마저도 2월 12일 집행부 공기업 담당자에게 늦어지는 이유를 직접 묻자 그제야 2월 14일 임추위를 열어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당일 이사장 직무대행이 상임이사 후보까지 내정했다며 임명절차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시 산하 공사 공단의 임원 임명 기간이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집행부는 임원후보자 자격요건 심사에서 부족한 검증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시장이 2명, 의장이 3명 해당 기관에서 2명을 추천 구성된 임원 추정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제라도 예산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사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모두 세종시 산하 공사 공단 임원후보자 공모과정에서 취업심사 승인 여부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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