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충남‧대전‧충북 청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국회세종의사당 조속 설립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충남‧대전‧충북 청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국회세종의사당 조속 설립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더민주 충청권 청년위]

이 자리는 민주당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국회의원)과 함께 세종(박범종)‧충남(김영수)‧대전(김관형)‧충북(신재일) 시도당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현‧김효숙 세종시 의원, 오원택 대전시당 대학생위원장이 참석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더 이상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수차례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국회 내 세종의사당TF 활동이 이미 진행돼왔는데, 자문단 구성이라는 절차를 또다시 밟는 것은 국회 구성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총선을 앞둔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한 정치적 가치는 지역구도 타파와 지방분권이 대표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세종시 출범을 추진했다”며 “수도권 과밀현상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바른길이라는 정치적 사명을 보여준 것이다. 정치권은 기득권만 지키려 하지 말고 무엇이 국가발전을 위한 길인지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역 편중이 심화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국가 균형 개발은 지방과 수도권 간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과 연계된 중요한 과제”라며 “정치권이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기억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지방소멸 문제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방 청년들의 학업, 취업과 같은 삶과 연관된 문제는 수도권 청년들과 다르지 않지만 보장받는 기회와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를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홍성국(세종시갑)‧황운하(대전중구)‧장철민(대전동구) 국회의원과 강준현(세종시을), 변재일(충북청주시청원구), 이장섭(충북청주시서원구) 국회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촉구서를 전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신속 설치 촉구 결의문>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더 이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 제정을 앞에 두고 정치권은 “자문단 구성“이라는 절차를 중간에 끼워 넣어, 과연 국회 구성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연구용역과 국회 내 구성된 세종의사당TF의 활동으로 모자라 다시 한번 자문단을 구성하는 모습은 명분도 신의도 없는 기득권 중심의 정치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한 정치적 가치는 지역구도 타파와 지방분권이 대표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세종시 출범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도권 과밀현상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바른 길이라는 정치적 사명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기득권만 지키려 하지 말고 무엇이 국가발전을 위한 길인지 생각하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농·도간 인구이동 현상은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를 유발했습니다. 현재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집중되며,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의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한 지역 편중 문제입니다. 국가균형개발은 더 이상 지방과 수도권간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과 연계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임시행정수도를 추진하였다가 무산되었고 2002년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했지만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역할이 축소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이전을 포함한 실효적 대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기능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상징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작년 국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근거법률이 제정되고 설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을 의결 하였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자문단 구성 배경과 관련 "자문단은 세종의사당 건립 효과 및 건립규모와 설계방향, 이전 범위 등에 대한 규칙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결정된 사항으로 자문단 구성 절차를 넣은 행위는 총선을 앞둔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방 청년들의 학업, 취업과 같은 삶과 연관된 문제는 수도권 청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장받는 기회와 혜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환경을 탓하며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청년을 붙잡아둘 명분이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각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가 방관하는 사이 수도권 중심으로 모인다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희망마저 없어질 것입니다. 정치권이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기억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지방소멸 문제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청년위원회는 위와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기득권에서 벗어나 지역구도 타파와 지방분권을 통해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만 판단하여 주십시오. 총선을 앞둔 시기,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국민 모두를 속일 수 없습니다.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수도권과밀과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를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 5. 30.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청년위원회 일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