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개최 조직위 출연금 국비 77억과 시비 65억 등 총 142억 원을 반영한 2025년도 본예산 1조 9,818억 원을 편성, 발표했다.
세종시가 편성한 ‘25년 예산안 규모는 1조 9,818억 원으로 ‘24년도 본예산 1조 9,060억 대비 759억 원(3.98%) 증가한 것으로 민생 및 시민안전 예산 반영 등 서민경제를 두텁게 보호하고 문화 저변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첫째, 행정운영비를 절감하고, 세출 구조조정 실시
올해, 작년 대비 30% 절감한 바 있는 업무추진비 일부 항목을 추가로 10% 더 감액했고, 운영비 성 경비, 여비, 공공 위탁비도 절감 편성했다.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과 연기가 가능한 사업은 ’26년 이후로 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 중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 공사에 40억,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30억을 반영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완공을 위해 35억을 반영했다.
◆둘째, 시민 접점의 민생 예산 반영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회관·경로당 이용을 위해 재건축 및 보수에 6억 4천만 원을 편성했고, 가득뜰 근린공원 화장실 개선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했으며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한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4억 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에 2억 5천만 원, 국가 예방접종 82억 원, 시 자체 예방접종 4억 원,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21억 원, 공공 심야약국 운영 예산 8천 7백만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출산률 제고를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18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6억 원, 대중 교통체계 혁신을 위해 도입한 이응 패스에 50억 원, K패스에 15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셋째,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반영
재난안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비에 5억 5천만 원을 반영하고, 재난 안전 상황실 노후 장비 교체에 10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여름철 물놀이 안전 예산 1억 1천만 원, 침수 우려 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2억 원, 새롬 지하차도와 나릿재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에 각각 4억 5천만 원씩을 반영했다.
◆넷째, 노인‧아동‧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확대 예산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 보다 120억 원(2.1%) 증가한 5,751억 원을 편성,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했다.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828억 원,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59억 원, 신흥 사랑주택 실버 복지관 운영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수당 319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232억 원, 부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 급여 326억 원, 아빠 장려금 4억원, 출산축하금 34억 원,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1억 4천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18억 원을 반영했다.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 급여 242억 원, 주거급여 107억 원을 반영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도 179억 원,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억 5천만 원, 주거 임대료 지원 2억 7천만 원, 월세 한시 특별지원 8억 원,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 4억 7천만 원을 반영했다.
◆다섯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예산 확대
농업‧임업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108억 원(10.5%) 증가한 1,139억 원을 편성했다.
세종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에 올해보다 증액된 288억 원을 반영했다.
농업기반 강화를 위해 농업인 수당 35억 원, 배수로‧농로 정비 등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9억 원을 편성했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억 2천만 원을 새롭게 반영하는 한편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 8억 원, 과수·채소 농가 영농자재 지원 7억 원, 시설원예 생산 기반 지원에 4억 원을 반영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지역내 소비 촉진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예산 30억 원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26억 원, 중소기업의 ESG 경영지원에 1억 원을 반영했다.
유망기업 유치 및 입주공간 제공을 위해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106억 원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금 100억 원도 반영했다.
◆문화 및 정원도시의 저변을 확대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출연금으로 국비 77억 원, 시비 65억 원 등 총 142억 원을 반영했다.
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최 시기를 ‘26년 가을로 조정한다.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도 받았고, 국비 77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시비 65억 원을 편성, 박람회를 추진한다.
아울러,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60억 원, 충남‧전북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에 18억 원을 편성하고, 낙화 축제와 마이스 기반 구축 등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 5천만 원을 반영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의 영향으로 취득세 중심의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세종시 역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국가재정이 2년 연속 국세 결손으로 자치단체로의 교부세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민생 안전, 취약계층 복지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과도한 긴축 재정이 서민경제 위축과 경제 양극화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지방채를 활용,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적재적소의 효율적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편성한 ‘25년 예산안 규모는 1조 9,818억 원으로 ‘24년도 본예산 1조 9,060억 대비 759억 원(3.98%) 증가한 것으로 민생 및 시민안전 예산 반영 등 서민경제를 두텁게 보호하고 문화 저변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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