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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46.01%·정청래 44.53%…민주당 당권 1.48%p 초박빙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제주·인천에 이어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해 9일 현재 누적 46.01%로 정청래 후보의 44.53%를 1.48%포인트 앞서면서 당권 경쟁이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이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초박빙 양강 구도로 접어들었다. 김 후보가 2주차 순회경선에서 연이어 1위를 차지하며 누적 선두로 올라섰지만 정 후보와의 격차는 1.48%포인트, 3,086표에 불과하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9일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는 1만8,977표, 48.54%를 얻었다. 정청래 후보는 1만7,355표, 44.40%, 송영길 후보는 7.06%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9일까지 공개된 권리당원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46.01%(9만5,821표), 정청래 44.53%(9만2,735표), 송영길 9.47%(1만9,715표)로 집계됐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차이는 3,086표다.다만 이 수치는 최종 득표율과는 다르다. 민주당이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경남과 대구·경북 등에 적용하는 가중치는 현재 공개된 순회경선 누적 수치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본경선에서 전략지역 가중치를 반영한다고 안내하고 있다.앞서 8일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2만2,537표, 47.75%를 얻어 정 후보의 1만9,862표, 42.08%를 앞섰다. 송 후보는 4,799표, 10.17%였다.지역별로는 제주에서 김 후보가 52.64%를 기록해 과반을 넘었고 정 후보 39.89%, 송 후보 7.47%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김 후보 45.09%, 정 후보 43.27%, 송 후보 11.63%로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가 1.82%포인트에 그쳤다.2주차 결과는 1주차와 다른 흐름이다.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까지 진행된 1주차 경선에서는 정 후보가 누적 45.51%로 김 후보의 44.52%를 0.99%포인트 앞섰지만, 제주·인천을 거치면서 김 후보가 선두를 탈환했고 강원·대구·경북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격차를 1.48%포인트로 넓혔다.다만 각 지역 합동연설회 내용과 해당 지역 투표 결과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권리당원 투표가 합동연설회 이전부터 온라인과 ARS 등을 통해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정 연설이 득표율 상승 또는 하락을 만들었다고 단정하기보다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반복하고 확장했는지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제주·인천·강원 연설을 종합하면 김민석 후보는 ‘통합과 국정 경험’,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와 당원주권’을 각각 자신의 강점으로 부각하며 차별화하는 모습이다.김 후보는 제주에서 당내 경선 이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경선 갈등 제로’를 내세웠다. 실력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재를 폭넓게 기용하는 당을 만들겠다며 통합과 외연 확장에 무게를 뒀다.인천에서는 국정 경험과 지역 발전을 강조했고, 강원에서는 지방성장과 선거 승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성과를 내고 그 결과를 놓고 당원들에게 자신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놨다.정 후보는 제주와 인천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력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전면에 세웠다. 김 후보의 과거 정치 행보를 문제 삼으며 민주당이 어려웠던 시기 누가 당을 지켜왔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당원들에게 호소했다.제주에서는 김 후보의 통합론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공세를 ‘마타도어’라고 규정했고, 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며 김 후보와 정면으로 맞섰다.강원 합동연설회에서는 연설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정 후보는 과거 공천 탈락 당시 어머니에게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물었던 개인사를 꺼내 자신의 정치적 시련과 민주당에 남은 과정을 설명했다.이 가족사는 곧바로 다음 승부처인 호남을 향한 메시지로 이어졌다. 정 후보는 “민주당의 어머니는 전라도 호남”이라고 말하며 호남 당원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했다. 실제 강원 연설에서 ‘어머니’와 ‘호남’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강원 연단을 다음 호남 경선까지 연결하는 전략을 드러냈다.김 후보가 제주·인천·강원에서 통합과 국정 경험, 지역 성장과 선거 승리를 비교적 일관되게 강조했다면 정 후보는 ‘의리·당원주권’에 자신의 정치적 시련과 호남을 향한 서사를 더하며 메시지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의 당대표 연임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도부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성공과 사법개혁 등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9일까지 공개된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9.47%로 김·정 후보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현재까지는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양강 구도지만 승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호남과 서울·경기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전체의 71.4%에 달해 아직 대부분의 표가 남아 있다.민주당은 오는 15일 전남·광주와 전북, 16일 경기와 서울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현재의 흐름이 유지될지, 다시 선두가 뒤바뀔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최종 결과는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결정한다. 민주당은 본경선에서 전략지역 가중치도 반영한다고 공식 안내하고 있어 현재 공개된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만으로 최종 승자를 판단할 수 없는 구조다.1주차에는 정 후보가 0.99%포인트 앞섰지만 2주차를 마친 현재는 김 후보가 1.48%포인트 앞서 있다. 현재 숫자는 김 후보가 우위지만 3,086표 차에 불과한 데다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린 호남·수도권 경선이 남아 있어 당권 경쟁은 사실상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다.김민석 후보의 ‘통합·국정 경험’과 정청래 후보의 ‘의리·당원주권’ 가운데 어느 메시지가 남은 대규모 당원 표심을 끌어낼지, 15·16일 호남·수도권 경선이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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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통령실은 세종으로 가는데…‘행정수도 법제화’는 언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설계 등 구체적인 사업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 측에서도 세종의 ‘법적 완비’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가 중추기능 확충과 행정수도 법제화 사이의 간극을 국회가 언제 해소할지 주목된다.대한민국의 입법과 행정을 상징하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이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세종의 지위를 법률로 ‘행정수도’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국회세종의사당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된 뒤 설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7년 하반기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국회와 대통령실이라는 국가 중추기능의 세종 확충은 구체적인 시간표를 갖고 진행되는 반면 세종 자체를 법률상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심사 단계에 있는 셈이다.이 같은 ‘기능 완비’와 ‘법적 완비’의 간극은 최근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전략인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체계를 질의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범부처에 걸친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이후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강 의원은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외교·통일·국방·법무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의 기능은 대부분 갖춰지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능 완비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의 완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실장의 답변은 행정수도특별법의 구체적인 처리 시기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별 법안에 대한 정부의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세종의 국가 중추기능 확충과 함께 법적 측면의 제도적 정비도 중요하다는 정부 측 인식을 국회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현재 행정수도 완성은 크게 두 축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 등 국가 중추기능을 확충하는 ‘기능 완비’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완비’다.하지만 두 축의 진행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제화하기 위한 복수의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강준현·김종민·김태년·황운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 등 5건을 놓고 병합심사를 진행해 왔다.5개 법안은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행정수도의 법적 정의와 국가기관 이전 범위,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따라서 국회의 다음 과제는 개별 법안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처리하기보다 병합심사를 통해 각 법안의 공통점과 차이를 조정하고 국토위 차원의 단일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특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까지 병합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은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특정 정당이나 세종 지역만의 의제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폭넓은 공감대와 구체적인 법률 조항에 대한 합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의 정의와 국가기관 이전 범위, 추진 방식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관련 5개 법안을 상정해 병합·축조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과 별개로 특별법 제정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다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국토위는 이후 5월 7일 공청회를 열어 행정수도 법제화와 2004년 헌재 결정의 관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다음 관문은 법안소위가 5개 법안의 차이를 조정해 국토위 차원의 단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가장 큰 법률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재는 당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 개정 절차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반면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는 이후 20여 년 동안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추진되는 등 당시와 법적·사회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새로운 특별법이 다시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행정수도특별법의 의미는 국회와 대통령실 건물을 세종에 건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각각 관련 법률과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세종 자체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지원체계를 포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별도의 입법 과제다.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가 중추시설 건립과 기능 확충은 추진될 수 있지만 세종의 법률상 지위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체계에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 완비’와 ‘법적 완비’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이제 관심은 국회가 이 간극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모인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토위 여야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등을 고려할 때 8월 중·하순 또는 9월 정기국회 초부터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이는 확정된 국토위 의사일정이 아니라 현재 국회 상황을 토대로 한 강 의원의 전망이다. 실제 법안소위 개최와 특별법 상정 여부는 국토위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법안소위에서 병합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는다. 따라서 8월 하순부터 9월 정기국회 초반은 특별법의 ‘통과 시점’이라기보다 연내 처리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여 년 동안 세종에는 정부부처가 이전했고 이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구체적인 건립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중추기능 확충에 이어 세종의 법적 지위까지 행정수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정부 측에서도 ‘법적 완비’의 중요성이 언급된 가운데 공청회까지 마친 행정수도특별법의 다음 단계는 결국 국회의 입법 판단에 달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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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교육감 첫 인사 뜯어보니…핵심라인 재편·인수위 파견자 승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취임 후 첫 교육공무원 인사에서 주요 정책라인이 재편된 가운데, 백윤희 교육국장은 1년 만에 본인 희망으로 학교에 복귀하고 인수위에 파견됐던 김제천 장학사는 장학관으로 승진해 비서실에서 교육감 정책보좌 업무를 맡는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로 교장·원장 23명, 교감·원감 19명, 교사 21명, 교육전문직원 38명 등 모두 10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7월 취임한 강미애 교육감의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다. 전체 인사 규모보다 교육국장과 학교정책과장, 미래기획관, 교원인사과장 등 교육정책 수립과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진용이 새롭게 짜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교육국장에는 김명숙 감성초 교장, 학교정책과장에는 오기열 감사관 장학관, 미래기획관에는 김일환 새롬고 교장, 교원인사과장에는 최미연 종촌초 교장이 각각 발령됐다. 세종교육원 교육연수부장에는 정정숙 보람초 근무자가 배치됐다.세종교육청이 공개한 주요 인사 프로필을 보면 이들은 교육부 또는 교육청 교육전문직과 학교 관리자 등을 두루 경험했다. 공개된 경력을 종합하면 주요 보직에는 교육부·교육청 교육전문직과 학교 관리자 등을 경험한 인사들이 배치됐다. 공개된 경력만으로 주요 보직자의 자격이나 전문성에 뚜렷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지는 않았다.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백윤희 교육국장의 도담중 교장 전직이다. 백 국장은 지난해 9월 1일 교육국장에 임용돼 오는 8월 31일까지 1년간 교육국장을 맡은 뒤 학교 현장으로 복귀한다.세종교육청이 본지에 제공한 개청 이후 역대 교육국장 인사자료에 따르면 백 국장의 1년 재임은 개청 이후 최단 기간과 같다.2012년 7월 세종교육청 개청 이후 교육국장은 홍순승 1년 8개월, 홍의순 1년, 금용한 1년 6개월, 백애란 2년 4개월 23일, 이승표 3년 7개월 8일, 임전수 1년 6개월, 신명희 1년 6개월을 각각 재임했다.이에 따라 교육국장을 1년만 맡은 사례는 백 국장을 포함해 개청 이후 두 번째다. 앞선 사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홍의순 전 교육국장으로, 이후 약 11년 만에 다시 1년 재임 사례가 나온 셈이다.다만 백 국장의 1년 만의 학교 복귀를 신임 교육감에 의한 일방적인 교체나 경질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백 국장 본인이 학교 복귀를 희망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백 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담중 교장 전직과 관련해 “제가 희망했어요. 저도 교장으로 나가고 싶었다”며 “퇴직까지 2년 6개월 정도 남았고, 현장 학교에 나가서 퇴직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다.