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24 (일)
세종집무실 본격 착수…1년여 추진 끝 ‘실행 단계’ 진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신속 추진 지시와 15일 약 35만㎡ 규모 부지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계기로, 2025년 정책 제안과 논의를 거쳐온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세종을 중심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정부 지시와 동시에 공사 절차에 착수하면서 세종시를 둘러싼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구상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 단계로 전환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5일 약 35만㎡ 규모의 세종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거쳐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사업비와 세부 계획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14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언급했다. 이는 세종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세종집무실 추진은 단기간 결정이 아니라 단계적 과정을 거쳐 진행돼 왔다. 2025년 8월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을 요청한 이후, 같은 달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 임기 내 건립 방침을 밝히며 국정과제로 부각됐다.당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약 50%를 넘고 교통 혼잡비용이 연간 30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세종 중심 행정기능 분산 필요성이 강조됐다.같은 해 8월 말에는 행복청이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포함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추진하며 공간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후 9월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관련 사업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2025년 말과 2026년 초에는 사업 지연과 예산 집행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추진 속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고, 시민사회에서도 체감 성과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이에 따라 행복청은 2026년 1월 세종집무실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설계 절차를 준비하는 등 추진 체계를 보완했다. 이후 대통령이 “더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부지 조성 입찰 공고는 이 같은 정책·행정 절차가 실제 공사 단계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환영 논평이 이어졌다. 박수현 충남지사 경선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계가 시작됐다”고 평가했고, 강준현 의원은 “계획이 실제 공정으로 전환되는 첫 단계”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법적 기반 없이 추진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황운하 의원은 “공사와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상호 예비후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했고, 이춘희 예비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 등 종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민호 예비후보는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당 차원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세종집무실 건립은 향후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어진동·나성동 등 행정 중심 생활권을 중심으로 행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행정 접근성 개선과 함께 인구 유입, 상권 변화 등 지역 생활권 재편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번 사업은 정책 제안과 공론화, 제도화, 추진 지연 논란, 추진체계 보완을 거쳐 실제 공사 착수 단계로 이어진 사례다.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이제 논의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입법·제도 정비가 추진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특별법 ‘두 번 멈춤’…속도냐 합의냐, 제정 분수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연속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세종시를 비롯한 정치권의 목소리와 신중한 심사를 강조하는 입장이 맞서며 특별법 제정 여부와 향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 문턱에서 다시 멈춰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전체 65건 안건 가운데 특별법 5건은 61~65번 마지막 순번에 배치되며 두 차례 연속 실질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소위 운영 흐름을 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지난 3월 첫 심사에서는 20건이 처리됐고, 4월 14일 회의에서는 31건이 추가 처리되며 총 51건이 소화됐다. 그러나 후순위에 배치된 특별법은 모두 논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이월됐다. 남은 안건은 14건으로,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이어 심사될 예정이다.이 같은 상황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기보다는 상정은 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실제로 특별법은 두 차례 모두 안건에는 포함됐지만 회의 종료까지 순서가 도달하지 못했다.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한 특별법 5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들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를 병합 심사할 예정이지만, 이전 범위와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세종시는 강하게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지방선거 전 처리”를 요구했다. 김종민·황운하 의원 등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밤샘 논의를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속도전에 힘을 싣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속 처리 요구를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는 평가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담긴 것 아니냐는 시각도 동시에 존재한다. 실제로 정치권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실행 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논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심의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속도보다 실질적인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기 처리보다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합의를 우선하는 접근으로 해석된다.이처럼 현재 논쟁의 핵심은 ‘언제 통과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제정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5건의 제정법을 병합 심사하는 구조로 쟁점이 복잡하고, 공청회 등 절차적 요구도 제기될 수 있어 단기간 내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별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갖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임기 내 세종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입찰공고가 진행된다.이는 입법과 사업이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투트랙’ 양상을 보여준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상위 법적 근거인 특별법이 부재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향후 전망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22일 법안소위에서는 처음으로 실질 심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자리에서 곧바로 의결되기보다는 쟁점 확인과 정부 의견 청취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어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소위 심사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법안 간 조정과 여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이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통과 시점은 4월보다는 5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서두를 경우 일부 쟁점을 축소한 ‘절충안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는 장기 계류 시나리오도 현실적인 변수로 꼽힌다.결국 독자가 이해해야 할 핵심은 명확하다. 22일은 ‘통과 여부’가 아니라 ‘논의 시작 여부’를 가르는 1차 분기점이고, 이후 공청회와 추가 심사, 정치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최종 제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본질은 시기 경쟁이 아니라 실질적 제정과 내용에 있다. 반복된 공약을 실제 입법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세종시를 비롯한 정치권의 합의 능력과 실행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결과가 행정수도 완성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광역철도 언제 오나’…교통 해법, 속도와 실행의 문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는 광역버스와 BRT 중심 교통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 등 중장기 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 이동시간 단축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교통문제 해법이 ‘속도와 실행’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세종시 교통문제의 해법으로 지목되는 광역철도 구축이 ‘속도와 실행’의 문제로 압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응패스와 K-패스 등 교통비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동시간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량 수송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현재 세종시는 도시철도 등 철도망이 없는 상태에서 광역버스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의존하고 있다. 내부 생활권 이동은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대전·청주 등 외부 도시로의 출퇴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한계를 해소할 핵심 대안으로는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가 꼽힌다. 