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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범운영 전 보완사항 점검한 세종시 - - 세종경찰서 청으로 승격, 자치경찰 권한 확대, 국가재정지원 등 -
  • 기사등록 2018-05-04 10:38:20
  • 기사수정 2019-03-04 16: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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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19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제주도를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경찰제를 운용하던 제주도의 경우를 모델로 보완 및 개선에 따른 문제점과 실효성 높은 운영게획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기관 토론회가 3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제주자치경찰 출범이후 근본적인 한계점을 느낀 제주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한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하부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인력, 사무실, 사무권한 등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실시 의지가 있고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수사권이라든지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의 사무는 치안분야라기 보다는 `주민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며, 시민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찰청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하지만 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시도 의견수렴 결과 95%이상이 서울시안 에 동의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영역을 일반행정의 사무를 나눠서 찾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안전도시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세종에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도시는 맞는데 청사는 이미 청사 안에 청사경비대라는 민간용역이 있고 얼마든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국가경찰과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한 세종에도 민간자율방범대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좋은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울시안처럼 일원화를 모토로 해서 세종시 환경에 맞춰 조금만 개선을 한다면 정말 좋은 본보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춘희 세종시장은 자치경찰 우선적 시범실시에 동의하지만 현재 자치경찰제에 대해 경찰청안과 서울시안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두 가지 안에서 좀더 서로 보완하여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주도와 같은 자치경찰 수준은 곤란하고 그 보다 좀 더 자치수준이 높은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로 시작을 희망하고 또한 시범실시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지나친 욕심보다는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안으로 시범실시를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 시장은 세종시가 시범실시 대상 도시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경찰서 단위로 실시를 하게 되면 안되고, 세종지방경찰청을 먼저 신설해야 하며 두 번째로, 세종시의 경찰1인당 담당주민수(1,126)를 보면 전국평균(456) 비해 많아 치안여건이 열악하다. 따라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Test Bed로서 시범실시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시범실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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