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8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옥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언했다.

김현옥 의원이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할것을 제언했다.[사진-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어 김의원은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가전제품,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한 가전제품은 다양해졌으며, 사용되는 주요 자원의 양이 상당하고 일부 제품에는 중금속과 냉매와 같은 유해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편리하고 없어서는 안되는 가전제품이지만 사용후 폐가전 처리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11,700배에 달하며 적정 설비로 포집하지 않을 경우, 냉매와 오일을 비롯한 중금속이 여과 없이 공기, 토양 또는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자연생태계는 물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이 21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하자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의원에 따르면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해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해 폐가전이 처리되면, 유용한 금속자원(30%)과 플라스틱(50%)은 회수하고 폐기물은 최소화(20%)하여 자원순환 실현이 가능해진다. 특히 금속자원 회수율이 높아 금광과 비교하면 최소 4배에서 80배나 되므로 ‘도시광산’이라 불리는 소중한 자원을 얻게 된다.

정부도 환경·경제적 측면에서 폐가전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3년부터 전자제품 순환 체계를 구축해 ‘무상방문 수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전문 관리자가 수거하는 편리한 제도로, 시행 이후 연간 폐가전 배출 비용이 약 21억원이나 절감됐고 인구 1인당 폐가전 재활용률은 매년 정부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소형가전 5개 미만 소량 배출은 개인이 별도로 인근 가전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수거함 등을 찾아 내놓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경기도, 경상남도와 같은 일부 지역은 폐가전 재활용 공제조합인 ‘e-순환 거버넌스’와 협약을 맺어 ‘소형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해 폐가전 100% 자원화와 배출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김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우리 시민들의 폐가전 배출 현황을 보면 환경부의 ‘무상방문 수거제’를 이용하거나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민센터 수거함에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폐가전 배출량은 약 1만 5백 톤이었으며, 이중 ‘대형 폐기물’로 수거된 폐가전은 약 1만 톤으로 90% 이상이 유상으로 처리됐다. 그 비용은 약 4천8백만 원으로 유상 배출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무상 수거제’를 이용한 배출이 수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면서 세 가지를 제언하고 나섰다. 먼저, e-순환 거버넌스와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형가전을 포함한 폐가전 배출 편의성을 제고해 달라고 제언했다.

공동주택 단지별, 마을 단위별 거점을 조성해 폐가전 무상 수거 체계를 구축한다면, 소형·소량의 폐가전도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복잡한 신청 절차로 불편함을 호소했던 노년층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세종시의 폐가전 수거율 10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둘째, 공식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 제외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동시에 ‘폐가전 배출 스티커’ 판매 중단을 각 판매소에 충분히 안내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대민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동지역 52개 단지에서는 폐가전 맞춤형 수거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과 해당 단지 주민들 조차도 이를 알지 못하고 이원화된 방식으로 배출하고 있어, 협약 체결 이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지구 온난화, 이제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면서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재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바르고 편리한 배출과 자원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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