해당 사업은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종을 경유하는 노선이 현실화될 경우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다만 사업 추진 속도는 여전히 변수다.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착공 등 단계별 절차가 길어 실제 개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적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수도권과의 연결성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의 직접 철도 연결망이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GTX 연장 등 수도권 연결 방안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세종시 한 직장인은 “버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은 크게 줄지 않는다”며 “결국 철도 같은 빠른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시 역시 광역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확충은 세종시 교통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로,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속도’와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통 분야 한 전문가는 “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 구조를 바꾸는 인프라”라며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수록 시민 불편과 지역 경쟁력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세종시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현재 시장 후보들과 민주당 결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같은 핵심 현안보다 단기적 체감형 공약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대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 투입 ▲BRT 급행화 및 노선 재편 ▲환승 체계 개선 등을 통해 혼잡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구축 ▲수도권 연결망 확보 ▲철도 중심 교통체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세종시 교통문제의 해법으로 광역철도가 핵심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실행 속도라는 지적이다. 단기적 교통 개선과 중장기 인프라 구축이 균형 있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시민 불편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 우선순위를 ‘속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만 ‘출마예정자’…조국혁신당, 후보도 못 정했나 전략인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결선과 국민의힘 본선 체제가 가시화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세종에서만 ‘출마예정자’ 표기를 유지하고 있어 공천 미완인지 전략적 유보인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황운하 의원의 단일화 요구까지 맞물리며 정치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선거 구도는 빠르게 압축되는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상호·이춘희 후보 간 결선을 통해 14일부터 16일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시장직에서 물러나 재선에 나선 최민호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본선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행보는 대비된다. 당이 11일 배포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대전 지역은 구청장과 시의원 출마자를 ‘후보’로 명시한 반면, 세종은 황운하 의원을 ‘세종시장 출마 예정자’, 시의원 출마자는 ‘예비후보’로 구분했다. 동일 정당 내부에서도 지역별로 후보 지위를 달리 표기한 것이다.통상 선거 절차상 예비후보 등록 이후 경선 또는 전략공천을 거쳐 공천이 확정되면 ‘후보’로 지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춰볼 때 세종에서만 ‘출마예정자’ 표기가 유지되는 것은 공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향후 전략적 선택을 고려한 유보 상태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논란의 중심에는 황운하 의원의 최근 행보가 있다. 황 의원은 세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국회의사당 조기 건립, 행정수도 완성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며 사실상 후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그러나 최근 들어 민주당 결선 진출자를 향해 범진보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행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앞서 정청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지방선거 전 합당·연대 논의가 제기됐으나, 당내 반발 속에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로 방향이 정리된 바 있다. 이후 조국 대표 역시 이러한 기조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흐름 속에서 황 의원이 다시 단일화 연대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당내 기조와 차이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사안을 개별 후보가 다시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며 “전략적 판단인지 독자 행보인지 평가가 엇갈린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황 의원의 움직임을 두고 ‘단계적 전략’ 가능성이 거론된다. 즉 “출마 선언 → 정책 이슈 선점 → 인지도 확보 → 단일화 협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분석이다.특히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은 후보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선거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의원이 완주와 단일화, 또는 다른 전략적 선택을 모두 열어둔 상태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다만 이러한 해석에 대해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재 선거 구도가 양강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제3지대 후보의 확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보면서도 “이를 특정 후보의 전략 변화로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유권자 관점에서의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인사들은 “출마 선언 이후에도 최종 선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유권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전략과 유권자 책임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반면 공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예정자’ 표기를 유지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단일화 역시 선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전략이라는 반론도 있다.결국 조국혁신당의 세종 전략은 ‘확정’이 아닌 ‘유동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결선과 국민의힘 본선 체제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확정할지가 선거 판세의 변수로 남아 있다.조국혁신당의 ‘세종 출마예정자’ 표기와 황운하 의원의 행보 변화는 공천 상황과 선거 전략, 유권자 신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황운하 의원의 공천 확정 여부와 완주 또는 단일화 선택이 세종시장 선거 구도는 물론 제3지대 정치의 향방을 가늠할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교통 ‘요금은 줄었지만 이용 불편은 여전’…이응패스·K-패스 한계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는 2026년 이응패스와 K-패스를 병행 운영하며 교통비 지원과 함께 배차 간격 단축과 버스 증편 등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이용객이 체감하는 이동시간과 혼잡도 개선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교통정책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세종시 교통정책이 ‘이응패스–K-패스–무료화 무산’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요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은 확대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여건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다.세종시가 추진 중인 ‘이응패스’는 대중교통 이용금액 일부를 환급하거나 할인해 주는 지역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응패스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부 이용자들은 일정 수준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광역 통근 비중이 높은 세종시 특성상 교통비 지원 정책 자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세종시는 그간 출퇴근 시간대 버스 증편과 배차 간격 단축 등 교통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광역 통근 수요 증가와 교통망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러한 조치가 이용객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의 K-패스와 병행 운영되는 점도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두 제도 모두 ‘요금 환급’ 구조로 작동하면서 시민 입장에서는 정책 간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및 관련 분석에 따르면 지방의 K-패스 이용률은 20% 미만 수준으로 알려져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과거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정책을 검토했으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다. 무료화와 이응패스는 별개의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요금 지원 중심 정책이 이어지면서 교통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평가다.근본적인 한계로 교통 인프라 문제가 지목된다는 분석이다. 세종시는 철도망이 없는 상태에서 광역버스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전·청주 등 인접 도시로 이동하는 광역 통근 수요가 높은 구조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노선에서는 혼잡이 반복되고, 일부 구간에서는 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민 체감도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세종시 한 직장인은 “이응패스와 K-패스를 함께 이용해도 교통비는 줄었지만 이용 편의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환승이 많고 배차 간격이 길어 불편함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세종시 관계자는 “이응패스는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적 정책으로, 이용 추이를 분석해 대상 확대와 운영 방식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계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통 분야 한 전문가는 “요금 지원 정책은 단기적 부담 완화에는 의미가 있지만, 교통망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세종처럼 광역 통근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는 광역철도 등 대량 수송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대안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구축 ▲BRT 노선 급행화 및 수송력 확대 ▲광역버스 증편 ▲환승 체계 개선 등이 제시된다. 