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정책담당관’의 존치로 유의미한 청년정책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의원 본인은 “총 세 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으로 2·30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진정한 젊은 도시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는 7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청년정책 총괄 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경제산업국 일자리 관련 팀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시정”이라고 최의원은 주장했다.

최원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년정책담당관’은 2021년 9월 당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서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로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총괄·조정하며 체계적인 청년 지원을 하기 위해 출발했다.

세종시는 매년 약 400억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총 70여 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청년정책담당관’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탓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시의원으로서, 세종시 청년으로서 아쉬울 따름이다.

청년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미래 역량의 근간이므로 청년정책의 향방과 성공 여부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바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고려한 정부는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두고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지자체도 ‘부시장이나 도지사 직속’ 청년 부서를, 세종시를 포함한 나머지 10개 지역은 별도의 전담 부서가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청년인구 유입과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전담 부서를 폐지하고 업무를 대폭 축소해 팀 단위로 재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청년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취업할 만한 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투자유치단의 청년 친화기업을 포함한 유망기업 유치가 선행된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는 사안이다. 

일자리부터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청년정책은 부서 간 협업이 필수다. 팀 단위로 축소된다면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불가하며 구심점 없는 정책 시행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최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이 진정한 ‘젊은 도시 세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개편안을 재고해 주시길 바라며, 보다 유의미한 청년 참여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언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첫째,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을 위해 ‘거버넌스’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참여와 의사 반영 과정을 의미하는 거버넌스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세종시의 공식적인 청년 거버넌스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 네트워크’ 두 개가 있다. 이는 자체 심의나 의결기구가 아닌 정책 제안이나 자문기구 성격을 띄고 있어 청년 참여가 제한적으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평일 오후 2~3시에 개최해 생업과 학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참석이 쉽지 않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국무조정실에서 지정 예정인 ‘청년친화도시’ 선정 준비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지역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매년 잠재력 있는 도시 네다섯 곳을 지정해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해 선정될 수 있도록 ‘청년 친화도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추진 역량을 인정받아 선정된다면 청년들이 모여들고 살만한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정 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10개의 복합적인 청년 지표로 성과가 평가되므로 별도의 전담 부서는 꼭 필요하다.

끝으로 최의원은 "외형만 확장하는 영혼 없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청년정책담당관’이 ‘청년수도 세종’을 실현해 내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세종시 12만 청년들도 정책 마련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마땅한 권리를 찾아가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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