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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정권 바뀌고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마저 사라져"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정부안에 ‘또 ’빠지나 권혁선 기자 2023-06-05 16:18:55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행복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산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사진-홍성국 의원실]

홍성국 의원은 "지난 5월 31일까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했다. 행복청 역시 1,715억 원을 제출했으나, 그 안에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계획이 미정이라 2024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규모 등을 포함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회규칙’ 제정 후 부지매입 등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국회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왔다" "이제 와서 국회 세종의사당 사업계획이 미정이라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일 따름이다" "한마디로 ‘의지가 없는 셈’이다"라고 반박했다. 


홍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작년부터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정부 요구안에서 사라졌다. 작년에도 세종의사당 예산은 정부안에 미반영된 채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노력한 끝에 건설보상비 35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문제는 세종시와 행복청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의 핵심사업인 만큼 예산이 빠졌다는 것을 두 기관 모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 노력조차 없었다. 


세종시와 행복청의 부기관장급이 나서서 정책을 협의한다 한들 세종의사당 예산 하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세종시의 현실이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사안이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그간 아무런 소통 없이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발표했다.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국힘 지도부에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개헌도 좋지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부터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이야말로 세종시가 직면한 현안인 만큼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의지가 없더라도, 충청권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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