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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충남 지역 일본인 명의 817필지 귀속 최대열 최고관리자 2023-08-14 11:35:57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을 비롯한 대전·충남지역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799필지와 은닉재산 18필지 등 총 817필를 포함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 조선 일본인 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 기관 및 일본 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하여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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