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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지역화폐 여민전 활성화 및 개선 방안 제언 권혁선 기자 2023-10-27 15:12:34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7일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사랑상품권 여민전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여민전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여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업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돈줄 끊기로 인해 운영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20만여 명의 시민이 가입한 여민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언을 했다.


여미전 의원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한 폐지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의 예산삭감에 더해 올해 초 개정된 지침으로 결제가 제한된 가맹점이 166개소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 다수 포함되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읍면지역의 주민과 농민들이 인근 농협 등 경제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여민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전체소상공인 중 가맹점 비율은 약 30%에 그치고, 3천억 원의 일반발행액 이외에 시에서 지급하는 정책발행액은 단 1.5%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역화폐 정책발행액이 13.4%인 경기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여 의원은 ▲여민전 정책발행액 확대, ▲공동체 순환형 체계 마련, ▲수요자 맞춤 활성화 시책으로 편의성 제고, ▲민관협력 배달앱 캐시백 확대, ▲공공부문으로 여민전 사용처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부여 사례처럼 가맹점 간의 순환형 재사용과 추가 예산 부담 없는 정책발행액 확대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예산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화폐는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 아닌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상생 사업이다. 세종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여민전 사용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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