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 본예산이 기정예산 1조 9,060억 원 대비 3.98% 증액된 1조 9,81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수차례 심사와 협의를 거친 끝에 2025년도 본예산 규모를 확정 짓고 24일 오후 5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정책만족도 조사 컨설팅 등 58개 사업에 145억 9,426만 원을 감액하고 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활동 등 26개 사업 145억 9,426만 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치분권특별회계로의 전입금 2억 1,385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조천 들꽃 정원 조성사업 등 67개 사업에 36억 8,663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생활 불편 해소 사업 등 27개 사업에 34억 7,278만 원을 증액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중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초화류 수목 식재 비용 40억 원을 일괄 각 30%씩 삭감하는 대신 삭감된 금액은 다시 읍면 동장 긴급 보수비용(재량사업비)으로 재분배하되 향후 편법으로 초화류 식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부기에 초화류 수목 식재 금지를 명시했다.
또한, 활동이 저조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활동은 미약한 데 반해 센터장 급여가 과도한 것에 의회가 기정예산 1억 9,800만 원 대비 1억 1,550만 원을 감액한 8,250만 원을 확정했고 특히, 마을기록문화관 아카이브(기록) 대담 유지보수비 1천 22만 3천 원은 한글문화 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사용할 문구는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해 전액 삭감됐다.
부동의에서 동의로 전환된 증액 예산은 의회 직원 선진지 해외연수 2천만 원, 의정홍보 및 SNS 통합 수수료 3천 585만 원, 본회의장 운영물품 구입비 120만 원, 속기용 녹음기 구입(10년 사용) 180만 원, 의회교실 홍보 만화 책자 제작비 275만 원, 의회교실 다과 2백만 원, 의회 방송중계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용 1억 3,640만 원 등 의회 증액분 7건과 세종시 결식아동급식비 520만 원, 세종문화원 지원 3천만 원, 나만의 결혼식 운영비 550만 원, 장애인 작업재활 운영지원 4천 450만 7천 원, 세종 충남대학교 5천만 원, 엔케이병원 5천만 원,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1천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천 884만 3천 원, 스마트경로당 구축6억 원, 환경관리원 관리 8백만 원, 자동집하시설 탈취장비 개선 및 증설7억 5천만 원, 로컬푸드취약계층 수서서비스 2천 500만 원, 장군면 리도 208호 도로확포장공사 5억 원, 장군면 리도 213호 도로확포장공사 2억 원, 물놀이 안전관련 민간단체 지원 1천만 원, 달빛 광장 재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 등 총 25억 3,905만 원이 증액 처리 됐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긴급보수비를 포함한 26건에 대한 증액분은 집행부의 증액 불수용으로 처리됐다.
한편, 수차례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세종시의회 증액분에 대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부동의 건 49건 가운데 세종시가 수차례 협의 끝에 23건을 수용하고 26건에 대해서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오랜 진통 끝에 25년 본예산은 확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자당(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함구를 종용하고 민주당 시의원만을 대상으로 수용 여부를 가려 국민의힘 의원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국힘 의원들 일부는 시장에게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서 자칫 내홍으로 이어진다면 차기 지방선거에서 조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결위원 가운데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서운한 감정 표현에 대해 민주당 측 위원들은 " 최 시장의 부동의 건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들의 지역구 사업이 선정된 것은 없고 증액이 필요한 사업만 동의로 전환됐을 뿐이고 최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안다"라며 여야 의원들의 편중된 지역구를 위한 특혜 예산 반영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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