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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현옥 의원이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첫날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제언을 5분발언 했다.


손현옥 의원이 제6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손의원은 5분방언을 통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충격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하며 우리 미래며 희망인 청소년들이 어떻게 디지털 범죄의 피해자, 가해자가 된 건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했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의원은 세종시에서도 중학교 1학년생들이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여학생 10여명을 상대로 SNS로 음란메시지를 보내 또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일이 있었다고 말하며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19년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지난 10년간 거의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5년 교육부에서 내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폐기된 수준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의무 성교육’을 더욱 체계적, 현실적으로 개편해 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입시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성교육은 우리나라 미래의 성범죄 사건 수를 줄일 수 있는 예방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손의원은 이처럼 학생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촉구한다고 했다.


먼저, 보다 체계적이며 현실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하며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더 이상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교사지도서 등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초중고 학년별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화된 성교육은 형식적인 시간 채우기에 불과한 상황으로 앞으로 성교육 이수가 방점이 아닌 신체적·감성적·사회적·인간관계적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며 현실에 부합한 성교육 자료가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선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두 번째로 성교육은 공공의 의무라는 인식 전환을 요청한다고 말하며  이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1항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손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모두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세종시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를 통해 기존 이론중심의 단편적인 학교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성교육 내용 개발과 교육을 공공이 책임지는 건전한 성 가치체계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세종시교육청 산하 보건교육센터 설립을 촉구 했다. 타시도 교육청은 학교보건진흥원, 성인식개선팀을 만들어 학교 성폭력 예방, 성인식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보건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성교육은 물론,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정신건강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손의원은 간청했다.

 

아울러 손의원은 아동·청소년기는 올바른 성가치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로서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성의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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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0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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