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또 한 번의 사업비 증액으로 추가적인 지연이 예상되면서 요식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월 16일 대전 ICC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두 번째,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전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신속한 추진을 보고했다.지방 도시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지역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묶어주는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국토교통부는 지난1월25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출퇴근30분 시대,교통 격차 해소)에서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도입을 발표하면서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5분,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53분, 오송역에서 충북도청까지 13분 만에 이동이 가능한 광역 급행 철도(CTX)가 28년 착공, 34년 개통을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대전 ICC 호텔에서 열두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는 모습.[사진-KTV 방송캡쳐]

조국 혁신당 황운하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후 13년이 지난 해당 사업은 작년 12월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고 겨우 착공단계에 들어섰지만 지장물 이설 등을 위한 사업비 479억이 증액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했고 이 절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시작됐지만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업이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황운하 의원(조국 혁신당)이 국가 철도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 증액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속 공정에 대한 추가 설계 작업으로 인해 앞으로도 사업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지 및 역무 자동화센터 구축, 여객편의시설 등의 추가 설계가 진행 중이며, 설계결과에 따라 증액분이 결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49조에 따라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업성 재검토 중인 479억 원 만으로도 사업비가 13%가량 증가한 상태로 추가 증액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상 선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경우 사업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발주된 차량 관련 예산 600억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폐기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뿐 아니라 국민 세금의 낭비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황 의원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부실한 계획과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업 지연과 비용 폭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기본적인 여객편의시설조차 최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철도공단의 안일한 업무 수행이 현재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철도공단의 철저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충청권 광역철도는 충청 메가시티 건설에 핵심 사업이자 520만 충청도민의 염원이다”라며“꼼꼼히 설계됐다면 내후년이면 완성되었을 노선이 끝도 없이 지체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황 의원은“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해있는 충청권 의원으로서 국토부, 기재부, 철도공단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