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마지막 날인 25일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 정원도시 박람회 추진과 관련 집행부를 향한 질책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25일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 정원도시 박람회 추진과 관련해 집행부를 향한 질책성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저는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고 ▲세종 공동체 센터의 성과, ▲민간 위탁 동의안 제출 절차 위반, ▲세종시의 선택적 시민, ▲선택적 정책, 정원도시 박람회, ▲공동체센터의 직영 선언과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시민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난 10년간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온 중요한 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세종시는 시민들이 더 성장할 권리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위탁 동의안 제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첫째, 세종시는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세종시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위탁사무 재계약 시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재계약 동의안을 지연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 센터 운영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민간위탁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공동체 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한 이유는 해당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함이었지, 민간 위탁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의회가 부결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불가능하다”며 공동체 센터의 직영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는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응 패스는 조례 개정이나 예산 심사 없이 대대적인 홍보와 발급을 강행한 반면 정원도시 박람회에 대해서는 의회의 긴축 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했으며 결국, 기획재정부의 확정 예산도 아닌 국비 확보 가능성을 과장해 시민들을 오도하고, 국회 예산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국회까지 가서 의회를 비난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먹이며 재차 예산을 편성하려는 행태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는 세종시의 행정을 특정 시민과 특정 정책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마을공동체 센터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시민의 의견을 듣는 태도조차 선택적이고, 정책도 그에 따라 운영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를 바 없으며 지방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 주권 구현, 주민자치 참여 부족은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선택적 시민과 선택적 행정과 관료 행정으로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을공동체 기반 조성과 가치 확산, 주민자치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며, 세종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공동체 센터를 시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영을 선언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는 행정이 정치적 의도를 내포해 중립성을 상실한 사례로, 세종시가 반드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동체 센터의 직영 선언과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지난 9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지시했고 10월에는 최민호 시장의 단식과 관련해 휴무 중인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행위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은 시민과 마을을 기반으로 해야만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모든 시민을 존중하고, 선별적으로 시민을 대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절차적 미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민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ㅜ센터의 예산을 확보해 허브 역할로써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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