특히 단기적 혼잡 완화 대책과 중장기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K-패스와 이응패스 간 기능 조정 및 연계 강화 등 정책 간 정합성 확보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세종시 교통정책은 요금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 개선에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비용 절감이 아닌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에 달려 있으며,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책 간 정합성 확보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실업급여 332억 논란…세종·충청 ‘반복수급 구조’ 현실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332억 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세종·충청권에서 단기·계절 고용 구조와 맞물린 반복 수급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부는 단속 강화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최근 방송 보도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2만5,114건, 332억 원으로 집계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반복 수급 가능성과 제도 악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대비 약 0.26% 수준이며, 통합 모니터링과 특별점검 확대에 따른 적발 증가”라고 설명했다.실제 정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022년 268억 원에서 2023년 299억 원, 2024년 322억 원, 2025년 332억 원으로 증가했다.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만3,869건에서 2만5,114건으로 늘었다.세종·충청권에서는 이 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진다.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청권은 행정·서비스·건설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로, 단기 계약직과 계절형 일자리 비중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이 같은 구조에서는 일정 기간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실업급여 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전권 한 고용센터 관계자는 “계약 종료에 따른 수급은 제도상 인정되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단기 근무와 수급이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제도는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와 ‘비자발적 이직’을 충족하면 재수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계약직 중심 노동시장에서는 근무와 실업 상태가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정부는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취업 사실 은폐, 허위 구직활동, 소득 미신고 등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정보연계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구직활동을 제출하는 경우, 프리랜서·플랫폼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 사업주와 공모한 형식적 권고사직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적발 시에는 지급액 전액 환수와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전문가들은 제도 취지와 현실 간 괴리를 지적한다. 충청권 한 노동정책 연구자는 “반복 수급이 모두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구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신뢰성을 위해 반복 수급 관리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책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선 일정 기간 내 반복 수급 시 심사를 강화하거나 지급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형식적 권고사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정밀화하고 사업장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아울러 실업급여를 재취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직업훈련 참여나 구직활동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고, 조기 재취업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근본적으로는 지역 고용 구조 개선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단기·불안정 고용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실업급여가 반복 수급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충청권에서도 상용직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 고용 기반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업급여 논란은 단순한 부정수급 문제를 넘어 제도 설계와 노동시장 구조가 맞물린 복합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단속 강화와 함께 반복 수급 관리, 재취업 연계 강화,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이 병행될 때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22년 지방선거 재판된 세종시장 선거…최민호 선점 속 민주당 ‘밀약 경계론’
[대전인터넷신문=세종]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이 선거전에 먼저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결선을 앞둔 상황에서 2022년 지방선거 재판 구도가 형성된 세종시장 선거에서 경선 이후 ‘자리 나눠먹기식 밀약’ 논란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6·3 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는 초반부터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을 통해 선거전에 본격 진입하며 현직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이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후보는 14일부터 16일까지 결선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내 경쟁이 길어지며 조직 결집과 메시지 통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번 선거는 2022년 지방선거와 유사한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약 52%대 득표율로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47%대에 머물렀다. 민주당은 경선을 거쳐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지층 분산과 결집력 약화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선거 결과는 정치 환경 변화와 전국적 흐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만큼 단순 비교는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그럼에도 이번 결선 국면에서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 것은 ‘경선 이후 연대 방식’이다. 다자 경선을 통해 지지를 확보한 후보들이 결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향후 인사와 맞물린 ‘보은성 연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선 진출 후보와 경선 탈락 후보 간 연대를 조건으로 향후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관련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강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당선 이후 특정 직위나 역할을 약속하는 방식은 유권자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시장 등 주요 보직이 정치적 보은의 대상이 될 경우,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공직은 특정 후보나 지지세력의 몫이 아니라 39만 세종시민 전체를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선거 과정에서의 연대는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떠한 형태의 자리 거래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핵심 인물 간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선 이후 인사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선거 과정의 약속이 인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이번 세종시장 선거는 ‘22년 선거의 재판’이라는 구도 속에서, 단순한 승패를 넘어 정치 신뢰의 문제까지 시험대에 올랐다. 최민호 후보가 선거 초반 흐름을 선점한 가운데, 민주당이 결선 이후 어떤 방식으로 내부 결속을 이루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제시하느냐가 향후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기자수첩] 장철민 지지 ‘당원 일동’… 전체 의사인가, 표현 과장인가
