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5일 세종 미디어센터에서 세종시기자단과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공동주최로 세종갑 국회의원 양자 후보 토론회가 개최됐다.

세종갑 후보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하는 김종민, 류제화 후보.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는 김종민후보와 류제화 후보.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토론에 나선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는 “민심은 천심이다”라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민심이고 정권 심판을 위해 자신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류제화 후보는 “심판이 아닌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며 세종에서 아이 둘 키우고 열심히 사는 류제화가 시민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일을 추진할 적임자라며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 시민이 원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조속한 설치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후보의 해법은?

국민의힘 세종갑 류제화 후보

류제화 후보는 “정치인들은 고장 난 라디오처럼 행정수도라는 말만 반복하지 실제로 행정수도 만들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며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헌에만 집착하지 말고 세종시를 수도로 명문화하는 수도 이전법을 추진하면 행정수도는 쉽고 빠르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들어가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자신의 행정수도법 시즌2를 발의해서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만 얻어내면 바로 법이 된다며 이렇게 쉽고 빠른 길을 놔두고 다른 길로 구태여 돌아갈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미래 세종갑 김종민 후보

김종민 후보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재한 현안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먹어야 한다”라며 “아직도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대통령은 수도에 있어야 한다는 관습법이 세종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개헌해야 한다, 법을 고쳐야 된다 보다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는 결단만 내리면 행정수도는 빠르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격주로 하는 것과 행정실 설치를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도 지지부진한 것이고 공무원들의 어젠가는 되겠지 식으로는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먹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로 행복도시법 16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 직무실은 세종시에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강행규정 또는 의무규정으로 바꿔,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세종시에 와서 회의도 하고 집무도 보면 행정수도 완성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법원, 검찰청 유치 종합운동장 건립, 공동캠퍼스 활성화,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이응 다리 기능 강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은?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김종민 후보는 ”세종시에 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법원, 검찰청이 없다는 것이었고 법사위 4년 활동 중 매년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인구요건, 소송 건수 등의 논쟁만 일삼으며 미뤄 왔지만, 세종시는 법원, 검찰청 설치 요건은 충분하다“라며 ”현재 법사위 위원은 아니지만 22대(5월 30일) 시작 전인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시 법원, 검찰청 설치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현안들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류제화 후보는 ”지금 세종시에 산적한 현안이 많지만, 사안 사안마다 접근해서는 전체적으로 엮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며 ”세종시를 행정 중심의 ‘행세권’, 학군 좋은 ‘학세권’, 돈이 도는 ‘금세권’ 등 삼권 도시를 만드는 한편 신행정 수도법 시즌2 공약이 완성되면 지방 검찰청, 법원 등의 현안 모두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군 좋은 세종을 만들기 위해 세종 국립학교 신설과 전국에서 세종만이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AI 산업 육성, 그리고 금강 수변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도심 한가운데에 세종발 KTX역 신설이 해결되면 세종시 산적한 현안들은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제도(특공) 부활에 대한 후보 의견은?

지난 2021년 소위 관평원 사태로 세종시 이전 기관과 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폐지된 바 있고 이로 인해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사실 등이 가시화되면서 부활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주택 특별공급제도 부활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에 김종민 후보는 찬성을 류제화 후보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세종보 가동에 대한 후보 의견은?

환경부가 지난 2018년 완전 개방 후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세종보를 재가동하기 위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세종보 재가동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는 김종민 후보는 중립을, 유제화 후보는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세종보 재가동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류 후보는 중립의사를 표명한 김 후보에게 이유를 물었고 김 후보는 ”근본적으로 물의 흐름을 가장 자연스럽게 만든 것이 정화를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뜻을 좀 모으고 타협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시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메가 서울로에 대한 후보 의견은?

총선을 앞두고 김포뿐 아니라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서울 편입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포일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 서울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김종민 후보는 반대, 류제화 후보는 중립의사를 비쳤다.