신임 교육감 취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새로 교육감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교육감님도 같이 손발을 맞추고 싶은 분이 계시지 않았겠느냐”고 말하면서도 “저도 나가고 싶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따라서 역대 교육국장 재임기간만 놓고 보면 백 국장의 1년 재임은 짧은 편이지만, 당사자가 학교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재임기간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경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이번 인사에서는 강미애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제천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승진해 운영지원과 정책보좌담당으로 발령돼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된 점도 눈에 띈다.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김 장학관은 1979년생으로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교육대학원 박사과정 국어교육전공을 수료했다. 중등학교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사를 거쳐 2021년 3월 장학사로 임용됐다.이후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민주시민교육과,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미래교육과, 2024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장학사로 근무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장학사 임용 약 5년 6개월 만에 장학관으로 승진한다.교육청은 관련 법령상 장학관 임용에 필요한 장학사 경력요건을 충족했으며, 세종교육청에서는 통상 장학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해 왔다고 설명했다.본지가 김 장학관의 약 5년 6개월 만의 승진이 기존 사례와 비교해 빠른 것 아니냐고 확인하자 교육청은 같은 2021년 3월 장학사로 임용된 김영주 장학관이 올해 3월 먼저 승진한 사례를 제시했다.그러나 본지가 비교를 위해 요청한 2022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한 전체 인원의 장학사 임용일과 장학관 승진일, 승진 당시 연령대 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교육청은 답변에서 통상 장학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해 왔다면서도 “현재는 6년 이상의 장학사 경력을 쌓고 승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김 장학관이 법령상 임용요건을 충족했고 동일한 2021년 3월 임용자 가운데 먼저 승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최근 전체 장학관 승진자의 장학사 재직기간이 공개되지 않아 김 장학관의 약 5년 6개월 만의 승진이 세종교육청의 통상적인 승진 시기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김 장학관이 강미애 교육감 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쳐 승진과 동시에 교육감 정책보좌 업무를 맡게 된 점도 이번 인사를 살펴볼 대목이다.강미애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7월 30일까지 활동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장학사 2명과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모두 6명이 파견됐다.파견된 장학사 2명 가운데 1명은 미래기획관 소속으로 인사이동이 없었고, 김제천 장학사는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에서 운영지원과 정책보좌담당으로 이동하면서 장학관으로 승진했다.김 장학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보좌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무기획 운영,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업무 검토·지원, 교육정책 추진 및 교육감 공약이행 모니터링, 교육감 지시사항 및 메시지 작성·관리 등이 주요 업무다.이 같은 업무가 교육감의 정책 추진과 정무기획, 공약이행 및 메시지 관리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김 장학관을 정책보좌담당에 배치한 구체적인 배경과 어떤 전문성을 고려했는지는 이번 인사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점이다.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 인수위 파견 경력과 이후 장학관 승진 및 정책보좌담당 배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수위에 함께 파견됐던 다른 장학사 1명은 기존 소속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체 101명 가운데 교육전문직원은 38명으로 약 37.6%를 차지한다. 장학관·교육연구관급에서는 교육국장을 비롯해 학교정책, 미래기획, 교원인사, 교육연수와 학교정책기획, 중등교육과정, 중등장학, 유초등·중등인사, 교원역량강화, 정책보좌, 교육복지, 노사정책, 교권보호 등 주요 정책 분야 담당자가 이동한다.세종교육청은 이번 인사가 새로운 세종교육 비전인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한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라고 설명했다. 또 ‘탄탄한 실력, 안전한 학교, 꿈을 이루는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미래교육을 이끌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학교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강미애 교육감은 “이번 정기인사는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이라는 세종교육의 비전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뒷받침할 탄탄한 교육력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학교를 중심에 둔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첫 인사를 취재한 결과 교육국장을 비롯한 주요 정책라인의 재편과 학교 관리자·교육전문직 간 순환배치, 인수위 파견 장학사의 장학관 승진 및 교육감 정책보좌 업무 배치라는 특징이 확인됐다.백윤희 교육국장의 1년 재임은 개청 이후 최단 기간과 같지만 본인이 학교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천 장학관은 법령상 승진요건을 충족하고 동일 임용자의 선행 승진 사례도 확인됐지만, 최근 전체 장학관 승진자의 재직기간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약 5년 6개월 만의 승진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비교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신임 교육감의 첫 인사는 향후 교육정책을 실행할 핵심 진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개별 인사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주요 보직의 발탁 기준과 전문성, 인수위 참여와 후속 보직 배치의 관계, 교육청이 내세운 ‘적재적소’ 인사 원칙이 실제 조직 운영과 교육정책 성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8월 28일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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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월 223만6,300원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다. 올해보다 380원(3.7%) 인상된 수준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2027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된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월 환산액은 일반 근로자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최저임금은 업종과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제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고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27일까지 법정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이의가 기존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번 최저임금은 한 달여에 걸친 노사 협상 끝에 확정됐다. 지난 6월 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시급 1만1,900원, 사용자 측이 1만360원을 각각 제시해 양측의 격차가 1,540원에 달하는 등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공익위원의 중재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고, 정부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이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생활 안정 효과는 향후 물가와 경기 흐름, 고용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반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음식점업과 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지원과 경영안정 대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7년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공익적 기능과 함께 기업의 인건비와 고용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보호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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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3파전…321명 표심·161표 과반 누가 넘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기호 1번 경우 스님, 기호 2번 정념 스님,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3파전으로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24개 교구에서 240명의 선거인이 선출되면서 중앙종회의원 81명을 포함한 321명 규모의 선거인단 표심이 오는 9월 3일 선거의 향방을 가르게 됐다.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지난 11일 후보등록과 함께 막을 올렸다.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월정사 전 주지 정념 스님, 선운사 전 주지 경우 스님 측이 후보등록 첫날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마쳤다.세 후보 측 대리인이 접수 개시 전 모두 도착하면서 추첨을 실시한 결과 경우 스님이 기호 1번, 정념 스님이 기호 2번, 진우 스님이 기호 3번을 배정받았다.후보 자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지만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세 후보의 자격을 심사해 모두 '자격 이상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식적인 선거 구도는 경우·정념·진우 스님의 3파전이다.조계종 총무원장 후보가 되려면 승납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이면서 종법에서 정한 경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3년 이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등이 해당한다.기호 1번 경우 스님은 지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사미계를 받았다. 청연사·장경사 주지와 총무원 사서실장,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를 지냈다.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불교광장 대표도 맡았다.경우 스님은 이번 선거에서 종단 운영의 변화와 교구 역할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교구법 제정과 교구의 종단 운영 참여 확대, 말사 주지 임명권의 교구 이양, 교구 재정 확충 등을 종책으로 제시했다.기호 2번 정념 스님은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사미계를 받았다. 상원사 주지를 거쳐 2004년부터 올해까지 22년간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를 맡았고 제11·12·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정념 스님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하며 수행을 통한 종단 신뢰 회복과 공의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과 재정의 교구 분권, 출가에서 입적까지 책임지는 승려복지, 인공지능 시대 치유의 중심으로서 불교의 역할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기호 3번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사미계를 받았다. 용흥사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총무원 총무부장·기획실장과 교육원장 등 중앙종무기관의 주요 소임을 거쳐 2022년 9월 28일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현직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이번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한다. 지난 임기 동안의 종단 안정과 변화를 토대로 한국불교의 도약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현 집행부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종단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세 후보의 경력을 비교하면 경우 스님은 선운사와 중앙종회·종책모임을 아우른 활동, 정념 스님은 22년에 걸친 월정사 교구 운영, 진우 스님은 총무원 핵심 보직과 교육원장에 이어 현직 총무원장까지 이어진 중앙종무행정 경험이 각각 두드러진다.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공개 지표도 나왔다. 진우 스님이 후보등록에 나선 지난 11일 총무원장 선거권을 가진 중앙종회의원 81명 가운데 53명이 진우 스님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중앙종회의원 전체의 약 65.4%에 해당한다.53명의 공개 지지는 진우 스님이 중앙종회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가시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총무원장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공개 지지선언을 실제 '확보표'로 단정할 수는 없다.더욱이 전체 선거인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교구 선거인이 훨씬 크다. 전국 24개 교구본사는 지난 19일 선운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교구종회를 열어 교구별 10명씩 모두 240명의 교구 선거인을 선출했다.교구 선거인 240명은 중앙종회의원 81명을 합친 321명 규모 선거인단의 약 74.8%를 차지한다. 중앙종회에서 확인된 공개 지지세와 별개로 전체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교구 선거인들의 선택이 최종 승부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교구에서 선출된 240명 가운데 비구니 스님은 27명으로 파악됐다. 월정사를 제외한 교구에서는 교구장 또는 권한대행이 선거인단에 포함됐으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위해 선운사 주지에서 물러난 경우 스님도 선운사 교구 선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다만 현재 구성된 321명 규모 선거인단과 최종 선거권자 수는 구분해야 한다. 교구에서 선출된 선거인은 중앙선관위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선거인 자격은 법계 중덕·정덕 이상이며 선거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중앙선관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교구 선거인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선거인은 명부의 누락이나 오기,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선거인에 대해 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에 따라 현재 구성된 321명이 모두 최종 선거권자로 확정될 경우 1차 투표 당선의 기준선은 161표가 된다. 자격심사 결과 최종 선거권자 총수가 달라질 경우 과반 기준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조계종 선거법은 1차 투표에서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유효투표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2차 투표는 1차 투표 종료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따라서 321명이 최종 확정된다는 전제에서는 세 후보 가운데 한 명이 1차에서 161표를 넘느냐가 첫 번째 승부처다.세 후보가 모두 완주하고 어느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1·2위 후보 간 결선으로 승부가 넘어간다. 이 경우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를 선택했던 표가 결선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최종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커진다.이 때문에 경우·정념 스님의 단일화 여부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정념 스님은 출마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입장을 밝혔고, 경우 스님은 정념 스님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그러나 22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경우·정념 두 후보가 단일화에 공식 합의했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선거 구도는 중앙선관위 자격심사를 모두 통과한 경우·정념·진우 스님의 3파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향후 후보 사퇴나 단일화가 현실화하면 선거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세 후보가 모두 완주할 경우 진우 스님의 중앙종회의원 53명 공개 지지세와 경우·정념 스님의 교구·중앙종회 활동 기반이 240명의 교구 표심과 어떻게 결합할지가 관전 포인트다.