[대전인터넷신문=대전] 대전 서구갑 일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장철민 의원 지지선언에서 사용된 ‘당원 일동’ 표현이 전체 당원의 의사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원실 배포자료와 선관위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장철민 의원 측이 배포한 지지선언문이다. 해당 자료는 강한 결집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장철민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지선언에는 “장종태의 헌신과 장철민의 혁신으로 대전의 확실한 승리 이끌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어 “장철민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당원 일동”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지 주체를 규정했다.또한 해당 자료에는 “오랜 시간 서구갑에서 장종태 의원과 함께 호흡해 온 당원들로서, 장종태 의원이 걸어온 신뢰와 통합의 정치적 뜻을 이어받아 주저 없이 장철민 의원의 손을 맞잡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른바 ‘장장연대(장종태-장철민)’를 하나 된 대전을 위한 필승 카드로 제시한 것이다.아울러 “장철민의 ‘젊은 혁신’과 장종태의 ‘경륜과 헌신’이 만난 굳건한 연대가 대전 시민의 상처를 보듬는 유능한 통합이자 본선 승리를 향한 가장 완벽한 열쇠”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의미를 부각했다. 이어 “무너진 민주주의를 치유하고 정체된 지역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강력하고 젊은 리더십이 지금 대전에 필요하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문제는 이 같은 메시지와 함께 사용된 ‘당원 일동’이라는 표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사실 공표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다. 핵심은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이 유권자에게 어떤 인식을 주는가에 있다.일반적으로 ‘일동’은 구성원 전체를 의미하는 집합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실제 참여 범위가 일부일 경우, 해당 표현은 전체 당원의 의사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을 내포한다.선관위 역시 집단 의사를 표시할 때는 범위와 성격이 명확해야 하며,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결국 이번 사안의 쟁점은 분명하다. 지지선언 참여 범위와 ‘당원 일동’이라는 표현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 표현이 유권자에게 전체 당원의 지지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정치권에서는 지지선언 자체보다 표현 방식이 더 큰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선 국면에서는 특정 후보가 조직 전체의 지지를 확보한 것처럼 비칠 경우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또 하나 짚어볼 대목은 정치인의 언어에 대한 책임이다. 지역을 대표하고 주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정치인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 신뢰는 정책 이전에 표현의 정확성에서 출발한다.지지세를 강조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이 실제보다 확대되거나 전체 의사처럼 비쳐질 여지가 있다면, 이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정치적 메시지는 강할수록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 강도가 사실을 앞서는 순간 설득은 오히려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경선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는 작은 표현 하나가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함이 요구된다.선거는 메시지의 경쟁이지만, 그 메시지는 사실과의 일치 위에 서야 한다. ‘일동’이라는 단어 하나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결국 유권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원 공천 격돌…획정·컷오프·여야 대결 ‘삼중 변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원 공천이 선거구 획정 지연과 컷오프 논란, 여야 대결 구도가 맞물리며 혼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4월 10일 선거구 확정 이후 본선 판세가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시의원 공천은 선거구 획정과 연동된 ‘조건부 공천’ 구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18개 선거구에 38명의 예비후보가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단수 공천과 경선, 컷오프가 동시에 이어지는 복합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세종시는 4월 10일 선거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이를 기준으로 예비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선거구 경계 조정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지만, 공천 결과 확정이 늦어지면서 조직 정비와 본선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현재 일부 선거구는 현역 중심의 단수 공천으로 사실상 본선 후보가 확정된 상태다. 제2선거구 윤성규, 제6선거구 안신일(현역), 제8선거구 이순열(현역), 고운동 김재형(민주당) 등은 단수 공천으로 조직 정비에 들어간 반면, 제9·10·14선거구 등은 다자 또는 양강 구도가 형성되며 치열한 경선이 진행 중이다.이번 공천의 핵심 변수는 컷오프다. 현역인 여미전 시의원과 제3선거구 안정호 후보가 부동산 및 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됐다. 여미전 의원은 주택 처분 시점과 관련해 기준 적용의 일관성을 문제 삼으며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이번 공천에서는 선거구별로 현역과 신진 후보 간 경쟁 구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6선거구 안신일, 제8선거구 이순열 등은 현역 중심의 단수 공천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반면, 제1·9·13·15선거구 등은 신진 후보들이 대거 가세하며 다자 경쟁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국민의힘 역시 현역 중심의 공천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1선거구 김충식, 제3선거구 김동빈, 제2선거구 김광운 의원 등은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조직력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김광운 의원은 단수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선 지역에서는 다자 경쟁 구도가 확대되며 표 분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1·9·13·15선거구 등은 3인 이상 경쟁이 형성된 대표적 접전지로, 경선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가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여야 대결 구도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기준으로 보면 제1선거구는 민주당 복수 후보와 국민의힘 김충식 후보가 경쟁하는 구조이며, 제3선거구는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과 민주당 후보 간 맞대결이 예상된다. 제10선거구는 민주당 임채성 후보와 국민의힘 이규형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제2선거구는 주요 변수 지역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윤성규 후보가 사실상 단수 공천으로 정리된 가운데, 국민의힘 현역인 김광운 의원은 단수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도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는 양자 대결 또는 무경쟁 구도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단수 공천을 통해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며 조직 정비를 선점한 상태다. 일부 현역 의원들이 단수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김충식 의원은 경선을 통해 제1선거구 공천을 확정했다. 김학서 의원은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이다.특히 제3선거구 김동빈 의원과 제1선거구 김충식 의원은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인지도와 조직 기반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지역은 민주당 공천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여야 맞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세종시의원 선거를 ‘공천이 곧 승부’인 구조로 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공천 과정과 경선 결과가 본선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번에도 공천 이후 지지층 결집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민주당은 경선과 컷오프에 따른 내부 갈등 관리가 최대 과제로 떠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미엄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합 지역 확장을 노리고 있다. 선거구 획정 이후 후보 구도가 확정되면 선거구별 1대1 또는 다자 경쟁 구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특히 일부 선거구에서는 3~4자 경쟁 구도가 형성되며, 단순 정당 대결을 넘어 후보 개인 경쟁력과 조직력이 당락을 가르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세종시의원 공천은 선거구 획정, 컷오프 논란, 여야 조직력이라는 세 축이 맞물린 복합 판세로 전개되고 있다. 4월 10일 선거구 확정 이후 공천 결과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공천 갈등을 얼마나 신속히 봉합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느냐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 세종시장 결선 재연…‘원팀’ 여부가 본선 승패 가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가 6일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결선으로 압축되면서, 2022년 지방선거와 유사한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결선 이후 지지층 통합 여부가 본선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결선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선출전은 이춘희·조상호 양자 결선으로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당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결선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와 동일한 구도가 재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에도 이춘희 후보와 조상호 후보가 결선까지 경쟁했고, 이춘희 후보가 최종 공천을 받아 본선에 나섰다. 그러나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52.83%(7만8415표)를 얻어 47.16%(6만9995표)를 기록한 이춘희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표 차이는 약 8천 표 수준이었다.2022년 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정권교체 직후 선거라는 정치 환경, 중앙 정치 이슈, 지역 현안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와 함께, 경선 과정에서 형성된 당내 경쟁 구도가 본선 결집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존재한다.이 같은 전례는 이번 결선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3위 이하 후보들의 지지층이 결선 이후 어느 후보로 이동하느냐, 그리고 최종 후보 확정 이후 얼마나 빠르게 지지층을 통합하느냐가 본선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이춘희 후보는 민선 시장을 지낸 행정 경험과 시정 운영 성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조상호 후보는 정책기획 능력과 변화, 세대교체를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세종시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인물로, 지지층 일부가 겹치면서도 정치적 성향과 지지 기반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통합 의지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선언보다 조직 결집과 지지층 이동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결선 이후 행보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또한 이번 세종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치세력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단순 양자대결이 아닌 다자구도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정당 내부 결속력이 약화될수록 표 분산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전략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반대로 결선 이후 빠른 통합과 공동 선거체제 구축에 성공할 경우, 경선 과정에서 형성된 조직과 관심이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이번 결선은 단순한 후보 선출을 넘어 민주당의 내부 결속력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세종시장 선거의 승부는 결선 결과 자체보다 결선 이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이번 세종시장 선거는 후보 간 경쟁이 아니라 ‘통합 실행력’이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야외행사 ‘안전·예산 이중 공백’…턴키 구조 도마
