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이 제4대 세종시의회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산건위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해,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입법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 66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 했다.
▲먼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서는,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긴급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제안으로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 사회적 참여 촉진과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고, 농업발전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고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해 농업인 소득향상 및 기금 운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다.
▲다음으로 시민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에 투광기가 우선 설치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해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로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고, 조기폐차 권고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근거를 마련하여 산업단지 인근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고, 폐의약품이나 불용 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보건소에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배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다음, 학생·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복지증진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설치 시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충전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학생들의 통학편의 증진에 노력했다. 또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시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저소득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대했다.
▲다음, 지역경제·일자리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활성화 계획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시의회 산건위는 지난 1년간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두 차례 실시한바 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96건을 지적했고,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규모사업 결정 시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 할 것과, ▲지역건설사 하도급 참여 증대방안 마련요구 등 총 212건을 지적해,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고 그 추진상황은 기간을 정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4대 의회 개원과 함께, 세종시의회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사업현장을 비롯해 주민과의 갈등현장, 생활불편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현장중심 의정활동에도 노력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총 11개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같이 고민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총 11회) 했다.
특히, 올해 3월 개최한 “누리콜 서비스 개선 간담회“는 누리콜 이용자 연대와 시민들이 참석해, ▲차량 신청 시 자동 취소방식 개선, ▲상담원 교육 시행 등을 제안해, 교통이용약자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누리콜이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현정 산건위 위원장은 끝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지혜를 모아 더욱 더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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