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선도적으로 실효성 높은 보육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를 보면, 만 25세 이상 만 49세 이하 국민 중 응답자의 90.8%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으며, ’직접 양육 시간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의원은 “일·가정 양립에 방점을 두고 저출생 대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명대 밑으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을 회복하고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자료-세종시의회]

정책 대안으로는 ▲저출생 관련 정책 별도 중점 관리 및 저출생 직결 예산 재구조화 ▲무상 보육 실현 등 선도적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 등이 제안됐다.

이 의원은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저출생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유보 통합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