[대전인터넷신문=세종] 세종시에서 읍면과 신도심을 중심으로 야외행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진종오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개정으로 실내 공연장 안전은 강화됐지만 야외행사는 안전과 예산 관리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연장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 중대형 공연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은 1천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으로 제한돼 있었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 공연장은 전국 88곳에 불과해 전체 1,391개 공연장 대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 개정으로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야외행사와 임시 공연시설은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세종시는 읍면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도시 구조 특성상 계절별 축제와 주민행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수십 건 이상의 지역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봄·가을철을 중심으로 읍면 단위 행사까지 포함하면 크고 작은 야외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행사가 대부분 기획사에 ‘턴키 방식’으로 일괄 발주된다는 점이다. 무대 설치, 음향·조명, 전기 설비, 천막, 음식 제공까지 전 과정이 기획사에 맡겨지면서 행정은 결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이 과정에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작업이 이뤄지거나, 임시 전기 배선이 노출된 채 운영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추락, 감전, 화재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또한 행사장 내 임시 천막에서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 냉장·보관 기준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대 구조물, 전기 설비, 위생 문제가 동시에 얽힌 복합 위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예산 집행 구조 역시 개선 과제로 꼽힌다. 일부 읍면에서는 행사 정산이 기획사가 제출한 내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세부 항목에 대한 검증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출연료나 장비 비용이 과다 책정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특히 공연 출연료는 시장 가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획사가 제시한 금액이 사실상 기준처럼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행정 경험이 제한적인 읍면 단위에서는 이를 세밀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현재 제도는 공연장과 달리 야외행사에 대한 통합 안전 기준이 없어 무대 구조, 전기 설비, 식품 위생이 각각 다른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야외행사를 ‘임시 공연시설’이 아닌 ‘복합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무대·전기·음향·조명·위생을 포함한 통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또한 기획사에 대해서는 등록제 또는 자격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3자 점검과 표준 단가 기준을 마련해 안전과 예산을 동시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진종오 의원은 “공연장 안전 기준이 강화된 만큼, 야외행사와 임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제도 공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문화행사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경우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세종시가 읍면동 행사에 투입된 기획사에 대한 정산보고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이 의지를 갖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행사별 세부 항목의 단가와 내역 자료가 축적되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가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행사 품질은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형화물차·중장비 점령한 체육공원…세종시 체육공원 관리 ‘사실상 실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 세종시 금강스포츠체육공원 일대에서 대형 화물차와 중장비의 불법 주차가 수개월째 반복되며 공원 훼손과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과 체육진흥과의 소극적 관리가 이를 방치·고착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4세종시 금강스포츠체육공원이 대형 화물차와 중장비의 상습 불법 주차로 공공시설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현장에는 덤프트럭과 지게차 등 중장비 차량이 도로와 공원 진입부를 따라 줄지어 주차돼 있었고, 일부 차량은 화단 경계를 넘어 잔디 위까지 올라선 채 방치돼 있었다.특히 대형 화물차가 화단을 넘어 녹지 공간을 직접 침범한 사례는 공원 관리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차량 하중으로 잔디가 눌리고 토양이 파손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며, 시민 휴식 공간이 사실상 차량 주차 공간으로 전용된 상태다.특히 이 구간은 주민들이 조깅과 산책을 즐기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임에도, 대형 화물차와 중장비의 불법 주정차로 쾌적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이용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이 같은 불법 주차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인근 이용객들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는 평소 최소 5대에서 많게는 10대 안팎의 화물차와 중장비가 상시 주차돼 왔으며, 이러한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구간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공원 내 시설 훼손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이 같은 규정이 무력화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문제는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의 대응이다. 공원 관리 주체인 시설관리공단과 체육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세종시 체육진흥과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이나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또한 공공시설 관리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 수준 0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특히 단속 실적이나 관리 이력이 사실상 확인되지 않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만약 정상적인 단속과 관리가 이뤄졌다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불법 주차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번호판을 가린 대형 화물차가 화단 위까지 올라선 채 주차된 정황은 이 일대에서 불법 주차가 관행처럼 반복돼 왔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단속 부재가 반복되면서 불법 주차는 점차 고착화되고, 일부 차량은 번호판까지 가린 채 장기간 점유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질서 위반을 넘어 공공시설 관리 체계가 무너진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시민들은 “공원은 시민을 위한 공간인데 대형 화물차가 버젓이 점령하고 있다”며 “단속이 없으니 불법이 관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면 관리 실패를 넘어 행정이 불법을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전문가들은 공원 내 대형 차량 불법 주차는 단순 질서 위반이 아닌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행 동선과 맞닿은 구간에서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릴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시설 훼손 역시 장기적으로 복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원 기능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반복된 방치와 미진한 대응이 불법을 구조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관리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금강스포츠체육공원 불법 주차 문제는 단순한 단속 소홀을 넘어 체육공원 관리 기능 자체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수개월간 반복된 방치 속에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 만큼, 세종시는 지금이라도 강력한 단속과 명확한 책임 이행으로 무너진 공공시설 관리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가해자가 조사하는 직장 괴롭힘”…고용부 7년 방치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가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감독관 선제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언론은 ‘가해자가 조사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고용부 책임론과 제도 전면 개편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와 관련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조사를 수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은 사업장 자체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노동감독관이 이를 확인하거나 병행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다만 노동부는 최근 논란을 계기로 사용자 가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관이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언론은 이러한 제도 운영이 현장에서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매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셀프조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는 “사용자가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면서,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이처럼 한 매체는 현장 사례를 통해 사용자 개입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냈고, 또 다른 매체는 법 조항의 적용 방식이 낳은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두 매체 모두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현행 제도가 피해자 보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이 과정에서 고용부 책임론도 함께 제기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2019년 시행된 이후 수년간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가해 사건에서의 조사 구조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특히 편의점·식당·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권한이 집중된 구조상 공정한 조사 확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상담 사례 분석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조사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평가된다.