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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 주변 성장관리방안...북부지역까지 확대 한다 - 조치원․전의․전동․소정․연서 등 비도시지역 전역 계획적 관리,16개 성장유도구역 규제 준수 땐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 기사등록 2019-11-28 14:32:06
  • 기사수정 2019-11-28 1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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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가구주택, 전원주택단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의 연서면, 연동면, 연기면, 장군면, 부강면, 금남면 6개면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의 하나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해왔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정채교 도시성장 본부장이 브리핑을 통하여  신도시 주변만 실시하던 성장관리방안을 북부지역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브리핑을 통하여 밝혔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에 그동안 시행한 성장관리방안을 살펴본 결과, 토지분양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개발사업을 억제하는데 효력이 있었으며 특히, 지난해 신도시 주변 지역의 개발행위신청 건수가 508건으로 2017년 945건에 비해 45%나 감소했다.


따라서 그동안 성장관리방안 적용에서 제외돼있던 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연서면(일부)등 북부지역도 광역교통망 개선과 국가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날로 가중되는 가운데 세종시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 북부지역 전체면적 178.2㎦의 53%에 해당하는 94.8㎢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북부지역까지 성장관리방안을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개발 가능한 모든 지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폭넓게 지정함으로써 북부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유도구역(1.5㎢)과 일반관리구역(93.3㎢)으로 허가기준, 인센티브(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차별화 등 세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성장유도구역은 신도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북부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정한 곳으로, 기존의 지역중심지(계획관리지역) 위주로 설정했으며, 기존의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 집적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거형 7개소, 상업 여가형 2개소, 산업형 7개소를 지정하였다.


성장유도구역 안에서 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을 법정 기준보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추가 확보할 경우에도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주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히며 단, 환경 또는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라고 말했다.


<건폐율‧용적률 상한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기준

상한

기준

상한

자연녹지지역

20

30

100

-

계획관리지역

40

50

100

125

생산관리지역

20

30

80

-

보전관리지역

20

-

80


 

일반관리구역은 산지가 많은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발행위 시 산 정상과 능선 등 기존의 등산로 및 산책로를 보존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지조성 사업(1만㎡ 이상)을 할 때,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와 지방 상수도 접속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미 개발된 곳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택과 공장 등이 혼재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성도 확보한다.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앞으로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도시지역 전역을 성장관리방안으로 관리하는 계획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말하며 이번 성장관리방안 확대를 계기로 북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의 가치를 보다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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