울트라 메가 서울에 반대한 김 후보는 ”지방 소멸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로 다 모이라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김포시민도 원하지 않는다“라며 ”이게 진짜 낡은 기득권 정치고 류 후보가 중립을 지키지 말고 페이스북 등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국민의 힘이 아무리 빨간 땅이라고 그래도 아닌 거 아니다. 이런 후보가 있다. 이런 걸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 한다로 세종시에도 의로운 국민의힘 후보가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울트라 메가 서울은 전 국민의 50%가 넘는 인구로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는 이등 국민이 될 것이고 모든 예산 및 국가 지원이 서울에만 편중으로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후보는 “서울에 관한 입장을 제가 오 엑스로 표시하지 않은 건 난감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찬성하거나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거는 메가시티를 만드는 수도권의 문제지 우리 세종에서 이걸 왈가왈부한 일이 아니다. 이게 왈가불가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시의 발전과 개발을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한정하는 것이고 제로섬이라는 전제하에 수도권이 커지면 지방이 죽는다. 세종시가 죽는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이제는 어디에다 경제적 기능을 집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30년 해체 예정인 행복청 존치 및 유지에 대한 후보 의견은?

행복도시법상 2030년 해체 예정인 행복청을 당초 계획대로 해체해야 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종민 후보와 류제화 후보 모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행복청의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행복청 기능 유지에 찬성한 류 후보는 “지금 행복 행복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이거 행복 도시 건설에만 국한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 명품 도시를 만든다는 국가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다”라며 “금남면 장군면 부강면 이런 주변 지역들이 예정지역으로 편입해서 발전시킬 기관이 행복청이 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행정수도의 기능이 갖춰지면 행정수도를 관리하는 수도관리청으로 변경해야 하는 과정에서의 행복청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기능 유지에 대한 찬성 의견에 앞서 류 후보를 향해 ”지금도 예정지역이 해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남면 장군면 부강면을 예정지역에 추가로 설정하면 현재 행복청의 관할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세종시의 역할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류 후보는 ”대한민국 국가프로젝트는 행복청이 세종시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생활에 밀접한일 등 행정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구조로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행복청이 인접 지역 예정지 추가로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류제화 후보 주도권 토론

주도권 토론에 나선 류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대통령 심판하고 대통령 마음 고쳐먹으면 대법원과 국회 본원도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치권에서 해왔던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했던 그냥 심판론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구호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김 후보는 ”기본적으로 행정기능 정치 행정기능을 세종으로 다 모으자 이건 이미 국민이 지난 20년 동안 합의한 사항이며 합의가 없었다면 이렇게 허허벌판에다 왜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내고, 왜 40만 명이라는 세종시민이 여기 모여 있냐“라고 반문했다. 

◆김종민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 주도권 토론에 나선 김종민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국회, 대통령, 대법원 등은 인구 60만 명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상식적으로 해온 얘기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고 일머리가 있다“라며 ”제가 이번에 국회사무처에 대통령 집무실 질의서를 넣어본 결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만 급급한 상황에서 인수위 참여 시절 류 후보가 직언으로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안해 봤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류 후보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머물 것이냐와 직결된다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멋있게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허울뿐인 건물일 뿐이고 국회 세종의사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건물만 세워 놓은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신도시 인접 지역에 대한 도시 발전 비전은?

신도시와 달리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면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에서의 후보 간 신도시 인접 지역에 대한 도시 발전에 대한 비전을 묻는 질문에 김종민 후보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을 하려면 세종시 전체가 대한민국의 수도여야 된다며 그냥 행정수도만 하지 말고 이왕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는 김에 정치 행정수도와 외교 국제수도, 세계문화거리, 청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하는 국제외교 관문으로 만드는 인구 100만 세종을 만들 것”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금남면, 장군면, 부강면 가운데 ▲장군면은 공주와 연계, 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디지털 산업, 그린산업, 휴먼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공주와 상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금남면은 그린벨트 해제로 미래 경제수도 플러스토어 연구단지를 만들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부강면 춘광농원 문제도 잘 정리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배후도시로 만들어 경제수도와 관광생태산업이 공존하는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류제화 후보는 ”장군면 하천 정비와 김종서 장군 문화재 육성으로 세종시 대표문화제로 키우고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어떤 산업, 어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해 경제와 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며 부강면은 5 생활권과 연계한 부강면의 특성에 맞게 개발할 전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류제화 후보는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와 세종시의 위기 절감에서 이번 선거에 나왔다“라며 ”공교육이 무너지고 기회 사다리가 무너지고 엄청난 저출생과 고령화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위기 반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에 편해 서서 말장난하지 않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을 하고 싶다“라며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관록과 의정 경험이 풍부한 토론이었다는 평을 받은 김종민 후보는 ”비정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875원짜리 대파 한 단에 4천 원을 육박한 나라를 바로잡지 못하고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권을 심판하고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미래가 선봉에 서겠다며“라며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