이번 선거가 세 후보의 경쟁으로 투표일까지 이어질 경우 2017년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9년 만의 실질적인 경선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제36대 선거에서는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선거 직전 사퇴했고 제37대 선거에서는 진우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오랜만의 경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명선거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총무원 호법부장 도심 스님은 교구 선거인단 선출이 마무리된 지난 21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종헌·종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도심 스님은 “조계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하는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이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청정한 승가의 전통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종헌·종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도심 스님은 “종헌·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선거 종료 이후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조계종 선거법은 선거인의 투표나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익을 제공하는 쪽뿐 아니라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도 금지되며 중앙종무기관과 교구 종무기관의 종무원 등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위원단을 두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결국 남은 선거전의 핵심은 전체 선거인단의 약 75%를 차지하는 교구 표심과 후보 구도의 변화 여부다.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53명의 공개 지지선언으로 중앙종회 내 지지세를 가시화했지만, 경우·정념 스님도 각각 중앙종회·종책모임 활동과 장기간의 교구 운영 경험을 갖고 있어 현 단계에서 실제 투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오는 28일 교구 선거인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거권자 규모가 결정되고, 이후 경우·정념 후보의 단일화 여부와 세 후보의 완주 여부가 보다 분명해지면 선거 판세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오는 9월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실시된다. 현직 총무원장의 연임과 새로운 리더십을 내세운 두 후보의 도전 가운데 선거인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향후 4년 조계종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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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9월 국회 분수령…세종 행정수도 완성 '마지막 퍼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수도특별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의 법적 완성을 위한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핵심 국가사업은 이미 추진 단계에 들어섰지만,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 제정이 남은 핵심 과제로 꼽힌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전략인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체계를 질의하며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지방주도성장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주관 부처가 어디냐"고 묻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특정한 주관 부처가 있다기보다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도 국토대전환 추진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강 의원은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으면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속도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을 언급하며 "충청권 메가시티를 실현할 새로운 촉매가 무엇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고, 임 실장은 "5극 3특 정책을 충실히 추진해 충청권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수도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외교·통일·국방·법무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도 추진되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기능은 대부분 갖춰지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돼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7년 하반기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능 완비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의 완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현재 행정수도 완성은 크게 두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세종지방법원 등 국가기관을 구축하는 '기능 완비'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완비'다.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가 행정기능 이전과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향후 국가기관 이전 사업도 보다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치권에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특별법 처리의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심사가 속도를 낼 경우 연내 처리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과의 우선순위, 여야 협상 과정 등에 따라 처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후속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은 물리적 건립뿐 아니라 법적 기반까지 함께 갖추게 되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법적 논란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세종시 출범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행정환경이 크게 달라졌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그러나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다고 해서 법률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의 행정 현실과 입법 내용이 2004년 당시와 달라진 만큼 향후 헌법적 판단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와, 수도에 관한 헌법적 쟁점은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함께 제기된다.결국 세종시민과 충청권 주민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시점은 9월 정기국회와 이후 본회의 처리 여부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2027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의 물리적 기반과 법적 기반을 함께 갖추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반대로 입법이 지연될 경우 관련 건설사업은 계속 추진되더라도 행정수도의 법적 완성은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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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남광주의회 9월 MOU…고흥~세종 고속도로 구축 공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3일 세종에서 운영위원장 간 사전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과 고흥~세종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세종과 호남을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정책 공조에 나선다.김현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3일 세종에서 사전 간담회를 갖고 오는 9월 6일 예정된 양 의회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의 주요 협력 의제와 세부 일정, 협약 문안 등을 조율했다.양측이 논의한 주요 협력 분야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연대 ▲고흥~세종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 공조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지방분권 강화 등이다.특히 고흥~세종 고속도로가 구체적인 협력 의제로 포함됐다. 이 사업은 세종에서 전북과 광주·화순 등을 거쳐 전남 고흥까지 연결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광역교통축으로 추진되고 있다.2025년 전남도가 제시한 구상에 따르면 고흥~세종 고속도로는 고흥~광주, 광주 외곽 화순~담양, 광주~전주, 완주~세종 등 4개 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210.7㎞, 왕복 4차로 규모다. 당시 추산된 총사업비는 10조4,383억 원이다.다만 현재 고흥~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관련 노선을 반영하는 것이다.정부가 올해 하반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계획에 포함되더라도 개별 사업은 이후 타당성 검토와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전남도는 지난 2월 발표한 SOC 국가계획 대응계획에서도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세종과 광주·화순을 거쳐 고흥까지 이어지는 도로망을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의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지원할 주요 교통축으로 보고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은 이 고속도로를 첫 현안 과제로 선정해 상호 협력하며 정부를 상대로 공동 건의 활동을 벌여왔다.이에 따라 호남권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공동 대응이 세종시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 공조로도 이어지게 됐다. 양 의회가 9월 체결할 협약에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어느 수준까지 담을지도 관심사다.고흥~세종 고속도로 구상에는 고흥 우주산업 거점과 광주 첨단산업, 전주의 탄소산업 등 호남권 주요 산업거점을 연결하고 세종까지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사업 추진 측은 고속도로가 국가계획에 반영돼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될 경우 충청권과 호남권 간 산업·물류·관광·인적 교류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종 입장에서는 호남권과 연결되는 남북 광역교통축 확충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10조 원대의 대규모 재정이 예상되는 국가 도로망 사업인 만큼 지방의회 간 협약만으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향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공동 건의와 정책 논리 개발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양 의회는 광역교통망뿐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확대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힘을 모으고 AI·스마트시티 등 미래 정책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현미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 간의 굳건한 연대와 정책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전 간담회를 마중물 삼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에 함께 힘을 모으고, AI·스마트시티 등 미래 정책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양 의회의 공식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은 오는 9월 6일 오전 11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 의회 의장과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올해 하반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확정을 앞둔 만큼 고흥~세종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는 향후 사업 추진을 가늠할 주요 변수다. 이에 따라 9월 공식 협약에서 광역교통망 구축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양 의회의 역할과 후속 공동 대응 방안이 얼마나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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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긍정·부정 45% 동률…부동산 부정평가 1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45%로 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7월 넷째 주부터 부정평가 이유 1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21일 공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72호’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45%로 긍정평가와 같았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인 8월 둘째 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44%에서 45%로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46%에서 45%로 1%포인트 하락했다. 직전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긍정평가가 소폭 오르면서 긍정과 부정이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지지 정당과 정치성향에 따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뚜렷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4%가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진보층에서도 긍정평가가 72%로 나타났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0%가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에서도 부정평가가 75%를 차지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에서는 긍정평가 29%, 부정평가 50%로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대와 50대에서 50%대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20대와 30대에서는 30%대로 낮은 편이었다.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449명에게 그 이유를 자유응답으로 물은 결과 ‘외교’가 19%로 가장 많았다.이어 ‘경제·민생’ 11%,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소통’ 각각 7%, ‘열심히 한다·노력한다’와 ‘서민 정책·복지’ 각각 5%, ‘직무 능력·유능함’ 4% 순이었다. ‘부동산 정책’,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전 정부 극복’은 각각 3%였다.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449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경제·민생’ 12%, ‘국방·안보·대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독재·독단’ 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4% 순이었다.‘검찰 권한 축소’, ‘공정성 부족’,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통합·협치 부족’, ‘외교’는 각각 3%로 나타났다.특히 ‘부동산 정책’은 7월 넷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줄곧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한국갤럽은 최근 몇 주간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국방·안보’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데 대해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건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2026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5.6%, 응답률은 10.0%(총 통화 1만38명 중 1,004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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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승적 논란, 연임 선거서 왜 쟁점됐나…두 번의 ‘자격 이상 없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에 도전한 진우 스님의 승적·수계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진우 스님은 2022년과 올해 두 차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한 만큼, 기존 판단을 다시 검증해야 할 새로운 사실이 무엇인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후보 자격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 심사된 것이 아니다. 진우 스님은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쳤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후보자가 1명이었던 만큼 별도의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진우 스님은 같은 해 9월 28일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해 종단 행정을 이끌었다. 따라서 이번에 문제로 제기된 승적과 수계 이력은 제38대 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 제37대 총무원장 후보 자격을 인정받을 당시에도 존재했던 기본 승적과 관련된 문제다.4년 뒤 실시되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종단의 공식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등록한 기호 1번 경우, 기호 2번 정념,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자격을 심사해 세 후보 모두에게 ‘자격 이상 없음’ 결정을 내렸다.정념 스님은 이후 24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경우 스님 지지를 선언하면서 선거는 경우·진우 스님의 양자대결로 재편됐다. 