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의원은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시민의 상가 이용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활용과 포켓 정차존의 균형 있는 운영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23.9%(23년 4분기 중대형 상가 기준)에 육박해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체이나, 부채증가와 매출하락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용도 완화 등 상가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감소 → 폐업 증가 → 공실증가의 악순환 구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 덧붙였다. 

김의원에 의하면 “세종시 상권이 침체된 요인으로는 상가 접근성 부족, 주차시설 부족, 용도 등 강한 규제, 컨텐츠 부족 등을 지목하면서 시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상가는 이용객의 발길이 줄어들고 물품구매 등 잠시 상가를 방문하려해도, 주차 불편 및 주정차공간 부족으로 상가 이용을 하지 않게 된다” 고 피력했다.

김의원은 “커피 한잔 사러왔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용객의 불만과 항의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포켓 정차존의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면서 "포켓 정차존 설치는 상가 접근성 개선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와 차량정체를 해소하여 도로안전과 시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현 의원은 포켓 정차존 설치를 행정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문제로 단정하지 말고 포켓 정차존에 대한 지역주민과 상인의 수요조사, 교통량, 도로의 기능, 주변 주차장, 타시도 운영방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적정 대상지를 도출하여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의원은 생활권별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확대를 촉구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상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전면공지에 옥외영업을 일부 허용하여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세종시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정을 변경하여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22년 고운동 남측상가를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실시한바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추진 이후 유동인구 유입 및 매출액 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현 의원은 “포켓 정차존, 전면공지의 활용은 개별 매장의 입지, 지형, 주변지역 등 환경적인 요인을 최대한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면서 상업가로 유형, 생활권의 특징에 따라 방향을 달리 설정하고,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접근성이 우수한 전면공지의 경우 주변 상권과 연계가능한 테마 거리 조성을 검토하는 등 개별 건물 단위의 환경 개선을 넘어서 가로와 지역, 지구단위의 공간개선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으로 접근 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켓 정차존과 전면공지의 합리적 활용이 필요하다” 면서 “그래야만 세종시 상권이 살고, 세종 시민의 한 사람인 소상공인들도 살 수 있다” 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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