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이 13일 제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운영되더라도 의료 인력 부족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현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이 13일 제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에서 질의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자료에 대해 시장은 알고 있냐는 면박성 질문으로 시장을 당황하게 하고, 결국 사전에 질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시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정질 문이 시작되고도 이 의원의 시정 질문 내용은 의회 공보계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실제로 내년에 개원하는 세종충남대병원은 내년부터 인턴을 배정한 후, 2023년부터 레지던트를 배정할 계획이지만 환자 수술이나 외래 진료, 응급실 등에 수련의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병원 운영이 안정화되기까지 ‘의료공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세종충남대병원에는 충남대병원의 기존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어서 세종시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가 적재적소에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라며 “이는 응급의료 체계와도 연계돼 있어 현재 전국 시‧도에서 두 번째로 구급차 이송 시간이 늦은 세종시의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세종충남대병원 운영 초기 안정화를 위해 이사회 당연직 이사직에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시와 시민들의 요구를 병원 이사진에 전달함으로써 병원 운영 체계를 조속히 시 상황과 시민들의 의료 수요에 맞게 안정화해 나가자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이날 이 의원은 세종시가 교통사고와 자전거 사망률 전국 1위라는 통계를 공개하고 지속해서 안전한 교통 환경과 체계, 자전거 친화 도시에 걸맞은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세종시의 5년간 자살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종시 전체 자살률 통계를 보면 해마다 증감률이 들쭉날쭉한 양상을 띠고 있다”라며 “일관된 자살률 방지 대책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유독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특별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한 한편, ▲ 세종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감염병 대응책, 교통사고 증가율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조속한 대처, ▲ 조례 개정 통한 감염병 관리기관과 격리소, 감염병 지원단 등 설치, ▲ 세종시 정신보건환경 위기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 대처 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충족 의료란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세종시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 규정을 상기해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미리 질의 내용을 집행부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시장을 상대로 돌발성 시정 질의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즉 자신을 돋보이려고 질의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답변자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불 충분한 답변을 유도한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고, 이는 같은날 시정질의를 하는 손인수 의원과도 대조적이었다. 손 의원은 자신이 사전에 질의한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답변에 나선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묵묵히 경청한 뒤 조용하면서도 위엄있게 반박 또는 지적을 하며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권위보다는 자료수집에 충실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질의를 준비한 손 의원의 지적과 개선요구에 답변에 나선 집행부 공무원은 답변 내내 지적사항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밝히며 양측 모두 민의를 대변한 의회에 충실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의 내내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에 대한 갑 질적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전원이 교육청에 대한 질의도 없는데 오전 내 자리를 지키며 교육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지방의회의 관습을 탈피한 행정수도다운 과감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를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이 열리는 오전 내내 본회의장을 지키는 교육청 간부공무원들로 인한 교육 행정 공백이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의회에서 대기 중인 교육청 간부공무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언제 답변석으로 이동 답변할지 몰라서 대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회 정례회가 개회되면 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굳이 행정 공백을 유도하면서까지 교육청 수뇌부를 자리에 유지토록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회기 중 화장실도 가고 전화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있지만, 피감기관인 시 공무원과 교육공무원들은 감히 자리 이동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의를 대변하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만약 권위에 사로잡혀 의정을 펼친다면 34만 세종시민과 유권자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고, 경직되고 권위가 난무하는 모습은 유권자로부터 언젠가는 외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견제하고 당당한 행정을 펼칠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