결과적으로 진우 스님은 2022년 제37대 선거와 2026년 제38대 선거에서 두 차례 중앙선관위의 총무원장 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했다.그럼에도 올해 선거에서 후보 자격 논란이 커진 것은 진우 스님의 사미계 수계 시점과 1998년 특별구족계 수계 자격, 수행이력과 학력 기재 등을 놓고 종단 내부에서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문제를 제기한 측은 진우 스님이 과거 사미계 수계 시점을 서로 다르게 밝힌 자료가 있다는 점과 1998년 특별구족계 당시 공고된 연령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가 이후 일정 기간의 수행이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진우 스님 측은 중앙선관위의 ‘자격 이상 없음’ 결정으로 승적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종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우·정념 스님 측은 중앙선관위 결정 이후에도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판단 근거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 과거 기록에 대한 의문과 총무원장 피선거권을 상실시킬 정도의 종법상 하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기록의 불일치가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실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종법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998년 특별구족계 당시 연령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 제기 측은 당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공고에서 수계 대상이 ‘40세 이상’으로 제시됐지만 주민등록상 1961년생인 진우 스님은 당시 37세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그러나 최근 총무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된 ‘특별구족계 봉행 관련 현황’에는 1998년 특별구족계 당시 40세 미만 수계자가 비구 21명과 비구니 2명 등 모두 23명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진우 스님이 당시 40세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구족계 수계가 당연히 무효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40세 이상’ 기준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자격요건이었는지, 40세 미만 수계자들에게 어떤 기준과 절차가 적용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동시에 종단 측에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과거 승적 관련 원자료의 공개·확인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왔다면 1998년 특별구족계 당시 40세 미만 수계자가 23명이었다는 구체적인 현황을 어떤 자료를 토대로 산출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승적 논란은 종단 내부 공방을 넘어 사회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진우 스님의 피선거권과 후보등록 효력을 둘러싼 소송과 가처분이 제기됐고, 사미계와 특별구족계 수계 경위 등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이번 논란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대목은 ‘2022년과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점이다. 현재 문제로 제기되는 사미계와 특별구족계는 각각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진우 스님은 이후 종단 주요 소임을 거쳐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 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했다.그렇다면 문제 제기 측에서는 2022년 중앙선관위가 후보 자격을 인정할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객관적 자료가 이번에 확보됐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가 나왔고 그것이 승적 또는 피선거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제37대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의 후보 검증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할 사안이 된다.반면 이번 문제 제기가 기존 자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기록의 불일치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해당 사안이 2022년과 올해 두 차례 내려진 중앙선관위의 ‘자격 이상 없음’ 판단을 다시 검토할 정도의 종법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중앙선관위와 종단 역시 두 차례 자격심사에 대한 설명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중앙선관위가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사미계와 특별구족계 등 이번에 제기된 구체적인 쟁점을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했고 어떤 종법을 적용해 적격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특히 올해는 후보 자격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자격심사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상 없음’이라는 결론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적용 기준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도 종단 선거의 신뢰와 연결되는 대목이다.법원이 종교단체 내부의 승적과 수계, 피선거권 판단에 어느 범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도 별도의 쟁점이다. 종교단체의 내부 자율성이 인정되는 영역과 후보 자격을 둘러싼 민사상 권리관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또 향후 법원이나 종단 사법기관에서 승적 또는 후보 자격에 관한 새로운 판단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제37대 총무원장 재임기간의 모든 종무행위를 소급해 무효로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후보 피선거권과 이미 수행된 종무행위의 효력은 구분해 종헌·종법과 관련 법리를 따져야 할 문제다.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28일 자격심사를 거쳐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 선거인 240명 등 모두 32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자격심사 과정에서 일부 교구 선거인이 예비선거인으로 교체됐지만 전체 선거인단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총무원장 후보는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 가운데 종헌·종법이 정한 경력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선거는 오는 9월 3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실시된다.결국 이번 논란에서 검증돼야 할 것은 의혹의 반복이 아니라 기존 판단을 다시 살펴야 할 새로운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문제 제기 측은 두 차례의 ‘자격 이상 없음’ 판단을 다시 검증해야 할 객관적 근거를, 중앙선관위와 종단은 그 판단에 이른 구체적인 검증 근거를 각각 제시해야 한다. 이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의 실체를 가리고 종단 선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필요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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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 행정수도 완성’ 국토대전환 핵심과제로…집무실 2029년·의사당 2033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국토공간 재설계의 첫 과제로 제시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국회세종의사당을 20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하기로 했다.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담겼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뿐 아니라 ‘행정수도 기반 완성’이 별도 세부과제로 명시되면서 시설 건립과 제도적 기반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도 분명해졌다.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산업과 각종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은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비전으로 국토공간 재설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 활력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과 8대 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세종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3대 전략 가운데 첫 번째인 ‘국토공간 재설계’의 첫 과제로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이 배치됐다는 점이다.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명시했다.정부가 공개한 ‘국토대전환 3대 전략·8대 과제’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아래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수도 기반 완성을 각각 세부과제로 제시했다.이에 따라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 정책은 대통령 집무공간과 국회 기능을 위한 물리적 기반 구축에 더해 향후 법·제도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병행하는 구조가 보다 구체화됐다.정부 전략에는 세종이 주시할 또 다른 사안인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행정수도 기능 완성’과는 별도로 3대 전략 가운데 ‘지방 활력 기반 조성’에 포함된 전국 단위 추진과제다.정부는 ‘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의 세부과제로 ▲지방 이전·투자기업 지원 ▲선제적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지역창업 활성화·중소기업 육성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이전기업·기관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을 제시했다.행정·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종사자들이 이전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의료, 교육·돌봄, 문화, 지역상권 등 정주여건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이나 구체적인 이전지역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종시가 유치를 추진해 온 특정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이 이번 발표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향후 정부가 이전 대상과 지역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가 어떤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제시하고 정부 계획에 반영시킬지가 관심사다.산업정책에서는 권역별 성장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7대 정책지원 패키지가 제시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투자와 지역 강점, 성장 잠재력, 국가전략과의 정합성 등을 토대로 7개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했다.중부권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 등 4개 성장엔진이 선정됐다. 정부는 중부권의 첨단산업 기반과 혁신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이 권역을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HBM 등 고부가 메모리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바이오 혁신의약품과 AI 정밀의료,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미래차·무인모빌리티·첨단무기체계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이 성장 대상에 포함됐다. AI산업은 모든 권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반기술로 설정됐다.정부는 이들 성장엔진을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연계해 집중 지원한다.대규모 지방투자를 대상으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인 80조 원+α를 지방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정책금융 공급도 2025년 130조 원에서 2028년 164조 원+α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지방기업에는 R&D 비용과 통합투자, 국내생산 세액공제 등에 지역별 계수를 적용해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도 강화한다.기업투자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메가특구’도 추진한다. 지방정부가 기업과 협력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하고 계획을 수립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강화된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메가특구에는 투자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는 최고운영책임자도 도입한다. 관련 법안은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력해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토공간 재설계에는 행정수도 기능 완성과 함께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 연결 교통망 확충도 포함됐다. 광역철도와 광역급행버스 등을 확충하고 고속철도망과 고속도로를 연계해 초광역권 안팎의 이동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기업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수학교 확대·설립, 권역별 거점병원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화·체육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정부는 올해 3~4분기 지방정부 주도로 7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업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가동해 핵심 프로젝트 추진상황과 기업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전체 국토대전환 전략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가 총괄·조정하고 지방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초광역 공동사업단이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지방주도-중앙지원’ 체계로 추진된다.이번 발표의 세종 관련 의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라는 두 핵심시설의 건립뿐 아니라 ‘행정수도 기반 완성’을 별도의 세부과제로 국가 국토전략에 명시했다는 데 있다. 이와 별도로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도 국토대전환 전략의 추진과제로 공식 제시됐다.결국 정부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의 성패는 실행에 달렸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과 국회세종의사당 2033년 하반기라는 건립 목표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가 밝힌 ‘행정수도 기반 완성’이 어떤 법·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될지가 핵심이다. 이와 별도로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을 정부가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세종이 주시해야 할 후속 과제로 남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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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시장이 예고한 ‘올가을 변화’…세종 공공기관 유치전 결실 맺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공공기관 이전을 직접 언급하며 예고한 ‘올가을 세종의 변화’가 정부의 10~11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전망과 맞물리면서 세종시가 추진해 온 기관 유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올가을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당초 9월께 이전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11월 정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정부가 검토하는 이전 대상은 약 350개 기관이다. 다만 350개 기관 모두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전이 가능한 기관과 배치 지역을 놓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세종시로서는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이전 기관과 지역을 결정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면서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집적과 집중’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한 세종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지만 ‘혁신도시 원칙’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세종은 혁신도시가 아닌 만큼 정부가 혁신도시 우선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하고,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계성과 행정수도라는 특수성을 별도의 배치 기준으로 인정할지가 유치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세종시는 그동안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위원회와 정부 부처 업무 연계성이 높은 공공·유관기관의 추가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세종시가 이전 또는 유치를 추진해 온 기관 가운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법무공단 등 공공·유관기관이 포함돼 있다.