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관식 정치학박사가 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육군 항공부대 전면 이전 및 보통교부세 2조 원 이상 확보를 위한 구청 설치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을 출마가 유력한 조관식 정치학 박사가 2일 세종시청 기자회견에서 육군항공부대 전면백지화와 책임읍면동 폐지를 통해 구청을 설치하고 보통교부세 2조원 이상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조 박사는 육군항공부대 헬기장 활주로 공사가 완료 되면 세종시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항공부대 이전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되고 육군 항공부대와 인접한 6생활권과 연기군 일부 지역이 고도제한으로 다시 묶여 세종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심대평 前(전)의원이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면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세종시 중심부에 자리잡은 2개 군용 항공기지를 서둘러 이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했고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전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2023년 5월 신금철 국방부 차관을 직접 만나 육군 항공부대 이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했으며 따라서 현재 2,600억 원의 시비로 헬기장 활주로 방향만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는 육군항공부대 헬기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육군 항공부대 전체를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2조원 이상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구 설치를 위한“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개정과 보통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약 16배인 2조 원정도 보통교부세 가능함에 따라 구청 설치를 위해서는 2018년도에 폐지된 세종시 책임읍동제 부터 폐지해서 세종시 구청 설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천시는 2015년 책임읍동제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 시범 실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2024년 1월부터 다시 행정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책임읍동제는 실패한 제도고 책임읍동은 동사무소나 마찬가지로 구청 위임사무처리에 한계(가족관계 등록 사무 등)가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민원인들은 불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청을 설치하면 청사 신축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구도심 청사는 구)연기군청사, 신도심 청사는 구)새만금청사(어진동 복컴) 활용 시 청사 신축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수가 보통교부세에 포함 되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업들과 형식적인 MOU 체결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기업을 유치, 고용창출 및 세종시 재정에 기여토록 하여 세종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명실상부한 경제적인 자족도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서울대학교 이전 및 의대를 유치, 대학이 창출하는 지식과 기술이 지역과 연계성을 갖추어서 도시경쟁력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어린이와 어르신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로 어린이와 어르신 질환 전문병원을 유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해야한다며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39만 세종시민들이 동참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