이번 사례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권력 구조와 실제 작동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가해 주체로 지목되는 사용자가 조사까지 주도하도록 한 구조는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 괴리를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처럼 사용자 권한이 집중된 환경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공정한 조사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전문가 논의가 충분히 반영됐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도 운영 책임을 둘러싼 추가적인 문제 제기도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년간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주무 부처가 이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동부는 법적 근거 부족 등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장기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노동부는 해당 구조가 법적 근거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제도 설계 책임을 둘러싼 해석은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과 함께 조사 주체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용자 가해 사건의 경우 외부 조사 또는 감독관 중심 조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사용자 가해 사건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반복된 문제를 제때 보완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책 대응의 지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선 검토가 단순한 지침 보완에 그칠지, 아니면 조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지는 향후 제도 개편 방향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임전수 단일화는 “진영대표 아니다” 안광식 후보와 정면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4월 1일 경선에서 단일후보로 확정됐지만, 안광식 예비후보가 2일 단일화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면서 이번 단일화가 ‘진영 통합’이 아닌 제한적 합의라는 논쟁이 선거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임전수 예비후보는 시민 여론조사 50%와 추진위원단 투표 50%를 합산한 단일화 경선에서 63.4%를 확보하며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여론조사에서는 56.34%를 기록해 43.66%를 얻은 상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위원단 투표에서도 70.3%를 득표하며 큰 격차를 보였다. 수치상으로는 단일화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단일화 직후 안광식 예비후보가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안 후보는 “두 후보 간 합의는 결코 전체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아니다”라며 단일화의 대표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특히 “절차적으로도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단일화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이어 “확대된 의미로 전달하는 행태는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며 ‘진영 단일화’ 프레임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갈등의 본질을 ‘참여 범위’와 ‘룰 설계’의 충돌로 보고 있다. 이번 단일화가 일부 후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진영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론조사 방식과 위원단 구성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특히 안 후보가 제기한 공정성 문제는 단일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또는 참여 여부와 맞물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안 후보의 단일화 협상 참여 여부와 구체적 협의 경과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단일화의 정치적 효과를 둘러싼 평가도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단일화는 표 분산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내부 반발이 발생할 경우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단일화는 통합이라기보다 ‘부분 결합’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또 다른 변수는 유권자 인식이다. 진보 진영 내부 균열이 부각될 경우 중도층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보수 성향 후보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도 단일화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분위기다.결국 이번 단일화는 ‘숫자로 입증된 승리’와 ‘정치적 정당성 논쟁’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단일후보 확정이라는 형식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부 합의의 완결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는 분석이다.임전수 후보의 단일화는 성사됐지만, 안광식 후보의 반발로 ‘누가 대표하는 단일화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됐다. 세종교육감 선거는 이제 단일화 효과를 넘어 내부 균열과 정당성 논쟁이 향후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한편, 이번 경선 여론조사는 추진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2026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을 통해 조사했다. 무선 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재정 구조 들여다본다…959억 이월 결산검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2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3일부터 시청과 교육청 대상 결산검사에 착수하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서 확인된 959억 원 규모 이월 예산과 채무 증가, 교육시설 사업 집행 지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104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10명을 2일 위촉했다. 이순열 대표위원을 포함한 위원단은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시청과 교육청의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기금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된다.이번 결산검사의 주요 점검 대상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이월 구조다. 2024회계연도 세종시 결산상 잉여금은 1707억 원이며, 이 가운데 959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순세계잉여금은 6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기준으로도 712억 원이 이월되고 498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이월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 지연 여부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집행 준비 상황 등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함께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명시·사고이월은 사업 일정 관리와 행정 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재정 구조 측면에서는 채무와 기금 운용도 점검 대상이다. 세종시 채무는 2024년 말 기준 43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같은 시점 기금은 7179억 원 규모로 조성돼 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의 목적 적합성과 재정 자원의 활용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청 재정 역시 별도의 점검 대상이다. 2024회계연도 기준 교육청 이월액은 415억 원, 집행잔액은 약 98억 원으로 나타났다.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실제 교육 여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세부적으로는 학교 신증설 사업 약 239억 원, 급식 환경 개선 사업 약 99억 원, 정보화 여건 개선 사업 약 85억 원 등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월이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인지, 또는 집행 과정에서의 지연에 따른 것인지가 이번 결산검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회계 처리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의 정확성과 회계 기준 준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한편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검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임채성 의장은 “결산검사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사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순열 대표위원도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넘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입장에서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실제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 만큼,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9명 다쳤는데…‘교사 책임’ 논란, 100쪽 매뉴얼 도마 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중학교 체험학습 이동 중 발생한 터널 연쇄 추돌 사고로 9명이 다친 가운데, 100쪽에 달하는 체험학습 매뉴얼과 ‘교사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지난 3월 30일 오전, 세종 A중학교 학생들이 충남 금산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하던 중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구봉터널 