다만 이들 기관은 세종시가 유치를 추진해 온 기관 가운데 일부이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주무부처와 추진 절차에도 차이가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조 시장도 정부의 이전계획이 확정되기 전 중앙정부를 상대로 선제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조 시장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속한 세종 이전을 요청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행안부 관련 공공·유관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해 달라는 뜻도 전달했다.특히 대전에 본원을 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이전도 직접 건의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돼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이 높고, 계획도시 특성상 신규 용지와 기반시설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유치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은 지난해 9월 화재로 대규모 정부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이후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노후화된 대전 본원을 2030년까지 폐쇄하고 현재 본원에서 운영 중인 693개 공공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정부는 올해 말까지 대전 본원 폐쇄에 따른 정보시스템 재배치 로드맵과 대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 데이터센터 활용과 공공 데이터센터 신축 등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세종시는 국가 디지털 행정 기반시설을 정부세종청사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국정자원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이런 가운데 조 시장이 공공기관 이전을 직접 언급하면서 내놓은 ‘올가을’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올가을부터 세종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현장을 취재한 본지 확인 결과 이 발언은 공공기관 이전을 직접 지칭한 것으로, 정부가 현재 밝히고 있는 10~11월 이전계획 확정 전망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당초 9월께 윤곽이 예상됐던 정부의 2차 이전계획은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절차 등을 거치면서 10~11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조 시장이 언급한 ‘올가을’과 정부가 밝힌 정책 결정 예상 시점이 겹치게 된 셈이다.다만 조 시장의 발언과 정부 일정이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이 곧 세종으로 이전할 기관이나 규모가 이미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하고 세종에 어떤 배치 원칙을 적용할지는 향후 발표될 이전계획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세종시가 넘어야 할 현실적인 벽도 있다. 정부가 밝힌 ‘혁신도시 원칙’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배분할 경우 세종이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이전 대상 기관과 노동조합의 입장, 직원 정주 여건, 전국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도 변수다.반면 정부가 함께 제시한 ‘집적과 집중’에 무게가 실릴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세종에 집적하면 부처와 기관 간 출장·협의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을 유치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이번 기관 유치전은 세종에 몇 개 기관이 추가되느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과 정부 부처 연계 공공기관까지 세종에 집적할 경우 입법·행정 기능을 뒷받침하는 행정수도 기반도 한층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조 시장이 예고한 ‘올가을 세종의 변화’가 실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정부가 10~11월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혁신도시’와 ‘집적·집중’이라는 두 원칙 사이에서 세종의 행정수도 특수성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세종시가 추진해 온 기관 유치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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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재검토 지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소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져 온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계획에 대해 관련 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기존 예정지의 규모와 기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 규모와 입지 등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소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문제를 묻는 주민에게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소담동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서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이날 한 주민은 과거 주민설명회에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고 주민 서명을 시에 전달했다며 현재 사업 진행 상황과 조 시장 취임 이후 기존 계획을 다시 검토했는지를 물었다.조 시장은 기존 계획이 마련됐을 당시와 현재의 도시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재검토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조 시장은 “이 계획 자체가 원래는 이 신도시만을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신도시 안에만 주요 시설들이 배치돼 있을 때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의 기능과 범위가 변화한 만큼 과거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특히 기존 예정지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갖춰야 할 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문제를 제기했다.조 시장은 “통상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 차지해야 되는 기본적인 면적이 있고 당연히 대형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에는 대형 면허시험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길래 그래서는 저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여기에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걸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이게 한 번 지으면 그다음부터는 필요하면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저는 작은 시설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조 시장은 현재 규모로 시설을 건립한 뒤 추가 기능이나 시설 확충이 필요해질 경우 세종시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사업비 규모와 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도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거론됐다. 조 시장은 사업 추진을 늦출 경우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업비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행정절차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비 기준과 타당성 조사 적용 여부 등은 관계기관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운전면허시험장 입지를 세종시 전체를 놓고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 시장은 “세종시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원하는 지역도 있어요. 지역 중에는. 그런데 당연히 신도시는 아니겠죠”라며 “그래서 그걸 전체를 놓고 좀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는 소담동 예정지만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운전면허시험장의 규모와 기능 등을 살피면서 입지까지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조 시장은 향후 검토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음 시민과의 대화가 예상되는 내년 1월께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기존 소담동 예정지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최종적으로 들어서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조 시장은 “만약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최종적으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우리 행복도시에 필요한 기능 중에서 현재 없는 것들부터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주민이 해당 부지에 들어설 새로운 시설이 소담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하자 조 시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다만 이날 조 시장의 발언은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취소나 다른 지역 입지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는 관련 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한 단계로, 기존 계획의 유지 또는 변경 여부는 세종시의 검토와 사업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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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직 효율화 나섰는데…시장 보좌직은 4명→6명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조직과 예산 전반의 효율화 작업에 나선 가운데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정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4·5급 상당 2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돼, 조직 효율화 기조와 보좌기능 확대의 정합성을 둘러싼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30일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정원을 기존 3급 상당 1명·4급 상당 3명 등 모두 4명에서 3급 상당 1명·4급 상당 4명·5급 상당 1명 등 모두 6명으로 확대했다.새로 만들어진 자리는 문화특별보좌관과 청년특별보좌관이다. 문화특별보좌관은 지방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4급 상당), 청년특별보좌관은 나급(5급 상당)으로 각각 1자리씩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문임기제 보좌직 정원은 종전보다 2명 늘었다.기존 정책수석은 지방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3급 상당), 정책보좌관은 가급(4급 상당)으로 유지됐다. 소통특별보좌관과 경제특별보좌관도 각각 가급(4급 상당)으로 편성됐으며, 이번 개정 과정에서 기존 직위의 명칭이 변경됐다.세종시는 개정자료에서 보좌기능 확대 이유를 ‘정책결정 보좌역량 강화’라고 명시했다. 또 전문임기제 운영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개방형 직위를 전략적으로 도입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이번 개정에는 시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공보관 명칭을 대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변인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변경됐다.신설되는 두 자리에는 추가 인건비가 소요된다.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본지 취재에서 4급 상당 전문임기제의 연봉 하한액은 7,490만 원, 5급 상당은 5,331만6천 원이라고 설명했다.이를 기준으로 문화·청년특별보좌관 두 자리의 연봉 하한액을 합하면 연간 1억2,821만6천 원이다. 실제 연봉은 임용자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인건비는 세종시 기준인건비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다만 현재 공석인 정책수석은 당분간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정책기획관은 본지 취재에서 정책수석은 기존에 있던 직위지만 현재로서는 당분간 채용할 계획이 없다며, 전임 시장 재임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개편으로 4급 상당과 5급 상당 각 1자리씩 모두 2자리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조직상 전문임기제 보좌직 정원은 4자리에서 6자리로 늘었지만 실제 인건비 집행 규모는 각 직위의 채용 여부와 임용자의 연봉 책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정책수석 공석에 따른 미집행 인건비와 신설 두 자리에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이번 보좌인력 확대가 주목되는 것은 세종시가 최근 조직과 예산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기 때문이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12일 기자 브리핑에서 일률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사업별 필요성을 따져 사업 가짓수를 줄이고, 조직 진단을 통해 확보한 인력을 신규 또는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재배치하겠다는 시정혁신 방향을 밝혔다.시행규칙 시행일인 7월 30일부터 조 시장이 조직·예산 재점검 방향을 공개한 8월 12일까지는 13일이다. 시는 보좌인력 확대가 조직·예산 효율화 방침 발표에 앞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서 “날짜상으로 보면 이미 7월에 반영이 된 부분”이라며 최근 추진되는 조직·예산 효율화와는 결정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조직·예산 재검토에 새롭게 확대된 시장 보좌인력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거는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답했다.이에 따라 기존 사업과 조직·인력의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과정에서 시장의 정책결정을 직접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2자리를 늘린 배경과 이들 직위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도 향후 조직혁신 과정에서 살펴볼 대목이다.세종시의회에서도 시장 보좌인력 확대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직과 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전문임기제 보좌직 정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한 것이 적절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향후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통해 보좌인력 확대의 필요성과 인건비 부담, 조직 운영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이번 개편은 단순한 직위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정책결정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정원을 실제 2자리 늘린 조치다. 향후 신설 보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실제 임용에 따른 인건비 규모, 조직 효율화 정책과의 정합성 등이 시의회 검증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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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 주추터널 인근서 차량 3대 추돌…승용차 전복·2명 경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27일 오후 2시 18분께 세종시 주추터널을 나와 사오리터널에 진입하기 전 대전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3대가 추돌해 승용차 1대가 전복되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세종소방본부 출동보고에 따르면 이날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하면서 승용차 1대가 전복됐다.사고로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차량 내부에 갇힌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의 병원 이송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대응단 등 소방 장비 8대를 투입해 부상자를 확인하고 전복 차량과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진행했다.사고 수습 여파로 주추터널과 사오리터널 일대에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세종시 재난상황실에 교통상황을 알리는 시민 안내문자 발송을 요청했다.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진술과 주변 영상 등을 토대로 차량별 진행 상황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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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짓는데 ‘가는 길’은…세종 철도 접근망도 다시 짜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하면서 국가상징구역 주변 도로 확충뿐 아니라 CTX와 고속철도를 연계해 전국에서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수도 국가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국회세종의사당에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하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7~2028년 설계, 2029~2033년 공사를 거쳐 2033년 준공한다.