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중화장실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과 개선점을 촉구했다.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서울시의 경우 매년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 디자인 적용지침을 제정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심리적, 물리적 안전함을 넘어 쾌적함까지 느낄 수 있는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위생상 편의와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반면 세종시는 버스정류장 및 도로변에서도 안내 표지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세종엔” 앱에서조차 개방화장실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경우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버스정류장, 도로 등에 적극적으로 개방화장실 위치를 표시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세종시 개방화장실은 해당 건물 입구 또는 화장실에만 안내표시 스티커를 붙여 놨다.

또한,  지역별로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이 달라 내, 외국인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기호, 그림, 도형, 색상, 용어 등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지정 위치 등을 심도있게 고려해 서비스 중복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 버스정류장 기준 50미터 이내에만 3곳 이상을 지정 운영 중에 있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조사한 자료. [사진-세종시의회]

이에 김의원은 "세종시 총 23개 개방화장실 중 보람동 11개, 나성동 7개, 부강면, 어진, 소담, 아름, 도담동에 각 1개씩 지정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곳이 많다면서 시민 편익을 위해 지역 편중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해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 개장한 금강 파크골프장을 찾아가 봤을때, 자전거길 어느 곳에서도 화장실 위치 안내 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금강 파크골프장은 전국대회 개최규격을 갖춘 운동시설로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단 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 설치된 간이 화장실조차 계단식 구조물로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서 김의원은 세종시는 범용 디자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격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삭제 또는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존 관념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 변화하는 이용자별 다양한 신체적 체형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용성을 강조한 설계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시설로 제공해 달라고 촉구하며 세종시에 공중화장실 설치나 관리문제 역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길 당부드린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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