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세종시는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왔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지난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원석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며,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며,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부담금 부과는 주차장 유료화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배려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