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건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 중추시설이 세종에 집중되면서 건물 자체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국가상징구역 조성 이후 예상되는 교통수요는 현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행복청이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국가시설이 추가 입지하면 국가상징구역 일대 하루 발생 교통량이 기존 1만2670대에서 3만5188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하루 2만2518대가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보다 약 178% 증가하고 전체 교통량은 약 2.78배가 되는 규모다. 행복청도 임난수로와 절재로, 햇무리교 등 국가상징구역 인근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행복청은 이에 대응해 국가상징구역 주변 도로와 교차로 개선, BRT 등 대중교통 확충, 주차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검토해 왔다. 광역교통과 내부교통을 효율적으로 분리·연계하고 오송역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를 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 같은 대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회의 교통 문제를 국가상징구역 주변 몇 개 도로의 처리능력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민만 이용하는 지역시설이 아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부 관계자, 언론인, 민원인과 방문객 등 전국에서 사람이 모이는 국가 중추시설이다.따라서 국가상징구역 교통정책의 질문도 ‘국가상징구역으로 몰려드는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서 ‘전국에서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국민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로 확대돼야 한다.세종의 현재 광역 접근체계를 보면 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세종에는 현재 KTX가 정차하는 고속철도역이나 공항이 없다. 수도권에서 KTX를 이용해 세종으로 오려면 주로 오송역에서 BRT·버스·승용차 등으로 갈아타야 한다. 대전역이나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세종까지 도로교통을 이용해야 한다.행복도시가 BRT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도시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BRT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대중교통 분담률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BRT를 중심으로 도시 내부 어디든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왔다.문제는 도시의 기능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계획했던 행복도시에 대통령실과 국회라는 국가 최고 수준의 행정·입법 기능이 추가되면 교통수요의 규모뿐 아니라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국회 회기와 국정감사, 대통령 주재 회의나 국가행사가 열리면 국회의원과 공무원, 언론인, 방문객 등의 이동수요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세종은 이미 도시 성장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부와 교차로의 병목을 경험했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점에서는 좌·우회전 차로 연장과 진출입 구조개선 등이 반복적으로 시행돼 왔다.앞으로 대통령실과 국회가 들어서고 나성동 중심상업지역 등 대규모 개발까지 현실화하면 기존 출퇴근·생활교통에 국가상징구역 방문교통과 상업시설 이용교통까지 더해질 수 있다.국가상징구역 주변 도로만 넓힌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대전·오송·청주 방면에서 세종으로 들어오는 광역축이나 기존 도심 진입부가 늘어난 교통량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병목 지점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은 자동차를 얼마나 더 수용할 것인지에 머물지 않고 외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동수요를 철도로 얼마나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사업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다. CTX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CTX의 의미는 단순히 대전·세종·청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업계획에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직접 연결하는 지역간 열차 운행도 포함돼 있다.세종시도 지난 7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천흥빈 세종시 교통국장은 CTX가 대전에서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와 조치원역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지역간 열차로 구성되며, 세종 구간에서는 조치원까지 같은 구간을 이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천 국장은 서울 방면 지역간 열차에 대해 “일반 ITX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구축된다면 세종은 현재의 ‘서울→오송역→BRT→세종’이라는 접근방식 외에 ‘서울→경부선→조치원→정부세종청사’를 철도로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접근축을 갖게 된다.따라서 CTX를 단순한 충청권 출퇴근용 광역철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회를 수도권 철도망과 연결하는 국가상징구역의 핵심 접근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특히 정부세종청사역과 국가상징구역의 연결방식도 중요하다. 서울에서 철도로 세종청사까지 도착하더라도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까지 다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한다면 철도 직결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세종청사역에서 국가상징구역까지 BRT와 순환교통 등을 촘촘하게 연결해 사실상 하나의 교통권으로 만드는 ‘마지막 구간’ 대책이 CTX 건설과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속철도 접근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는 기존 KTX 세종역 신설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KTX 세종중앙역’이라는 명칭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정부가 건설을 확정한 사업은 아닌 만큼 CTX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으로 세종의 위상과 철도수요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변화된 교통수요를 토대로 KTX 세종중앙역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다시 검증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그러나 국가상징구역의 고속철도 접근성 해법을 새로운 KTX역 건설 하나에만 한정할 이유도 없다. 또 다른 정책 대안으로 조치원역을 기존 경부선과 CTX를 연결하는 철도 환승거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비교 검토할 수 있다.현재 조치원에는 경부선이 지나고 CTX 역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치원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돼 있다.장래 고속철도 운행체계와 선로 여건이 허용된다면 고속 또는 준고속열차의 조치원 접근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치원에서 CTX를 이용해 정부세종청사와 국가상징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이 경우 ‘수도권·전국 철도망→조치원→CTX→정부세종청사→국가상징구역’이라는 또 하나의 철도 접근축을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정된 정부계획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KTX의 조치원역 정차는 현재 CTX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경부고속선과 기존 경부선의 연계, 선로용량, 열차 운행시간과 조치원역 시설, 기존 열차 운행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별도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오히려 현 단계에서 현실성이 높은 과제는 정부 계획에 이미 포함된 CTX 서울~정부세종청사 지역간 직결열차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다.운행시간과 배차간격을 경쟁력 있게 설계하고 정부세종청사역에서 대통령실·국회의사당까지 환승을 최소화한다면 CTX 자체가 국가상징구역의 수도권 철도 접근성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장기적으로는 고속철도 운영체계 변화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KTX·SRT 교차운행과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세종의 철도정책 역시 특정 운영사나 열차 종류에 국한하기보다 서울·수서 등 수도권 고속철도망에서 국가상징구역까지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결국 국가상징구역 철도 접근성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비교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CTX 서울~정부세종청사 직결 기능을 국가상징구역 핵심 철도망으로 강화하는 방안, 둘째 세종시가 추진하는 KTX 세종중앙역 신설, 셋째 조치원을 경부선과 CTX의 환승거점으로 강화해 고속·준고속철도와 연결하는 방안이다.어느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다. 사업비와 이동시간, 예상수요, 환승 횟수, 기존 오송역과의 역할 분담, 선로용량 등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검증해야 한다.무엇보다 국가상징구역 건립과 광역철도 구축의 시간표를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CTX 역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후속 절차를 밟고 있지만 실제 철도가 국가 중추시설 가동보다 늦게 완성될 경우 그 사이 늘어난 교통수요는 기존 도로와 BRT가 상당 부분 감당해야 한다.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오송역·대전역·청주공항과 국가상징구역을 연결하는 BRT의 수송능력과 환승 편의를 높이고 주요 간선도로와 진출입부의 병목을 개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CTX를 통해 도로에 집중된 광역 이동수요를 철도로 전환하면서 KTX 세종중앙역과 조치원 철도거점 등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 방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무엇보다 행복청과 국토교통부, 세종시가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과 CTX, 고속철도 정책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행정수도 국가교통망’이라는 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행복청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에 맞춰 국가상징구역 주변 도로와 BRT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회는 전국에서 국민이 찾아오는 국가시설인 만큼 교통대책의 공간적 범위 역시 국가상징구역 주변에서 전국 교통망으로 확장돼야 한다.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건립하고도 전국에서 찾아오는 국민이 오송역이나 대전역에서 다시 버스와 승용차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한다면 행정수도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이 행정수도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이라면 CTX와 고속철도를 통해 전국 철도망에서 정부세종청사와 국가상징구역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것은 행정수도를 실제 작동시키는 국가 인프라다.국가상징구역의 성공은 건물의 규모와 디자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제는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넘어 ‘국민이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답하는 광역·철도교통 전략을 국가상징구역 건립과 같은 무게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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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 사퇴·경우 지지…조계종 총무원장 경우-진우 양자대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24일 기호 2번 정념 스님의 후보 사퇴와 기호 1번 경우 스님 지지 선언으로 경우 스님과 연임에 도전하는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양자대결로 재편됐다.지난 11일 후보등록으로 시작된 경우·정념·진우 스님의 3파전은 13일 만에 양자대결로 바뀌었다. 정념 스님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우 스님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정념 스님은 경우 스님이 종권교체를 이뤄 종단 시스템을 혁신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불교 발전을 만들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는 경우 스님과 진우 스님의 맞대결로 압축됐다.이번 사퇴는 단순히 후보 한 명이 줄어든 것 이상의 변수가 됐다. 현직 총무원장의 연임 도전에 경우·정념 두 후보가 각각 맞서던 구도가 일대일 승부로 바뀌면서 정념 스님의 사퇴와 경우 지지 선언 이후 선거인단의 표심이 어떻게 재편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다만 정념 스님의 경우 스님 지지 선언과 개별 선거인의 실제 선택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총무원장 선거는 321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로, 특정 후보의 지지 선언만으로 다른 선거인의 표까지 일괄 이동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기호 1번 경우 스님은 선운사 주지와 총무원 사서실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중앙종회 종책모임 불교광장 대표도 지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단 운영 변화와 교구 역할 확대 등을 내세우며 진우 스님의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기호 3번 진우 스님은 백양사 주지와 총무원 총무부장·기획실장, 교육원장 등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임을 거쳐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임기의 성과와 종단 운영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양자대결의 판세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개 지표 가운데 하나는 중앙종회의원들의 지지선언이다. 진우 스님의 후보등록일인 지난 11일 중앙종회의원 53명이 진우 스님을 제38대 총무원장 적임자라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53명은 전체 중앙종회의원 81명의 약 65.4%에 해당한다. 중앙종회 내 상당한 규모의 공개 지지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를 진우 스님의 실제 ‘확보표’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공개 지지와 투표 당일 개별 선거인의 선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반대편에서는 정념 스님의 사퇴와 경우 스님 지지 선언이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정념 스님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22년간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를 맡았고 제11·12·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한 인물이다.정념 스님의 공개 지지가 경우 스님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정치적 변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정념 후보를 지지했던 표의 이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르다. 결국 정념 스님의 사퇴 이후 교구와 중앙종회 선거인들의 표심이 실제로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양자대결의 핵심 변수가 됐다.전체 선거 구도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구 선거인이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재임 중인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각각 10명씩 선출한 교구 선거인 240명 등 모두 321명으로 구성된다.교구 선거인 240명은 전체 321명의 약 74.8%다. 중앙종회의원 81명보다 약 3배 많아 중앙종회에서 나타난 공개 지지 흐름과 별개로 교구 선거인의 선택이 최종 승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전국 24개 교구본사는 지난 19일 선운사를 시작으로 교구종회를 열어 교구별 10명씩 모두 240명의 선거인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의원 81명을 포함해 총무원장을 뽑을 321명의 선거인단 구성이 이뤄졌다.현재 321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과반은 161명이다. 앞서 3파전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구조가 주요 변수로 꼽혔으나, 정념 스님의 사퇴로 선거 자체가 경우·진우 양자대결로 압축되면서 표 대결의 성격도 한층 선명해졌다.이번 선거는 후보 자격을 둘러싼 공방도 거쳤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당시 등록 후보였던 경우·정념·진우 스님의 후보 자격을 심사해 세 후보 모두 자격을 인정했다. 정념 스님의 사퇴는 이 자격심사 이후 이뤄졌다.후보 사퇴로 선거 구도가 단순해진 만큼 남은 기간 공명선거 여부도 중요해졌다. 총무원 호법부는 앞서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종헌·종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조계종 선거법은 선거인의 투표나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금품·향응과 재산상 이익, 직의 제공 등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등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남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명선거 원칙이 지켜질지도 주목된다.