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특산물 복숭아를 포함한 과수 산업이 이상기온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특산물 복숭아를 포함한 과수 산업이 이상기온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지구의 연 평균 기온이 0.3도 상승하는 기후위기 속, 2100년에는 한국에서 더 이상 사과를 재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유엔의 발표가 있었다"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세종시의 과수농가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특산물 명맥의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다.

[자료-세종시의회]

2019년 973개소였던 세종시 과수농가 수는 22년 885개소로 약 10% 감소했으며, 재배면적은 100헥타르 이상 감소했다. 복숭아 재배면적도 5헥타르 이상 감소하며 안정적인 복숭아 축제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료-세종시의회]

특히, 4월에 개화하는 사과, 배, 복숭아 등은 작년에 비해 높은기온으로 10일 정도 일찍 개화한 상황에서, 지난 4월 7일경 발생했던 저온현상으로 꽃눈이 대부분 동사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시에서는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약 517 농가, 260핵타르의 피해 발생이 추정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특산물인 복숭아의 경우에는 저온피해의 한계온도가 다른 과수에 비해 낮아서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

[자료-세종시의회]

세종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에 있지만, 과실 피해율 산정 기준을 보면, 피해면적 1헥타르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데, 현재 우리 농가들의 평균 면적은 0.5헥타르이며, 약125만 원의 보상이 추계된다. 피해율을 적용하면 이마저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

피해 농가에 지원하는 복구비는 생산비의 극히 일부분만 보전될 뿐, 영농 재개를 돕지 못하는 규모다. 결국,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의 모호성과 현실 반영이 안 된 보상으로 농가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피해보상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률마저 25%에 그치고 있어 농가들을 위한 보상은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복숭아의 경우, 14%의 가입률을 보여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재해보험은 정상과 피해 부분을 나눠 피해율을 산정하면서 실제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게 농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보험료 지급 통계를 보면, 한 농가당 평균 220만 원에서 340만 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를 청취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

여미전의원은 “과수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나, 설비 마련이 어려운 농가들은 저온피해에 무방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농가들이 심각한 기후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농가들은 이번 저온피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농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여민전 의원은 강조했다.

다음으로, 현재 개발된 예방 기술을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방상펜과 미세살수 및 안전한 연소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방재시설에 따른 보험 할인을 적용받아 가입률을 높이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우리 특산물의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복숭아를 비롯한 우리 대표 특산물이 기후특성을 분석한 기술지원과 품종개발로 지속적인 세종시 대표 특산물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