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대도시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리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광역급행철도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1월 25일(목)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는 등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간다.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한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 원)을 활용하여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한다.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철도와 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 선제적으로 마련을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또한,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간다.

특히,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 제1 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오늘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에서 교통이 주거만큼 중요하고 출퇴근의 질이 곧 삶의 질이다”라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로 인한 서울 도심의 주택 부족으로 수도권 외곽에 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교통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출퇴근 교통 문제 해결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민생 과제로 생각하고 교통 격차를 확실하게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민생토론에서 대통령이 지시함에 따라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사업이 크게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세종시를 비롯한 대전, 충북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