결국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진우 스님에 대한 중앙종회의원 53명의 공개 지지가 실제 투표에서도 어느 정도 이어질지, 정념 스님의 후보 사퇴와 경우 스님 지지 선언 이후 전체 선거인단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로 압축된다.특히 전체 선거인단의 약 75%를 차지하는 240명의 교구 선거인 표심은 공개 지지선언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종회의원들의 공개 지지 규모나 정념 스님의 경우 후보 지지선언만을 근거로 현재 어느 한 후보의 우세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오는 9월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실시된다. 3파전에서 경우·진우 스님의 양자대결로 재편된 가운데 현 집행부의 연속성을 내세운 진우 스님과 정념 스님의 공개 지지를 받은 경우 스님 가운데 321명의 선거인단이 누구를 선택할지가 향후 4년 조계종 지도체제의 향방을 결정하게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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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특별법 하나면 끝?…국회·대법원 이전 ‘법률 퍼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국회와 대통령실을 넘어 대법원 등 국가 중추기능까지 세종에 집적하려면 특별법 제정과 함께 현행 개별법과의 정합성 확보라는 ‘법률 퍼즐’을 풀어야 한다.현재 국회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비롯해 황운하·김종민·김태년 의원안과 엄태영 국민의힘·복기왕 민주당 의원 공동대표발의안 등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5건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이들 법안은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함께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쳤다. 특별법 제정의 큰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국가기관의 이전 범위와 추진체계, 기존 행복도시법과의 관계 등 세부 내용을 하나의 법체계로 조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세종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행정수도 이전의 범위와 추진체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강 의원 등 50명이 2025년 6월 24일 발의한 의안번호 2211055호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서울과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해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안은 ‘행정수도’와 ‘예정지역’, ‘주변지역’, ‘이전 대상기관’ 등을 정의하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기본 틀로 제시했다.특히 행정수도건립위원회가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주항공청과 새만금개발청을 제외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을 이전 대상 주요 국가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대통령집무실과 그 소속기관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국회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사당과 국회 소속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포함한 ‘국민주권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대통령 소속 행정수도건립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행정수도건립청을 설치하고 행정수도건립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등 기관 이전 이후 실제 행정수도 건립을 추진할 조직과 재정 체계까지 제시했다.강 의원안은 지난해 8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고, 올해 4월 22일 소위에서 축조심사가 진행됐다.그러나 특별법 제정만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모든 법률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별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특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행 법체계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와 대법원, 서울 잔류 중앙행정기관 등에 각각 별도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국회가 대표적이다. 현행 국회법 제22조의5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국회세종의사당을 ‘국회 분원(分院)’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 본원 자체의 완전 이전은 법률적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따라서 향후 특별법에서 국회의사당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지와 현행 국회법의 ‘분원’ 규정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한 입법 쟁점이 될 수 있다.대법원 이전에는 보다 명확한 현행법 규정이 존재한다.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본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 특별법과 법원조직법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등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복도시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반면 강준현 의원안은 우주항공청과 새만금개발청을 제외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을 이전 대상 주요 국가기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행복도시법보다 이전 범위를 크게 넓히는 구조다. 향후 병합심사 과정에서 서울 잔류 부처의 이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나머지 특별법안들도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지만 세부 설계에는 차이가 있다. 황운하 의원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와 건설청, 특별회계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종민 의원안은 세종특별시에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진 행정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뒀다.김태년 의원안은 국가의 정치·행정·입법 등 중추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행 행복도시법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행정수도 법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담았다.엄태영·복기왕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및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건설청·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여야 입법이라는 의미도 갖는다.이들 5개 법안이 지난 4월 국토위 소위의 축조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향후에는 각 법안의 공통분모와 차이를 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행정수도 완성의 또 다른 법적 변수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재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점을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으로 판단하고, 헌법개정 절차 없이 법률로 이를 변경한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다만 2004년 결정을 근거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의 위헌 여부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당시 헌재가 심판한 법률과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전 범위가 동일하지 않은 만큼 실제 헌법적 판단은 제정되는 법률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이뤄질 사안이다.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어떤 기관을 세종에 배치할 것인지도 행정수도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다만 공공기관 이전은 국회나 대법원과 같은 헌법기관의 소재지 문제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 설립법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조상호 세종시장도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찾아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사업비의 2027년도 예산 반영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다.조 시장은 당시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최적기”라며 민주당 차원의 당론 채택과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특별법 처리 촉구 공동결의문 채택도 제안한 상태다.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면 단순히 ‘세종=행정수도’라는 선언을 법률에 담는 것을 넘어 어떤 국가기관을 어디까지 이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특히 강준현 의원안처럼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큰 틀에 담을 경우 현행 국회법의 ‘분원’ 규정과 행복도시법의 이전 제외 부처 규정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대법원까지 행정수도 기능에 포함시키려면 법원조직법의 서울 소재 규정과의 정합성도 풀어야 한다.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결국 특별법 한 건의 통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을 중심으로 국회법·법원조직법·행복도시법 등 기존 법체계를 정비하고 2004년 헌재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쟁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입법 과제다. 9월 정기국회가 세종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넘어 국가 중추기능의 실질적 이전까지 연결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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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교육감 첫 인사…전임 핵심간부 일부 1년 만에 학교 복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취임 후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에서 교육국장과 학교정책과장, 미래기획관, 교원인사과장 등 핵심 진용이 새롭게 짜이고 전임 주요 간부 일부가 약 1년 만에 학교장으로 복귀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로 교장·원장 23명, 교감·원감 19명, 교사 21명, 교육전문직원 38명 등 모두 10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7월 취임한 강미애 교육감이 단행한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다. 전체 인사 규모보다 교육국장과 학교정책과장, 미래기획관, 교원인사과장 등 교육정책 수립과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주요 보직의 진용이 새롭게 짜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교육국장에는 김명숙 감성초 교장, 학교정책과장에는 오기열 감사관 장학관, 미래기획관에는 김일환 새롬고 교장, 교원인사과장에는 최미연 종촌초 교장이 각각 발령됐다. 세종교육원 교육연수부장에는 정정숙 보람초 근무자가 배치됐다.세종교육청이 공개한 주요 인사 프로필을 보면 이들은 교육청 또는 교육부 교육전문직과 학교 관리자 등을 두루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김명숙 신임 교육국장은 전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 석사학위를 받았다. 부강초 교장과 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정책기획과·교육협력과 장학관을 거쳐 현재 감성초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오기열 신임 학교정책과장은 진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교육부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과 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을 거쳐 다정초와 참샘초 교장을 지냈으며 현재 감사관 장학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4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김일환 신임 미래기획관은 공주대학교에서 국민윤리를 전공했다. 교육부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을 거쳐 세종교육청 학교혁신과·민주시민교육과·교원인사과 장학관을 지냈으며 현재 새롬고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최미연 신임 교원인사과장은 광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수학교육 석사학위를 받았다. 세종교육청 정책기획관·학교정책과·학교혁신과 장학사를 거쳐 새움초 교감, 참샘초 교장을 지냈으며 현재 종촌초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2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정정숙 신임 세종교육원 교육연수부장은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세종교육청 교원지원과·학교정책과·학교혁신과 장학사를 거쳐 고운초와 여울초 교장을 지냈으며 현재 보람초에서 근무하고 있다.공개된 경력을 종합하면 이번 주요 보직 인사는 외부 인사를 새롭게 기용하기보다는 교육부·교육청 교육전문직과 학교 관리자를 오가며 경력을 쌓은 내부 인력을 주요 보직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김명숙은 본청 장학관과 학교장을 거쳐 교육국장으로, 김일환은 교육부 교육전문직과 세종교육청 장학관, 학교장을 거쳐 미래기획관으로 이동한다. 최미연도 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교감·교장을 지낸 뒤 본청 교원인사과장을 맡는다.오기열은 교육부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과 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 학교장, 감사관 장학관을 거쳐 학교정책과장에 발령됐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현장을 두루 거친 경력이 확인된다.교육청이 공개한 프로필상 신임 주요 간부들은 이처럼 교육행정과 학교 현장 경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공개 프로필은 학력과 주요 경력, 포상 등을 중심으로 작성된 자료인 만큼 이를 개별 인사의 적격성 전반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이번 인사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기존 본청 핵심 간부 일부가 학교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교육국장에 임용된 백윤희는 도담중 교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맡았던 정종필은 연양초 교장으로, 교원인사과장이었던 김삼헌은 새롬초 교장으로 각각 전직한다. 당시 세종교육원 교육연수부장에 임용된 최복락도 조치원신봉초 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이에 따라 교육국장과 학교정책과장, 교원인사과장 등 주요 보직 일부는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약 1년 만에 새로운 인사로 교체된다.다만 이 같은 학교장 전직 자체를 경질이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해석할 근거는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교육전문직과 학교 관리자 간 전직이 가능한 만큼 각각의 전문직 재직기간과 인사기준 등을 함께 살펴야 인사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전임 체제에서 근무했던 교육전문직을 일괄적으로 교체한 형태도 아니다. 이번 인사에서 김동겸은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담당, 신동님은 교원인사과 교원역량강화담당, 양한준은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담당으로 각각 이동하는 등 기존 교육전문직 일부도 본청과 직속기관의 주요 보직에 재배치됐다.교장·원장 인사에서는 도란유 최은영과 전의중 홍순덕이 전보되고, 김삼헌·박병관·정종필·최복락·백윤희 등 5명이 전직한다.김미덕·양영란·김송이·신현숙·김응현 등 5명은 교장·원장으로 승진하고, 김상희 감성초 교장, 류상의 여울초 교장, 정원식 솔빛초 교장, 박길선 새뜸중 교장, 박헌정 세종중 교장 등 5명은 중임된다.교감·원감에서는 문소영·조현서·김은경·박주호·백선수·정상희·최유리·박은영·안선미·박일숙 등 10명이 전보되고, 서영선·주정훈·김영주·최선미·박지현 등 5명이 전직한다. 김미진·서혜영·손현진 등은 교감·원감으로 승진한다.전체 101명 가운데 교육전문직원은 38명으로 약 37.6%를 차지한다. 장학관·교육연구관급에서는 교육국장을 비롯해 학교정책, 교원인사, 교육연수와 학교정책기획, 중등교육과정, 중등장학, 유초등·중등인사, 교원역량강화, 정책보좌, 교육복지, 노사정책, 교권보호 등 주요 정책 분야 담당자가 이동한다.세종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새로운 세종교육 비전인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한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라고 설명했다.