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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성장관리방안 실시 이후 - 행복도시 주변 개발신청 45% 줄어, 단지형 계획개발로 전환-
  • 기사등록 2017-08-03 1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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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변 개발신청 45% 줄어, 단지형 계획개발로 전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성장관리방안을 추진한 결과, 신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다가구주택 및 전원주택단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1일부터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신청 건수가 45%(426232) 감소했다.

 

또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소규모 쪼개기식 개발도 계획적 단지개발로 전환되고 있으며, 산지 난개발의 편법으로 악용되었던 버섯재배사와 관광농원의 편법을 잉용한 난개발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형순응형 개발 유도를 위한 내부도로 계획기준 제시] 내부도로 구배 14%(8)이하(S자 지형순응형 도로개설)

그러나 성장관리방안 비탈면(옹벽) 안전대책 중 1단웅벽의 노피를 3M이하로 제한하고 옹벽 2단초과시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높이제한도 중요하지만 옹벽의 세부 매뉴얼 부재로 인한 부실공사로 집중호우시 옹벽 붕괴 등의 대책마련 요구에 브리핑에 나선 세종시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의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등 매뉴얼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옹벽설치시 토사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옹벽 뒤쪽의 방수 및 몰탈바름으로 토사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있다면 옹벽붕괴의 주요원인인 토사유출을 차단하여 안전을 답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옹벽설치의 일환인 자연석 쌓기는 전문가 없이 장비(포크레인)기사가 찝게발을 이용하여 직접 자연석을 쌓는 등 세부메뉴얼 부재로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 현재의 실정임을 하루속히 인지하고 타지역 사례를 떠난 세종시만의 선도적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비탈면(옹벽) 안전대책] 1옹벽 높이는 3m 이하 / 2단이내 / 옹벽간 이격거리 1.5m 이상 옹벽 2단 초과시 비탈면 처리기준(1:1.5, 거적덮기+Seed Spray)설치

세종시는 그러나 개발행위가 감소한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영향으로 북부지역으로 개발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성장관리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북부지역까지 계획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비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공간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세종시 모든 지역에서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행복도시 주변 연서·연동·연기·장군·금남·부강면 등 6개면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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