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지자체 공무원은 22,530명이 기소되었으며,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9,468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8년 한해동안 세종시공무원 28명과 세종시 교육공무원 24명이 범죄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지자체 공무원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풍속‧도박‧카메라이용촬영 등 기타범죄가 13,389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죄가 5,380명, 상해‧폭행‧협박 등 폭력범죄는 2,995명,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는 448명, 절도범죄는 318명 순이었고,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기타범죄가 6,61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 9,468명의 69.8%에 달한다. 다음으로 폭력범죄가 1,279명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그 다음은 지능범죄 985명, 강력범죄 404명, 절도범죄 190명 순이었다.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 지방공무원 범죄 검거현황을 보면 지자체 공무원의 범죄는 전체적으로 1.5% 감소,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세종시 공무원 범죄건수는 17년(31건)대비 9%(28건) 감소했고, 세종시 교육공무원 범죄건수는 전년(24건)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공무원 범죄 건수는 17년 31건에서 18년 28건으로 감소하면서 공무원 기강면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7년에 없었던 강력범죄와 절도범죄가 1건 씩 발생했고, 폭력범죄 1건이 증가하면서 공무원 윤리 강령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17년과 동일한 범죄발생건수(24건)을 기록했지만 17년에 없었던 강력범죄 1건과 절도범죄 2건이 새로 발생했고, 폭력범죄 또한 1건이 증가하면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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