또 ‘탄탄한 실력, 안전한 학교, 꿈을 이루는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미래교육을 이끌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학교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강미애 교육감은 “이번 정기인사는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이라는 세종교육의 비전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뒷받침할 탄탄한 교육력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학교를 중심에 둔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인사는 전체 인원 규모보다는 본청 핵심 정책·인사라인의 재편과 학교 관리자·교육전문직 간 순환배치에서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지난해 9월 주요 보직에 임용된 일부 간부가 약 1년 만에 학교 현장으로 복귀한 만큼 교육청이 내세운 전문성과 적재적소 원칙이 향후 조직 운영과 학교 지원, 교육정책 성과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강 교육감 첫 인사에 대한 평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8월 28일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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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집무실 2029년 8월 입주…김진애 “공사 일정 그대로 맞출 수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사용을 주문하고 행복청이 2029년 8월 입주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설계 보완과 공사 일정을 그대로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목표 달성의 현실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핵심 쟁점이 ‘추진 여부’에서 ‘2029년 8월까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대통령의 주문은 단순히 임기 내 착공하거나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세종집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읽힌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주엽 행복청장은 이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 조성 현황을 보고하면서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행복청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지난 7월 29일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출품한 업체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행복청은 앞으로 2∼3개월 동안 건축·문화·역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강 청장은 “국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적극 반영하겠다”며 “철저한 공정 관리로 2029년 8월 입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그러나 같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행복청이 제시한 일정의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당선작의 디자인 보완과 실제 설계·시공에 필요한 시간을 거론하며 현재 계획된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우려를 나타냈다.김 위원장은 “지금 이렇게 바꾸면서 설계 과정이나 공사 일정을 그대로 맞출 수는 도저히 없다”며 “행복청에서도 이 과정이나 시공 과정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사 일정을 그대로 맞출 수는 도저히 없다’는 발언은 단순히 공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수준보다 한발 더 나간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김 위원장이 2029년 8월 입주나 대통령 임기 내 세종집무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직접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디자인 보완과 충분한 검토·소통을 요구하면서 기존 일정을 그대로 맞추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행복청이 제시한 공정의 현실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김 위원장은 일정뿐 아니라 설계 과정의 소통 구조도 짚었다. 행복청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이의 자문·소통이 충분했는지, 국민과 건축가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김 위원장은 “모든 역사적인 좋은 건축물은 정말 야심 찬 건축주와 열정적인 건축가가 합쳐졌을 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혼이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며 충분한 설계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여기에 이 대통령이 국건위의 적극적인 자문을 주문하면서 향후 세종집무실 설계 과정에서 국건위의 관여도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기구는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사무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저한테 자문해 주고 필요하면 업무보고도 받으라”고 말했다.이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세종집무실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보고까지 받도록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대통령의 발언을 행복청의 기존 사업 추진 절차에 별도의 공식 보고·결재 단계가 추가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건위 자문과 행복청의 설계·공정 관리가 병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제는 국건위의 관여 자체가 아니라 행복청이 제시한 2029년 8월 입주 일정에 설계 보완과 국건위 자문, 국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반영돼 있느냐다.국건위의 자문이 강화되고 국민과 건축가의 소통까지 확대될 경우 검토와 협의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반대로 전문가 자문과 국민 의견수렴, 설계 보완을 병행하고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결국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은 행복청의 구체적인 공정표다.행복청이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다면 설계 보완과 국건위 자문, 국민 의견수렴을 언제까지 마치고 기본·실시설계와 인허가, 착공을 언제 진행할 것인지, 실제 공사기간은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가 뒤따라야 한다.특히 현재 진행되는 디자인 보완과 자문·의견수렴 기간이 기존 공정에 이미 반영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반영돼 있다면 입주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설계 보완 범위가 확대되거나 추가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후 착공과 시공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결국 대통령이 주문한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와 행복청이 제시한 ‘2029년 8월 입주’, 김 위원장이 강조한 ‘충분한 설계·소통 기간’을 하나의 공정 안에서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느냐가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국회 세종의사당은 현재 마스터플랜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행복청은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세종집무실 입주와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이 같은 해 이뤄지게 된다.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대통령의 업무공간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사업 속도와 건축적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대통령은 임기 내 실제 사용이라는 방향을 제시했고 행복청은 2029년 8월 입주 목표로 답했다. 반면 대통령 자문기구 수장은 설계를 바꾸면서 기존 공사 일정을 그대로 맞출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국건위에 보다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주문했다.이제 행복청이 설명해야 할 것은 ‘철저한 공정 관리’라는 의지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시간표다. 2029년 8월 입주가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반영해 산출된 실행 가능한 일정인지, 대통령이 주문한 임기 내 사용과 설계 품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지는 향후 세부 공정계획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세종집무실의 성패는 단순히 얼마나 빨리 짓느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제시한 시간 안에 실제 사용하면서도 국가상징 건축물에 걸맞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2029년 8월이라는 시간표의 현실성을 이제 행복청이 구체적인 공정으로 입증해야 할 시점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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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동 시민과의 대화…교량·상가 공실·버스 현안 한꺼번에 나왔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소담동 주민들이 7일 소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조상호 시장과의 시민대화에서 신규 교량 위치와 상가 공실, 버스 노선 등 생활권 현안을 잇따라 제기했고, 조 시장은 현장에서 답변하며 사안별 검토 방향을 제시했다.이날 시민과의 대화는 별도의 시정 설명보다는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 제기하고 조 시장이 현장에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 시장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숙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여러 의견들을 주시면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바로 답을 드리고 내년 1월, 2월에 또 찾아뵐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읍면동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찾아 주민 의견을 듣고 처리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주민들이 먼저 꺼낸 현안 가운데 하나는 소담동 일대 신규 교량의 위치 문제였다. 한 주민은 교량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검토되는 위치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기존에 제안했던 글벗초·중학교 일대와 비교해 현재 안이 선택된 이유와 사업 진행 상황을 물었다.조 시장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행복청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놓고 주민들하고 지금 간담회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기관이 협의한 결과 글벗초등학교 쪽보다 현재 검토되는 위치가 낫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시장은 자신도 아직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제가 알기로는 행복청이 내부적으로 위치를 선정한 거지 법이나 계획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면 관련 기관의 검토 내용을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상가 공실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주민이 세종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자 조 시장은 상업시설 공급과 함께 부족한 유동인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조 시장은 “원래 상권이 주 7일 상권이어야 되는데 세종시는 주 5일 상권”이라며 “금요일 점심 때까지만 상권이 돌아가고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자신과 세종시상인연합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면 철제 펜스 등 일부 시설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차단속 유예시간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 시장은 현재 신도시에서 오후 8시부터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1시간 정도 당기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며 앞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상가 공실 해소와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조 시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신도시 공실 현황도 조사했다고 말했다.건물 대부분이 비어 있지만 일부 공간에 기존 입주자가 있는 경우 새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시장은 “아직 재원까지 마련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이어졌다. 연동면에서 근무한다는 한 주민은 소담동에서 연동면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부족하다며 운행 간격을 줄이거나 다른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비가 올 때 버스정류장 안까지 빗물이 들어와 이용하기 어렵다며 정류장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다른 주민은 일부 버스 노선을 대평동 전통시장 방면으로 조정해 생활권 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조 시장은 해당 노선 제안을 대중교통 담당 부서에 전달해 검토 의견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했다. 세종시 전체의 버스 운행체계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조 시장은 “올해만 저희 시에서 버스와 관련해서 쓰는 돈이 800억 정도”라며 버스회사 운영 등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한 뒤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개편 방향으로는 주요 간선노선의 이동 속도를 높이고 각 생활권에서는 간선망까지 빠르게 접근하도록 해 한 차례 환승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조 시장은 기존 교통망이 한 번에 원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면서 일부 일반버스 노선의 운행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간선과 생활권 연결을 중심으로 전체 노선체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소담동을 대표할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도 잇따랐다. 주민들은 소담동의 주거환경은 좋은 편이지만 지역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다며 남아 있는 공간을 활용하거나 지역 특성을 살려 소담동의 정체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조 시장은 새로운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는 방식보다는 주민들이 공원이나 가로수 등을 특색 있게 가꾸고 시가 물품이나 묘목 등을 지원하는 주민 참여형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이 과정에서 조 시장은 “아마 내년이 우리 시 출범하고 가장 어려운 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후년 상반기까지 시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어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모아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다음 시민과의 대화 때까지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금강과 수변공원을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 주민은 다른 지역의 수변공원 사례를 들며 금강변에 여름철 야외수영장이나 겨울철 스케이트장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조 시장은 금강이 국가하천으로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어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응다리 조성 당시 주변에 주차장과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조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요구도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면 자연구간과 도심구간의 차이를 고려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요구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도시 곳곳에 공공 쓰레기통을 늘려달라는 생활밀착형 요구도 이어졌다. 주민들은 세종지역 수변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 벤치는 많지만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며 공주와 청주 등 인근 지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쓰레기통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조 시장은 “공공서비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결국은 도시를 청결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여건이 되면 저는 쓰레기통을 오히려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시장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일회성 건의로 끝내지 않고 시민과의 대화를 반복하면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조 시장은 “시장이 시민들이 직접 눈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답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답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이후 부서의 검토 의견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민과의 대화를 연간 두 차례가량 이어가면서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이날 소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신규 교량 위치부터 상가 공실, 대중교통, 랜드마크, 금강 친수공간, 생활환경까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이 한꺼번에 제기됐다. 상당수가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세종시가 주민 건의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는 후속 검토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