내에서 버스 4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도로 공사로 인한 정체 상황에서 차량 간 충돌이 이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이 사고로 학생 7명과 교사 2명 등 총 9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학생들은 입술 열상과 찰과상 등 경미한 외상을 입었고, 일부는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등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교사 2명도 목 부상과 안면 상처 등을 입었으나 모두 중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체험학습 일정은 전면 중단됐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세종교사노동조합은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고속도로와 터널 사고는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라며 “그럼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될 수 있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약 100쪽에 달하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뉴얼에는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여부 점검, 차량 상태 확인, 안전장비 점검 등 교사가 수행하기 어려운 항목까지 포함돼 있어 현실성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노조는 “전문 영역까지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결국 안전 책임은 강화됐지만, 그 무게는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실은 없고 민원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고 일부 항목이 현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 인력 배치 등으로 교사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매뉴얼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고 속에서도 현장 교사들의 헌신적 대응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부상을 입은 일부 교사는 병가를 미루고 출근해 학생들을 돌봤다. 담임 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학생들이 느낄 불안을 우려한 선택이었다. 특히 목 보호대를 한 채 교실로 향한 교사의 모습 앞에서, 현장을 찾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울컥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해당 학교는 체험학습 출발 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수거해 학생 간 소통을 유도하고 안전지도를 강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이러한 조치가 사고 당시 피해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이후에도 교사들은 학급별 ‘회복 서클’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불안을 낮추고, 취소된 체험학습을 대체할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련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섰다.교육청 역시 “현장에서 교사들이 보여준 대응은 매우 헌신적이었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이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체험학습 제도의 안전성과 교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교육계 안팎에서는 안전 확보와 교사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교사 개인의 책임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과 전문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안전은 시스템이 책임지고, 교육은 교사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지 않는 한, 교사의 헌신에 기대는 체험학습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공동캠퍼스, 국가 인재정책 시험대…“정주 성패 가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가 4월 2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를 발표한 가운데, 세종시는 고려대·홍익대와 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인재양성-취업-정주를 연결하는 모델 구축 가능성이 커지며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시험대로 떠올랐다.교육부는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개편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는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대학을 직접 육성하고 산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성과 평가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세종시는 대학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도시다. 대전과 충남권에 비해 종합대학 수가 적고, 취업과 교육을 이유로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 흐름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배우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정주형 인재 양성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세종 공동캠퍼스다. 세종시에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를 비롯해 여러 대학이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인 공동캠퍼스가 단계적으로 입주·운영되고 있다. 강의와 연구시설을 공유하는 연합형 구조로 설계된 점에서, 앵커체계가 지향하는 협력 기반 인재양성과 맞닿아 있다.특히 공동캠퍼스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 모델과 결합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충청권 대학 간 ‘공유대학’ 체계와 연계하면 세종은 행정·과학기술·연구 기능을 연결하는 인재양성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대학 경쟁을 넘어 권역 단위 경쟁력으로 확장되는 구조다.정책 실행 측면에서는 세종형 모델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공동캠퍼스 내 대학이 참여하는 ‘계약학과 공동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 복수 대학이 참여하는 구조는 교육과 취업을 동시에 연결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또한 장기 인턴십을 통합한 ‘트랙형 취업 연계 모델’ 구축도 필요하다. 세종시에 밀집한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해 학생들이 공공·연구·기업을 순환 경험하는 구조를 만들 경우, 교육과 취업 간 간극을 줄일 수 있다.창업 분야에서는 공동캠퍼스 연구 역량과 세종시의 스마트시티·행정데이터 기반을 결합한 실증형 창업 지원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는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창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핵심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공동캠퍼스가 산업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작동한다면 청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대학 간 협력과 행정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정주 정책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과 일자리, 주거와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설계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5극3특 발전전략과 맞물린 이번 정책은 세종시의 도시 구조 전환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인재 양성이 실제 취업과 정주로 이어질 경우 전국 확산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정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정책은 또 하나의 교육사업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은 왜 계속 빠지나…노후주택 지원의 ‘보이지 않는 격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정부가 4월 2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전국 5개 지구 344호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세종시는 올해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취약주거지가 있음에도 정책 구조와 대응 한계로 반복 제외 흐름이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정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표적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한국해비타트 등이 참여해 2018년 이후 전국 37개 지역 1,325호를 개선했다.그러나 올해도 전국 5개 지역이 선정됐지만 세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탈락이라기보다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구조다. 조치원읍과 읍·면 지역에는 노후 단독주택과 에너지 취약 주거환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세종시는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 처리 사업 등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을 만큼 주거 취약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그럼에도 정책에서 밀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선정지를 기반으로 공모가 이뤄진다. 즉, 취약지역으로 먼저 지정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종은 이 1차 관문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여기에 ‘신도시 이미지’라는 역설이 작용한다. 세종은 행정수도이자 계획도시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도시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평가다. 신도시와 원도심, 읍·면 지역 간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도시재생 분야 한 전문가는 “신도시 중심 도시일수록 내부 취약지역이 정책에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세종 역시 외형과 달리 내부 격차를 반영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공모 방식도 한계를 드러낸다. 매년 소수 지역만 선정되는 구조에서 세종은 대규모 달동네나 전통 구도심과 비교해 ‘시급성 경쟁’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평가에 가깝다.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데이터다. 세종시는 노후주택 비율, 저소득층 밀집도, 에너지 취약성 등 정량지표를 기반으로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둘째, 전략이다. 새뜰마을사업 지정과 민관협력형 사업을 연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발성 공모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 구축이 요구된다.셋째, 자체사업이다. 중앙 공모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세종형 집수리 지원, 에너지 개선, 고령층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세종의 취약주거지는 계속 ‘통계 밖 도시’로 남게 된다. 