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학생건강 검진 정보가 더 이상 폐기 되지 않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정보와 연계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은 “학생 검강 검진정보가 학생 졸업 이후 폐기 되고 있어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2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은 “학생 검강 검진정보가 학생 졸업 이후 폐기 되고 있어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에 의거 하여 교육부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 건강검진 결과 처리 절차

학교는 건강검진결과를 받아 그 중 ‘신체 발달상황’과 ‘신체 능력검사’ 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여 학생이 졸업한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보관 후 폐기한다. 

그 외 학생건강검진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학교가 보관하다가 학생이 졸업하면 폐기한다. 

국가 건강검진 현황

조 의원은 “현재 국가 건강검진체계 상 청소년기 학생건강검진만 학교장이 정보를 관리하고 유아기와 성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보공단 )이 건강검진결과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개인의 건강 이력 관리,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건강증진사업 개발 등의 활용을 위해 생애주기별 연속적인 검진 정보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3월 사회관계 장관 회의는 학생건강검진을 단기적으로는 건보공단에 위탁하고, 중기적으로는 보건당국으로 이관을 추진하겠다 라고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지난 4월 부처협의가 시작된 후 총 2회의 탁상 토론만 진행돼 아무런 진척도 없었다 ”라고 질책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학생건강검진결과 정보가 별도 관리되는 현 체계에서는 만성 질환 예방과 같은 국민건강증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며,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 정보의 공백을 없애고,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청소년기 건강 이력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관련 부처, 기관들은 하루속히 학생 건강검진 정보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정보 연계작업부터 착수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