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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석 신임 세종교통공사 사장 임명으로 세종시 공기업 등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재점화 - 정의당 세종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 기사등록 2020-05-06 0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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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세종시청 시장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배준석 신임 교통공사 사장이 이 시장과 기념 촬영을...[사진-세종시 제공]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달 29일 제2대 세종교통공사 사장으로 배준석 경영관리본부장이 취임한 것을 두고, 인사 검증을 받지 않은 ‘시장 측근’, ‘낙하산’ 인사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비합리적 조직 운영, 인사 전횡, 낙하산 인사, 노조탄압, 노노 갈등 조장,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복하고 혈세 낭비 등으로 시민들의 입방아에 올랐고, “시기상조” “법적 구속력 없음”이라며 인사 검증을 위한 시민사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를 배척하는 태도를 보인 이춘희 시장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국내 17개 광역시도 산하 기관장 인사에서 인사청문회‧간담회 등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도 이 시장이 ‘시기상조’와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도 일부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 제정 등 관계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비판받을 일이라며,  배 신임 사장이 시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고 이춘희 시장이 신임한다는 이유로 시민 혈세를 투입해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경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면서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시민의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와 비판을 위한 시민의 알 권리와 인사 검증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 신임 사장이 취임사에서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교통복지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공사 운영의 비전과 실행방안은 어디로 갔나? 그동안 갑질과 도덕성, 노사갈등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들은 신임 사장이 온다고 해소가 될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먼저 공사 내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갈등의 고리를 풀어내야 한다. 그것이 서비스를 받는 시민을 위한 길이다”라며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가 공직 경험이 많으므로 당연히 공사 사장을 잘 할 수 있다는 막연함이 아니다. 조직 운영과 개선 방안을 시민과 노동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의당은 세종시 교통공사는 그동안 인사 검증이 안 된 시장 측근이 ‘낙하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세종시의회를 향해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을 통해 산하기관장과 출연기관장의 인사 검증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배 신임 사장은 스스로 시장 측근 인사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전임 시장 시절 시민사회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그간 공사에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고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배 신임 사장은 임명 인사차 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자신은 문제없이 통과했을 것이라고 발언을 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향후 교통공사 경영실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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