행정수도의 완성은 건물과 기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오래된 집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삶까지 포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제 정책의 시선이 신도시가 아닌, 그 이면의 오래된 집으로 향해야 할 때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단일화 한 방에 세종교육감 선거 흔들리는 판세… ‘혼전 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임전수·유우석 단일화로 세종교육감 선거 구도가 재편된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위 후보 간 접전과 40%대 부동층이 확인되면서 단일화 효과와 다자 경쟁 구조가 맞물린 혼전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임전수 예비후보가 유우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단일 후보로 확정되면서 세종교육감 선거 지형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다자 경쟁 구도 속에서 분산돼 있던 지지층이 일정 부분 결집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는 점에서다.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대전일보가 의뢰하고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조사(2026년 3월 8~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9명 대상)에서는 임전수 12.9%, 유우석 12.6%, 강미애 12.4%로 상위권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형성했다. 이어 원성수 9.4%, 안광식 6.7% 순으로 나타났다.굿모닝충청이 의뢰하고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실시한 여론조사(2026년 3월 26~27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 대상)에서도 강미애 12.9%, 안광식 9.3%, 원성수 8.0%, 임전수 7.5% 등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분산 구조가 확인됐다. 특히 ‘없음·모름’ 응답이 40%를 넘으며 부동층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두 조사 모두 ▲뚜렷한 1강 부재 ▲상위권 오차범위 접전 ▲높은 부동층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이는 단일 이벤트에 따라 판세가 급격히 재편될 수 있는 선거 환경임을 의미한다.임전수 후보의 단일화는 이러한 혼전 구도 속에서 ‘구조적 변수’를 선점한 사례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접전 상황에서 단일화는 단순 지지율 이상의 파급력을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단일화 이후 지지율이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그러나 본선은 여전히 다자 경쟁 구도다. 현재 임전수 후보를 포함해 강미애, 안광식, 원성수 후보가 경쟁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특히 강미애 후보는 복수 조사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광식 후보와 원성수 후보 역시 각각 교육행정 경험과 진로·진학 정책을 앞세워 지지층 확대에 나서고 있다.주목되는 변수는 단일화의 ‘비대칭성’이다. 임전수 후보는 단일화를 완료한 반면, 다른 후보들은 단일화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강미애 후보는 과거 선거에서도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고, 안광식 후보 역시 독자 완주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선거 막판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추가 단일화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현재 구도는 ‘단일화 완료 1명 대 다자 경쟁’ 구조로 고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선거 초반 단일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공약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임전수 후보는 교육자치 혁신과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을 내세우며 구조 개편을 강조한다. 안광식 후보는 안정적 교육 운영과 정책 연속성을 중심으로 한 관리형 접근을 제시한다.원성수 후보는 진로·진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과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강미애 후보는 돌봄·기초학력·교육복지 등 생활 밀착형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는 세 가지다. 첫째, 단일화 효과가 실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둘째, 다자 경쟁 구도가 선거 막판까지 유지될지 여부다. 셋째, 40%에 달하는 부동층과 학부모 표심이다.특히 세종시는 학령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로 교육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이에 따라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체감도가 실제 투표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대전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2026년 3월 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다. 조사방법은 무선 ARS 방식이며, 응답률은 6%대다. 가중값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적용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굿모닝충청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2026년 3월 26~27일 실시됐으며,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6%p 수준이며, 조사방법은 무선 ARS 방식이다. 응답률 및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결국 이번 세종교육감 선거는 단일화로 결집한 후보와 다자 경쟁 구조가 맞붙는 양상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결국 이번 선거는 30%대 득표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는 전형적 다자 혼전 구도로 흐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2조 예산에 수조 공약…세종시장 경선 ‘현실성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장 경선 합동연설회 이후 5인 후보 공약을 분석한 결과, 생활체육·교통·시민참여 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행정수도 완성·광역통합·대형 산업클러스터 등은 수천억~수조 원 재원과 중앙정부 협력이 필요해 현실성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장 경선이 ‘비전 경쟁’에서 ‘실행력 검증’ 국면으로 전환됐다. 시민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두고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보다 실제 가능한 정책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이번 경선은 후보별 공약 성격이 뚜렷하게 갈린다. 김수현 후보는 생활스포츠 컴플렉스와 시민참여 행정을, 조상호 후보는 국가산단과 국립대 유치를, 고준일 후보는 행정구역 통합과 AI 클러스터를, 이춘희 후보는 교부세 개편과 재정 확충을, 홍순식 후보는 입법 전략 기반 행정수도 완성을 각각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김수현 후보의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공약은 현실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전국 지자체 체육시설 투자 규모가 연간 약 300억~500억 원 수준(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단계적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민청 설립 역시 조례 제정과 조직 개편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조상호 후보의 국가산업단지 중심 전략은 정부 정책과 연계될 경우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 비용이 통상 1조 원 안팎에 이르는 점(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조성 사례 기준)을 고려하면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종합국립대 유치 역시 수천억 원 규모 재정과 교육부 승인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 성과 창출은 쉽지 않다.고준일 후보의 세종·공주·오송 통합 구상은 가장 파급력이 큰 공약이지만, 동시에 실현 난도가 높은 정책으로 꼽힌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이 필수적이며, 국내 유사 사례에서도 통상 5년 이상이 소요된 바 있다. 피지컬 AI 클러스터 역시 수천억~수조 원 투자와 기업 유치가 전제되는 고위험 사업이다.이춘희 후보가 제시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편은 세종시 재정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약 60%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교부세 구조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해 단기간 성과를 내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홍순식 후보는 국회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전략 중심 접근’을 강조했다. 법안 통과 절차와 정치적 타이밍을 중시하는 전략은 현실적 접근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국회 상황과 정치 환경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되는 변수 역시 존재한다.모든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운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이다.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률 및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장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실현 난도가 가장 높다.재정 현실도 뚜렷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세종시 연간 예산은 약 2조 원 규모(최근 본예산 기준)인 반면, 후보들이 제시한 주요 산업·인프라 공약은 개별 사업만으로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은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인 공약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자료 종합)반면 교통 개선, 생활SOC 확충, 상가 공실 해소 등은 연간 수백억 원 규모로도 단계적 추진이 가능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평가된다. 실제 세종시 BRT 확충 사업 역시 유사한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시민 반응은 냉정하다. 한 40대 자영업자는 “대형 공약보다 당장 상권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30대 직장인은 “행정수도 완성은 공감하지만 시장 권한 범위를 넘는 공약이 많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약이 클수록 실현 가능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경선은 단순한 정책 경쟁을 넘어 ‘실행 가능한 약속’을 가리는 시험대로 자리 잡고 있다. 남은 본경선과 결선 과정에서 재원, 법적 근거, 추진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세종시장 선거는 화려한 비전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가능한 공약만 살아남는 선거”라는 평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